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84]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70주년 기념사 분석

1. 왜 기념식을 6월 25일에 하는가? ​ 기념사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왜 한국전쟁과 관련한 기념식을 6월 25일에 하는지부터 돌아보자. ​ 지난해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국무총리 소속 사업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업추진위원회는 70주년 기념사업의 의의를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불법 남침을 감행하면서 6·25전쟁이 시작됐다. 6·25전쟁은 국군과 유엔군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한반도의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100년이 지나도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우리는 잿더미로 변한 불모의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중략)… 안..

[아침햇살83]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향 분석

지난 6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까? 나온 한국, 미국 일본의 반응을 주시해보자. 한미일 당국도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하다. 지금 나오는 반응을 보면 일관성이 없고 뒤죽박죽이며 즉흥적이다. 대화냐 대결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하지만 결단을 못하고 오른손은 대화를, 왼손은 대결을 들고 허우적대면서 자아분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국내외 주요 동향 ​ (1) 미국 ​ 미국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미 국무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한국 언론이 입장을 묻자 그제야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에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라는 답변을 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아침햇살82] 남북관계에서 문재인은 트럼프의 연장된 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다. ​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경고한 이후 북한은 연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규탄하였다. 특히 북한은 ‘적은 역시 적’,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 ‘대적행동’과 같은 표현을 써가며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였다. ​ 이에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 그래도 대화는 해야 한다 하면서 다급히 돌아가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두고 갑론을박도 벌인다. 15일에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라면서..

[아침햇살81] 자주·민주·통일 투쟁에 대하여

1. 자주·민주·통일은 국민주권운동의 과제다 국민주권운동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려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자주는 국민주권을 대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가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주권이 없으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외교, 경제, 국방,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마따나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국민의 주권을 사실상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강탈해간 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 민주는 국민주권을 대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독재 치하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형식상 민주주..

[아침햇살80] 진보의 시각에서 본 21대 총선 성격②

1.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사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놓고 국민과 미국이 치열한 갈등과 대립을 해온 과정이다. 미국은 점령군으로서 강탈한 대한민국 주권을 미군정 이후에도 계속 쥐고 행사하려 해왔고, 한국 국민은 그 주권을 되찾으려 해왔다. ​ 미군정 시기에는 미국에 반대해 통일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싸움을 하였다. 1948년 2.7 구국투쟁, 4.3 제주항쟁은 모두 미군정의 허수아비 정부, 분단정부 수립에 반대한 투쟁이었다. ​ 4.19 혁명도 이승만을 통해 주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에 타격을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4.19 혁명의 정신을 “반독재민주, 반외세자주, 반분열통일, 반기득권민중주의”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이승만을 대체해 미국의 대리인을 할 만한 인물..

[아침햇살79] 진보의 시각에서 본 21대 총선 성격①

진보운동의 과제는 무엇이며 한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21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보진영에는 아직 총선 결과에 대한 혼란이 남아있다. 이에 진보의 시각에서 21대 총선의 성격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글을 준비하였다. 1. 진보운동의 과제 진보운동의 과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1)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인이고, 진보운동의 주인이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흔히 국가의 3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을 꼽는다. 영토는 국민이 살 물질적 조건이며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결국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은 명백하다. 국민은 역사의 주인이다. 국민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과 힘으로 역사가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뜻이다. 역사의 한 순간이나 일부만 놓고 보면..

[아침햇살78] 전략폭격기 괌 철수, 무너지는 미 제국주의

1. 코로나로 미국의 위신이 땅에 추락하다 ​ 미국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세계 최강국’을 자랑하던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 한국 시간으로 5월 11a일 미국의 확진자 수는 137만 명에 근접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스페인의 확진자 수는 26만8천 명으로 미국의 20% 수준이다. 미국의 사망자 수도 8만 명을 넘어 그 다음으로 많은 영국의 2.5배에 달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 그런데 단순히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의 위신이 추락한 것은 아니다. ​ 서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값비싼 치료비, 부자들을 위한 극단적 의료 민영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 사설 의료보험 제도 등 낙후한..

[아침햇살77] 북한 지도부의 건강이상설, 무엇을 노렸나

1. 보름간의 대소동 ​ 4월 15일 한국 국민의 최대 이슈였던 총선이 끝나고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분분하던 시점에 갑자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한국은 물론 세계 언론이 이 문제로 지면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 건강이상설을 처음 제기한 건 4월 20일 데일리NK였다. 북한의 태양절이던 4월 15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이다. 원래 데일리NK는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를 주로 생산하는 악명 높은 언론이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 그런데 다음날 미국의 CNN이 이 보도를 인용 보도하면서 갑자기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거기에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인 ..

[아침햇살76] 민주당 180석 시대, 남북관계 전진할 것인가

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못한다 ​ 민주당 180석 시대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주목받는 초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막혀있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냐다. 총선 이전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기에 미래통합당 등 분단적폐세력의 방해가 있었고 사회정치적 지형상 남북관계를 힘 있게 전진시키지 못했다는 해명이 가능했다. 이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되므로 미래통합당의 방해도 충분히 뿌리칠 수 있고 사회정치적 지형도 달라졌기에 집권 문재인 정부가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법도 하다. ​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한 협력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아침햇살75] 4.15 총선 평가-운동장이 기울어졌다

4.15 총선 결과 ​ 21대 총선 결과 민주개혁세력이 대승을 거두었고 보수적폐세력은 참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으로 전체 의석의 60.0%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으로 34.3%를 차지하였다. 민주개혁세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두며 향후 국정을 확실히 주도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정당으로 전락하였고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민경욱 등 주요 후보, 차기 주자들이 대부분 낙선하였다. ​ 이번 선거는 민주개혁세력 대 보수적폐세력의 총력전이었다. ​ 미국은 해리스 주한미대사와 국무부가 나서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미래통합당을 지원해주었고, 일본도 친일적폐정당의 승리를 바라며 언론을 동원해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 검찰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