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08]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사퇴시켜야하는 이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정지시켰다.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적극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의결 정족수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바라던 많은 국민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은 것은 ‘사법 쿠데타’라며 분노하였다. ​ 1. 윤석열 사퇴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자 ​ 윤석열 징계 정지 과정을 보며 촛불 국민은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의 절박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도처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적폐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방법은 없겠는지 답답해한다. 하지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 여전히 검찰개혁, 그 중 윤석열 사퇴에 집중해..

[아침햇살107]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3

※ 「[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에 이어서 ​ 3. 배경 ​ 남·북·미 세 나라의 코로나 대응 양태와 정책적 우선순위, 국가 전체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그 배경을 살펴보자. ​ (1) 국가 시책의 차이 ​ 가. 한국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 박근혜 정권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특히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를 빼놓을 수 없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을 포함해 수백 명의 승객이 죽어 가는데 구조는커녕 민간 구조 노력까지 가로막은 천인공노할 장면을 모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은 결정적으로 박근혜에게서 등을 돌렸고 끝내 권좌..

[아침햇살106]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묻는다

-북한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대해서 ​ ※ 지난 주 발표한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편에 이어 원래 3편을 발표할 순서지만 이 사안을 먼저 다룹니다. 양해 바랍니다. ​ 지난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행사인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기이한 발언을 하였다. 강 장관은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 “모든 신호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 통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한 상황이다”, “코로나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었다”,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보건 협력 제의에 잘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다. ​ 이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강 장관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

[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

※ 앞 글에 이어 ​ 2. 몇 가지 주요 지점 비교 (1) 국가 시책에서 차지한 비중 ​ 가. 한국 ​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국가 시책의 앞 순위에 두었다. 주요 고비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방역과 국민 협조를 호소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9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한 방역을 방해한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교인 명부를 확보하고,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정부는 방역을 다른 국정사안보다 앞 순위에 두고 우선 적용하였다. ​ 다만 정부는 일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경봉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아침햇살104]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1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최초 보고를 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1월부터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또한 최초 감염자가 11월 17일이 아닌 훨씬 이전에 발생했다는 주장, 중국이 아닌 인도 혹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다는 분석, 지난해 12월에 이탈리아에서 이미 유행했다는 연구 결과, 지난해 3월에 스페인에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세계보건기구는 1월 31일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3월 11일에는 팬데믹(범유행전염병)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는 2009년 팬데믹이 선언된 A형독감(신종플루)보다 ..

[아침햇살103] 최근 문재인 민주당 정부 세력에서 드러난 문제

1. 이인영 장관 ​ (1) 무슨 발언을 하였나 ​ 지난 10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등장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보건의료협력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 11월 18일 KBS 뉴스에 출연해서도 “만약에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서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

[아침햇살102] 미국 사회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3

※ 앞글에 이어서 ​ 4. 대외 환경 변화가 미국에 미친 영향 ​ (1) 충격과 공포 속에 파괴되는 미국 ​ 미국의 대외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국제질서가 점점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미국은 자기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 속칭 ‘개통령’으로 통하는 강형욱 개 훈련사가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자기를 집의 대장이라 여기며 폭군으로 군림하는 개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집에 사는 가족들은 사납게 짖는 개가 무서워 슬슬 피하며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준다. 그런데 강형욱 훈련사는 개가 짖든 말든 무시하며 강하게 압박해 개 스스로 자신이 대장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이때 대부분 개들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자기 처지를..

[북한은 왜?] “조선인민은 반드시 스스로 자기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공식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1948년 9월 9일에 수립되었다. 그리고 현재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고 있다. 영도라 함은 ‘앞장서서 지도하고 이끎’을 뜻한다. -다음(Daum) 한국어 사전 그렇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노동당이 세워진 과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어떻게 정당이 국가 전반을 이끌게 되었을까? 이번 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의 탄생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0. 북한은 선거를 할까? – 북한의 선거, 정치시스템”에서 당의 국가 영도 시스템을 다룰 예정이다. 국가와 당을 어떻게 건설했을까? 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과정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국가건설의 움직임은 건국동맹,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시작되었..

[북한은 왜?] 1948년에 지어진 여성전문상담소와 탁아소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⑥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5) 모성보호정책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임신과 출산, 즉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사회의 전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아이들이 출산하는 것부터 미래 사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의 건강은 여성들의 임신기간, 출산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성보호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된다.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회적 조치로 된다. 김일성 위원장은 건국초기 “우리는 여성들에게 정치경제적으로 남성들과 같은 권리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체질상으로 보아 남자들보다 연..

[북한은 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⑤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⑤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4) 성매매가 일소된 이북 사회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1946년 7월부터 38선 이북지역에서 성매매는 ‘금지’된다. 그렇다면 법령이 제대로 집행되었을까? 1946년 7월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징역 5년)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로 눈을 돌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일자리가 없으면 직업 전환이 어렵다. 그러나 이북지역 ‘건국사업’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과거 성매매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노동할 현장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의 소설 “땅”에는 과거 첩이었던 여성이 토지를 분배받아 독립하여 농사짓고 살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