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71] 코로나19와 경제위기①

충격에 휩싸인 세계경제​ ​ 최근 세계경제가 큰 충격에 빠졌다. ​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상황부터 살펴보자. 지난 3월 9일에는 뉴욕 주식시장이 개장 4분 만에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다. 3일 후인 12일에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폭락장으로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세계 500대 부호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400조 원 가량 사라졌다. 4일 후인 16일에도 개장과 동시에 올 들어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 실물경기지표 상황도 심각하다. 미국 경제의 중심지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 지표인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2월 12.9에서 3월 -21.5로 급락해 2008년 금융공항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2월 미국 소매판매도 ..

[아침햇살70]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한 반응 분석

1.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 ​ 2월 말부터 북한이 군사훈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2월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합동타격훈련이 있었다. 이 훈련은 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대들의 기동, 화력타격 능력을 판정하고 군종 합동타격 지휘를 숙련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과거 훈련에 비해 규모도 작고 북한 언론 보도의 자극적 표현도 없다며 대외 무력과시보다는 대내 사기진작용에 무게를 두었다. 정부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 3일 후인 3월 2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이 있었다. 여기에는 3일 전과 달리 사거리 240km에 달하는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포)도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군당국은 단거리..

[아침햇살69]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국내외 반응 분석

코로나19로 모든 뉴스가 도배되는 속에서 3월 들어 북한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3월 2일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 발사, 3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 9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내외 각 정치세력들의 반응이 특이하다.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와대가 친서를 공개했다 지난 4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청와대는 관례상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개략적으로 공개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습니다”라며 한국 국민의 건강을 깊이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한국 국민..

[아침햇살68] 미국 경제보복론의 허구

‘승인’ 거부하면 미국의 보복으로 경제가 망한다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 1. 문재인 대통령 2020년 대북 구상의 현황 (1) 신년사에서 밝힌 대북 구상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7일 신년사에서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하면서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 볼 것이라고 하..

[아침햇살67] 사과와 용서가 전문인 민주당

적자와 서자 논리로 본 한국 정치 1. 임미리 교수에게 사과하는 민주당 (1) 피해자가 범법자에게 사과하는 기이한 모습 ​ 지난 1월 29일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임 교수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조치했고 임 교수는 이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당 내외에서 고발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민주당은 2월 14일 고발을 취하하면서 유감 입장을 밝혔다. 임 교수는 재차 지도부 사과를 요구했고 이낙연 전 총리가 첫 공식 사과를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 이재정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 만약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임 교수 칼럼은 선거법 위반 판결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

[아침햇살66] 이것이 나라인가②

'[아침햇살65] 이것이 나라인가①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에서 이어집니다. 글 보기: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1806048169 3. 예방혁명 ​ 검찰, 사법부, 언론이 적폐세력과 하나로 뭉쳐있다고 하면 과거 박근혜 탄핵이나 이후 이명박, 양승태 구속 등 적폐청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는 예방혁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예방혁명이란 민중의 분노가 누적돼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 터뜨리는 것으로 기득권 세력의 전통적 지배 방식이며 제국주의가 식민지나 제3세계 국가들에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다. 압력솥에 불을 계속 떼면 폭발할 수 있으니 미리 김을 빼는 것과 비슷하다. 예방혁명을 하는 이유는 민중의 요구를 ..

[아침햇살65] 이것이 나라인가①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

1. 이상한 일들 ​ (1)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 ​ 지난 2월 6일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2심 선고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만약 상고심에서 뒤집지 못하면 은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재판 결과가 주목받은 이유는 1심 선고 90만 원의 3배 이상이나 되는 벌금을 선고받은데다가, 검찰 구형 150만 원보다도 두 배 많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재판은 엄벌을 주장하는 검사와, 무죄 혹은 선처를 주장하는 피고 사이에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게다가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은 시장의 경우 1심과 2심 모두 동일한 논..

[아침햇살64] 4.15 총선,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 선거운동으로 이기려 할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 1. 윤석열 대선후보 여론조사 2등의 의미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갑자기 2위로 등장했다. 1월 26~28일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다. 10.8%를 얻어 이낙연 전 총리(32.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0.1%를 얻은 황교안 대표를 넘어선 것이다. (여론조사 관련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아래도 마찬가지.) ​ 윤석열을 선호한 이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적폐정당 지지자며 이념성향도 자신을 보수 혹은 중도라 답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즉, 윤석열이 어느새 보수적폐의 아이콘, 보수적폐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

[아침햇살63] 4.15 총선, 대중투쟁으로 승리하자

2020년 최대 정치 쟁점은 4.15 총선이다. 이번 총선은 진보민주개혁세력 대 친미친일적폐세력의 대결로 치러지며 선거 결과에 따라 적폐청산의 동력을 유지하고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는가, 아니면 친미친일적폐세력이 부활하는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에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와 승리의 핵심 방도를 정리해본다. ​ 1. 역대 선거에서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두 가지 변수 ​ (1) 북한변수 ​ 북한변수가 선거를 강타한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대선, 2010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를 꼽을 수 있다. ​ 이 가운데 앞의 두 선거는 당시 집권세력이 북한변수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악용하려 했던 조작된 강타였다. ​ 1987년 11월 29일 칼858기가 미얀마 해상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아침햇살62]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분석2 새로운 길을 천명한 것인가

지난 글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이후 북한에서 노동신문 사설 등 몇 개의 공식 문헌이 발표되어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해설하였다. 이에 북한의 올해를 포함한 향후 노선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한다. ​ 1. 북한은 새로운 길을 천명한 것인가 ​ 많은 이들이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해 궁금해 한다. 북한은 과연 ‘새로운 길’을 선언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맞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한다. ​ 북한은 이번에 ‘새로운 길’을 천명했다. 비록 ‘새로운 길’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어도 내용에서 이전과 다른 방향을 선언했다면 ‘새로운 길’을 천명했다고 봐야 한다. ​ 북한이 제시한 핵심적인 변화는 ‘인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