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93] 미중 대결② 특징

1.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인 대결이다 ​ 지금 미중 대결은 특정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전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 미중이 서로 상징적인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미국이 일방적이고 난폭하게 중국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남중국해에 미 항공모함이 진입하고 중국이 항공모함을 겨냥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중국과 교류한 자국 교수를 구속하고 중국 언론을 제재하자 중국도 중국 주재 미국 언론인들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양국의 대결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역사를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경우 보통 부분적으로 충돌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아침햇살92] 미중 대결① 양상

1. 미 국무장관의 대중국 전면 대결 선포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월 23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닉슨도서관 앞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연설에서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실패했다”며 대중국 정책의 실패를 선언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선봉자”라고 불렀는데 간단히 말해 ‘독재자’라는 소리다. 또 중국을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불렀다. 나아가 “(중국) 공산당 통치자들의 궁극적 야심은 미국과의 교역이 아니라 미국을 습격하는 것”, “많은 중국 유학생과 상사원·주재원들은 미국의 지식 재산을 훔치기 위해 미국에 와 있다”라며 50년대 메카시즘의 부활에..

[아침햇살91] 트럼프가 북한 지도자를 세계 정상급 전략가로 꼽은 이유

1. 세계 정상급 전략가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함께 세계 정상급 전략가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위 4명의 지도자를 “그들은 매우 예리하다. 게임의 최정상에 올라와 있다”, “세계 정상급 체스 선수”, “체스의 달인” 등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연말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들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체스 선수’는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4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세계 정상급 전략가라고 판단한 것이다. ​ 미국의 외교를 체스에 비유한 유명한 외교안보전략가는 바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다..

[아침햇살90] 문재인 민주당 정권 지지율 하락과 진보진영의 과제 (2)

*앞글에 이어 (2) 무능하다 ​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한 두 번째 이유는 무능하기 때문이다. ​ 대표적으로 최근 주요 이슈가 된 부동산 문제를 살펴보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지지율을 끝없이 하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정책적 대안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부동산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패는 전쟁 전 작전을 어떻게 세우는 가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미리 똑똑히 세웠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발언을 아껴..

[아침햇살89] 문재인 민주당 정권 지지율 하락과 진보진영의 과제 (1)

1.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8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44.0%, 리얼미터 43.9%로 나왔으며 이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35.1%(리얼미터)로 미래통합당과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다. 지금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민주당 후보와 미통당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 어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여러 근거들을 제시한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는 한계가 있다.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일 여론조사 기관에서 장기간 동일한 방법의 여론조사를..

[북한은 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①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조선 여성들은 오랫동안 낡은 봉건제, ‘남존여비’사상, 삼강오륜 등 유교적 윤리사상에 의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삼종지도(三從之道)’ 라고 있다.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로 어려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에 나온 말로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기본적 윤리로 존중된 ‘삼강오륜'(三綱五倫)에도 등장한다. 2500여 년 전 “공자가어 본명해편”에서 유래된 칠거지악(七去之惡)도 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아내나 며느리를 내쫓을 수 있다는 내용의 칠거지악은 여성들을 괴롭혀 왔다. 여성들은 여성으로 태..

[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⑦

6) 북한식 ‘노동권 보장과 중요산업 국유화’의 특징은? ②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었던 북한식 ‘중요산업 국유화’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 중국, 북한 등은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 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경제노선을 채택해왔다. ‘중요산업 국유화’ 조치는 그 중 하나였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북한식’의 첫번째 특징은 바로 중요산업 국유화를 일시에 무상몰수의 방법으로 실시했다는 것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산업의 국유화를 몇 단계에 나뉘어서 실시했다. -현대조선문제강좌편집위원회편, “북한의 경제”, 도서출판 광주, 1988, 55쪽. 그만큼 산업 국유화가 신중성이 필요하고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달랐다. 1946..

[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⑥

6) 북한식 ‘노동권 보장과 중요산업 국유화’의 특징은? ① ‘노동해방’, ‘국유화’ 조치로 경제성장을 이루다. 해방 후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이북 지역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수백만 노동자들이 바랬던 8시간 노동제를 공포하였다. 사회보험제, 유급휴가, 출산휴가, 모유수유 보장 등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도 함께 발표했다. 이런 조치들은 분명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행은 잘 이루어졌을까? 법령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80% 이상의 노동자들이 직총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법령을 발표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소속의 ‘준공무원’ 지위였다는 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거의 모든 산업체 ..

[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⑤

5) 개인상공업은 어떻게 했을까? *안문석, “북한현대사산책1”, 인물과사상사, 2016년, 124~126쪽.에서 거의 인용. 그렇다면 친일을 하지 않은 자본가들이 운영하던 기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38선 이북 지역 자본가들은 노동법령을 잘 이행했을까? 1946년 말 통계에 의하면 민족 기업가는 북한 전체 인구의 0.2퍼센트, 즉, 2만여 명이었으며 상인들은 3.3퍼센트, 즉, 30만 명에 달하고 있었다. 많은 기업가들이 해방 직후 조성된 정치적 상황의 유동성 때문에 기업활동을 중지한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공업의 생산고가 급격히 하락해 1944년 개인공업 생산고인 187만 8천원(100%)에 비해 1945년 117만 원(62.5%)으로, 1946년에는 26만 4,520원(14.1%)로 급격히 감소했다...

[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④

산업, 교통운수, 체신(우편),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1946년 8월 10일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인민을 노예화하며 대륙의 다른 나라 령토를 강점하고 그 나라 인민을 노예화하기 위한 군사적 기지와 경제적토대를 닦을 목적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36년동안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일본강점자들은 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시작한 첫날부터 조선의 경제를 자기의 제국주의적 리해관계에 예속시켰고 조선인민의 고혈로 많은 기업소, 발전소, 철도 등을 건설하였다. 조선이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조선인민에게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하고 조선인민의 공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빨리 부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조선인민을 착취하고 조선의 자원을 일본으로 빼앗아갈 목적으로 일제가 조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