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04]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1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최초 보고를 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1월부터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또한 최초 감염자가 11월 17일이 아닌 훨씬 이전에 발생했다는 주장, 중국이 아닌 인도 혹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다는 분석, 지난해 12월에 이탈리아에서 이미 유행했다는 연구 결과, 지난해 3월에 스페인에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세계보건기구는 1월 31일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3월 11일에는 팬데믹(범유행전염병)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는 2009년 팬데믹이 선언된 A형독감(신종플루)보다 ..

[아침햇살103] 최근 문재인 민주당 정부 세력에서 드러난 문제

1. 이인영 장관 ​ (1) 무슨 발언을 하였나 ​ 지난 10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등장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보건의료협력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 11월 18일 KBS 뉴스에 출연해서도 “만약에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서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

[아침햇살102] 미국 사회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3

※ 앞글에 이어서 ​ 4. 대외 환경 변화가 미국에 미친 영향 ​ (1) 충격과 공포 속에 파괴되는 미국 ​ 미국의 대외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국제질서가 점점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미국은 자기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 속칭 ‘개통령’으로 통하는 강형욱 개 훈련사가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자기를 집의 대장이라 여기며 폭군으로 군림하는 개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집에 사는 가족들은 사납게 짖는 개가 무서워 슬슬 피하며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준다. 그런데 강형욱 훈련사는 개가 짖든 말든 무시하며 강하게 압박해 개 스스로 자신이 대장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이때 대부분 개들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자기 처지를..

[북한은 왜?] “조선인민은 반드시 스스로 자기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공식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1948년 9월 9일에 수립되었다. 그리고 현재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고 있다. 영도라 함은 ‘앞장서서 지도하고 이끎’을 뜻한다. -다음(Daum) 한국어 사전 그렇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노동당이 세워진 과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어떻게 정당이 국가 전반을 이끌게 되었을까? 이번 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의 탄생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0. 북한은 선거를 할까? – 북한의 선거, 정치시스템”에서 당의 국가 영도 시스템을 다룰 예정이다. 국가와 당을 어떻게 건설했을까? 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과정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국가건설의 움직임은 건국동맹,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시작되었..

[북한은 왜?] 1948년에 지어진 여성전문상담소와 탁아소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⑥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5) 모성보호정책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임신과 출산, 즉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사회의 전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아이들이 출산하는 것부터 미래 사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의 건강은 여성들의 임신기간, 출산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성보호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된다.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회적 조치로 된다. 김일성 위원장은 건국초기 “우리는 여성들에게 정치경제적으로 남성들과 같은 권리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체질상으로 보아 남자들보다 연..

[북한은 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⑤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⑤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4) 성매매가 일소된 이북 사회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1946년 7월부터 38선 이북지역에서 성매매는 ‘금지’된다. 그렇다면 법령이 제대로 집행되었을까? 1946년 7월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징역 5년)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로 눈을 돌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일자리가 없으면 직업 전환이 어렵다. 그러나 이북지역 ‘건국사업’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과거 성매매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노동할 현장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의 소설 “땅”에는 과거 첩이었던 여성이 토지를 분배받아 독립하여 농사짓고 살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북한은 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③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③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2. 해방, 그리고 여성해방 1) 북조선민주여성동맹 건설 1945년 식민지 여성들은 해방을 맞이했다. 일제 통치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바란 것은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 “정치의 주체로서 국가 건설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이며 민중이 주인된 국가를 건설하는 것”,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397쪽. 여성들은 광복 이틀 만에 1945년 8월 17일 서울에서 건국부녀동맹을 결성한다. 건국부녀동맹은 “우리 조선의 전국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

[북한은 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②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②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3) 일제 강점기 ‘여성해방’을 실천에 옮기다. 조선 여성들이 꿈꿨던 ‘여성해방’이 수천 년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현실로 꽃피워진 것은 1930년대 동만주였다. 바로 인민혁명정부가 있었던 조선인 유격근거지에서였다. 유격근거지는 여성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세상, 착취와 억압이 없고 구속이 없는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아보았으면 하는 조선 여성들의 세기적 숙망이 실현된 공간이었다. 1910년 일제강점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제가 싫어서, 혹은 살기 힘들어서 고향을 떠나 먼 만주벌판에 나가 살고 있었다. 특히 일제의 강도 높은 탄압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떠나 중국 등..

[아침햇살101] 미국 사회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2

※ 앞글에 이어서 ​ 3. 대외정책 미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진 원인은 미국 내부는 물론 미국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를 자기 영향 아래 두기 위한 패권 실현에 매달렸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약탈해 부를 누리는 제국주의 국가다. 따라서 미국 자신도 국제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역으로 국제질서의 변화도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 ​ 지금 미국에 위협을 주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터키, 베네수엘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핵심은 북한과 중국이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북한의 위협을 낮췄다고 자랑했으며 중국과의 대결에 승부를 걸었다. ​ ..

[아침햇살100] 미국 사회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1

1. 미국 사회의 분열과 대결이 극심해지고 있다 (1) 극한으로 치닫는 정치적 대결 ​ 미국 대선이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가 당선되느냐도 관심이지만 그보다는 대선을 둘러싸고 드러난 미국의 진면모에 사람들은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일단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와 선거캠프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일찌감치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표적으로 삼은 트럼프 측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털린 호재를 최대한 활용해 바이든을 공격하였다. 바이든 역시 트럼프의 탈세 논란을 물고 늘어졌다. 두 후보의 싸움은 TV 토론에서 절정을 이뤘다. 대선 후보의 토론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지경의 막장 토론에 주최 측은 결국 토론 방식을 바꿔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