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67]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⑥

(이어서) 미국의 대북 정책 파산 1) 총파산 북중, 북러 관계가 질적인 발전을 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총파산하고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 파산은 이제 와서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어 왔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마다 방법은 달랐어도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라는 방향에서 일치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방향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최근 20여 년만 살펴봐도 이를 알 수 있다. ●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2001년 조지 W. 부시가 집권하면서 북미관계는 전쟁 접경으로 급격히 치달았다. 부시 정권은 9.11 테러를 빌미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더니 2002년 연두교서에서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더..

[아침햇살266]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⑤

(이어서) 2) 경제 분야 북중, 북러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두만강 유역 북·중·러 개발계획(TRADP), 연해주와 시베리아 개발, 러시아 가스관 연결, 철도 연결, 라선항 이용은 물론 공동 우주개발, 돈바스 지역 복구 사업 등도 함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서는 문제가 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협력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중국,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첫째, 중러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법적인 명분이 있다. 원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경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하면서 동시..

[아침햇살265]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④

(이어서) 북중, 북러 협력 전망 1) 군사 분야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세계 최강급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핵보유국인 북한이 힘을 보태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북중, 북러의 군사 분야 협력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략·전술에서 협력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꼭 연합사령부를 꾸리고 함께 전투하지 않더라도 작전상 직·간접적으로 공조하는 방법은 많다. 북한은 이런 경험이 풍부하다. 1936년 10월 25일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은 방공(반코민테른) 협정을 맺었다. 1937년 11월 6일에는 이탈리아도 협정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어느 한 나라가 소련과 전쟁을 하면 협정에 참여한 나머지 나라들도 소련을 공격하게 되었다. 유럽 전선에서 독일이, 동아시아 전선에서 일본이..

[아침햇살264]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③

(이어서) 3) 국제 위상을 높인 외교술 2018년 북미가 사상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하자 세계가 술렁거렸다. 북미정상회담은 마지막 남은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도 뜻깊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미국이 그토록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됐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 놀라움을 주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교도 맺지 않고 회담도 회피했다. 2000년대 진행된 6자 회담도 미국이 북한과 양자 회담을 하지 않으려다 고안해 낸 것이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마찬가지다. 협상을 할 때마다 북한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회담을 기피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화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며 특히 북한의 핵개발, 핵보유를 인정하는 ..

[아침햇살263]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②

(이어서) 중러가 미국의 북한 압박에 동참한 이유 1) 핵보유국의 독점 정책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핵폭탄 이론이 등장하면서 강대국들은 너도나도 핵폭탄 개발에 뛰어들었다. 가장 먼저 핵폭탄을 개발한 미국이 일본에 2발의 핵폭탄을 떨어뜨려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자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렸다. 세계는 절대적 힘을 가진 핵보유국과 힘없는 비핵보유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프란츠 슈트라우스 서독 국방부 장관은 “오늘날 힘은 군사력이며, 군사력은 곧 핵무력이다. 핵무장 없는 서독은 다른 동맹국의 군대를 위한 취사병이나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독의 운명은 그것으로 결판날 것이다”라고 했다. 일본이 박살 나는 것을 본 다른 나라들은 이제 사활을 걸고 핵폭탄 개발을 서둘러야 했다. 그렇게 소련(1949년), 영국(195..

[아침햇살262]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①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은 미국에 모여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모의를 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북·중·러는 어떠할까?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한 자리에 북·중·러가 모였다.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지금까지의 우호적 관계를 넘어 한층 관계가 발전했음을 말해준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북중, 북러 관계가 변화하였다 1) ‘동지’ 관계로 발전한 북중, 북러 관계 먼저 북중 관계를 살펴보자. 중국은 이번 전승절에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우리의 국회부의장에 해당)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와 북한 정부는 7월 26일 중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다. ..

[아침햇살261] 북한의 7.27 전승절 행사 분석

지난 7월 27일 북한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행사를 큰 규모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여러 모습이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기 전승절을 전후해 북한 국방성은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열었다. 7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장을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쇼이구 장관에게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 발전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생산되어 최근 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세계적인 무장 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무장장..

[아침햇살260]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세계 패권 몰락 ②

(이어서) ● 반도체 지원법 2022년 8월 미국은 ‘칩스(CHIPS) 및 과학법’, 일명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약 2,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25% 세금 공제 혜택을 주며, 반도체 연구 및 교육에 130억 달러를 지원한다.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의 경우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는 과연 누가 저 보조금을 받을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은 과연 자신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긴장했다. 당장 삼성전자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는 파운..

[아침햇살259]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세계 패권 몰락 ①

1. 흔들리는 칩4 동맹 지난 17일(현지 시각) 인텔, 엔비디아, 퀄컴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경영진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추가 규제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하면서 기존의 규제까지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들은 “중국에 일부 칩의 판매를 제한한 것은 대체품 수요만 더 늘어나도록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차단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19일 아스펜안보포럼 연설에서 “현재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의 25~30%를 차지한다”라며 “칩 회..

[아침햇살258]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나토의 갈등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다.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북한 미사일 유럽 공격설’을 주장한 것이나 김건희 씨가 현지 상인의 호객 행위에 넘어가 명품 가게를 다섯 군데나 휩쓸고 다녔다는 해괴한 변명이 주로 회자되었다. 하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그런데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였다. 나토 회의가 끝나자 특이한 사진 한 장이 트위터에 돌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혼자 군복을 입은 채 화려한 정장을 입은 나토 정상 부부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사진이다. 사람들은 ‘올해의 사진’을 건졌다며 조롱했다. 나토 회의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갈등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논란 나토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