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

[아침햇살277]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①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민심 1) 심각한 민심을 보여주는 대통령 지지율 민심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여론조사 결과다. 물론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민심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론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유용하다. 최근 1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큰 변동 없이 30%대의 낮은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론조사 기관에 상관없이 비슷하다.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첫째, 집권 초반에 30%대로 추락한 후 큰 변동이 없다. 어느 정권이든 국정운영 성과에 따라 국민의 지지가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취임 직후 80%대에서 1달 반쯤 지나자 70%대로 떨어진 후 반년쯤 지나..

[아침햇살276] 전쟁으로 치닫는 한·미·일 삼각동맹 ③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드러난 미국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33조] ① ‘대안의 사업체계’가 개정 헌법에 빠진 이유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33조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