[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③

3) 중요산업 국유화 일반적으로 노동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행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38선 이북에서는 중요산업들이 국유화되면서 사실상 노동법령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일제청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중요산업의 국유화였다. 일제 혹은 친일파가 소유했던 모든 산업은 국가의 것, 공공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1946년 8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일제, 친일파가 소유했던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했다. 산업, 교통운수, 체신(우편),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1946년 8월 10일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인민을 노예화하며 대륙의 다른 나라 령토를 강점하고 그 나라 인민..

[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②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노동법령을 발표하다. 이북에서 자치기구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지방 인민위원회들은 임시중앙기구를 꾸릴 결심을 한다. 해방군으로 들어온 소련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치안 유지, 국정 운영, 민주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대표기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1946년 2월 8일 각 지역 인민위원장들과 정당, 종교단체, 사회단체 대표들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임시중앙정부를 세웠다. 민족의 열망을 가득 안고 세워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심한다. 특히 김일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장은 노동운동을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할 것을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 요구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창립식에서 김일성 위원장은 ‘목전 조선 ..

[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①

북한에서는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① – 노동자들과 사무원을 위한 노동법령 제정과 그 의미 –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요구는 오랫동안 세계 수억, 수십억 노동자들의 바램이었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자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도구’가 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해왔다. 19세기 당시 영국에는 하루 12시간~13시간씩 노동을 하며 착취구조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수백 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다. -E.P.톰슨,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상), 창작과비평사, 2000, 454쪽. 여성들은 임신 마지막 주까지 노동을 해야 했으며 일자리를 잃을까봐 출산 후 3주 혹은 그 전에 공장에 되돌아와 우는 아이에게 아편을 먹이면서 일을 했다. 당연히 열 살 미만의 아동들도..

[북한은 왜?] 할매, 할배들이 우리 말을 읽는 순간. ⑤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글을 읽을 수 있는가는 한 국가의 문명화 지표이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7억 7,400만 명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영국 BBC 역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1,600만 명, 즉 성인 인구의 약 8%가 문맹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3580414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2012년 10월 8일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북한의 ‘문자해독률(Literacy : 15세 이상 인구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인구)’는 1991년 기준으로 99%(남성 99%, 여성 99%)였다. 현재 한국..

[북한은 왜?] 할매, 할배들이 우리 말을 읽는 순간. ④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글을 읽을 수 있는가는 한 국가의 문명화 지표이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7억 7,400만 명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영국 BBC 역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1,600만 명, 즉 성인 인구의 약 8%가 문맹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mn.kbs.co.kr/news/view.do?ncd=3580414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2012년 10월 8일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북한의 ‘문자해독률(Literacy : 15세 이상 인구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인구)’는 1991년 기준으로 99%(남성 99%, 여성 99%)였다. 현재 한국에 사회적 편..

[북한은 왜?] 할매, 할배들이 우리 말을 읽는 순간. ③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글을 읽을 수 있는가는 한 국가의 문명화 지표이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7억 7,400만 명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영국 BBC 역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1,600만 명, 즉 성인 인구의 약 8%가 문맹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mn.kbs.co.kr/news/view.do?ncd=3580414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2012년 10월 8일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북한의 ‘문자해독률(Literacy : 15세 이상 인구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인구)’는 1991년 기준으로 99%(남성 99%, 여성 99%)였다. 현재 한국에 사회적 편..

[아침햇살88] 격랑 치는 북미대결 (4)

1. ‘학습열풍’이 불었다 ​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자 미국과 한국의 정부 당국자,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학습열풍’이 불었다. 담화의 자자구구를 따져가며 분석을 하고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벌였다. 주요 언론들은 장문의 담화 전문을 싣기도 했다. ​ 청와대는 담화에서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라며 북미정상회담 여지를 열어둔 것에 반색했다. 노컷뉴스는 담화에서 여유와 여지를 남긴 표현, 유머와 반전이 있는 내용, 파격적인 내용 등으로 분류해 인용해가며 주목할 지점들을 분석했다. 미디어펜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냉정한 정세 분석가로 변모”했다며 담화를 구절구절 분석했다. 주간현대는 이번 담화가 ‘알쏭달쏭 담화’라며 자세히 분석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담화를 분석하면서 북한이 ‘현 시점에서 비..

[아침햇살87] 격랑 치는 북미대결 (3)

큰 이익을 놓친 미국 ​ 7월 10일 발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이하 담화)를 보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담화는 “미국은 내심 하노이에서와 같은 협상조건으로라도 되돌아가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미국은 바로 그때 2019년 초 하노이에서 부분적인 제재해제를 해주는 것 같은 시늉을 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핵중추를 우선적으로 마비시켜놓고 우리의 전망적인 핵계획을 혼탕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거래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제재의 사슬을 끊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보자고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아침햇살86] 격랑 치는 북미대결 (2)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월 7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6일 전인 7월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비건 부장관이 이르면 7월 초 방한해 한국 정부의 중개로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떠난 다음날인 7월 10일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이하 담화)를 발표하였다. 아마도 비건 부장관이 방한 후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 같고 그에 대해 북한이 직접 답신을 주지 않고 담화를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대답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건의 방한 일정과 북한이 발표한 담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북미대결 과정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찾아볼 수..

[아침햇살85] 격랑 치는 북미대결

1. 미국과 한국에서 나온 대북대화 몸짓 ​ 최근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화를 원하는 모양새를 연속 보여주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유럽연합(EU)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셸 EU 상임의장에게 “미국의 대선 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을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란 북미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이며 문 대통령의 뜻을 백악관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7월 3일에는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교체했다.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통일부장관에 이인영 의원, 외교안보특보에 정의용, 임종석 전 실장을 내정했다. 언론은 대체로 파격적 인사, 남북대화 국면을 열기 위한 최강의 인사로 평했다. MBC 뉴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