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위험하다] 자멸적 전쟁 책동으로 ‘핵전쟁 시각’ 다가와

2024년 봄이 심상치 않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한미 당국은 매번 말해왔던 것처럼 이번 훈련도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경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을까? 한미의 주장과 달리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상당히 공격적이다. 먼저 한미연합훈련은 새로운 작전계획 2022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의 선제타격 등을 골자로 한 작전계획 5015보다 더 세분화되고 공격적이다. 작전계획 2022는 북한의 핵 시설과 주요 기지 감시, 핵 사용 징후 탐지, 실제 핵 사용 시 무력화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해 훈련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타격 거점을 늘렸다. 작전계획..

[3월이 위험하다] 허망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먼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확장억제는 영어를 직역한 것인데 확장된 억지력을 뜻한다. 미국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핵공격을 막는 것을 직접억제라 하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는 것을 확장억제라고 한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구체화한 것으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시험 뒤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확장억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당시 미국은 확장억제가 핵우산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시험 이후 확장억제의 개념이 보강되었다. 2009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 같은 확장억제의 구성요소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한미는 2023년 4월 2..

[3월이 위험하다] 전쟁 도화선에 불붙이는 한·미·일·유엔사 훈련들

한반도를 둘러싸고 연초부터 계속되는 훈련으로 전쟁 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은 미·일과의 연합훈련을 넘어 유엔사(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과의 다국적 연합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훈련들만 모두 정리해봐도 올해 들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북한을 겨냥해 훈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군 자체 훈련 한국군 자체 훈련은 1월 중 27일(1월 1~3일, 5일, 9~31일), 2월 중 15일(2월 1~3일, 6일, 19~29일) 진행되었다.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포병여단 장병 330여 명은 1월 1일 강원도 중부 전방 포병 사격장에서 150발의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시행했다. 해병대 제1사단 수색대대 300여 명과 보병대대 ..

[2024북] 북한은 왜 신년사를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했을까?

1. 5년째 나오지 않은 신년사 북한은 2020년부터 5년째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26일~30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제9차 전원회의)를 통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보고와 강령적 결론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로 신년사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 제9차 전원회의의 한 장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전년도를 평가하고 새해 국가 방향과 계획 및 과업을 국민에게 제시해 왔다. 최고지도자가 주민들의 뜻을 모아 발표하는 신년사의 특성상, 주민들은 과업을 자신의 요구로 인식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신년..

[2024북] 한반도 전쟁 국면에 대한 북한의 진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과 미국 탓이며, 전쟁을 피하지 않고 통일대전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전쟁 국면에 대한 북한의 진단, 전쟁에 대비하는 북한, 가장 위험한 전쟁 불씨 등을 살펴보겠다. 한반도 전쟁 국면에 대한 북한의 진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의 결론에서 “조선반도[한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 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 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

[2024북] 매년 12%씩 성장하고 있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많은 양을 할애하여 2023년 경제 분야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했다. 3년간 1.4배 성장한 북한 경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 분야 실적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12대 중요고지’의 경우 알곡은 103％, 전력, 석탄, 질소비료는 100％, 압연 강재는 102％, 유색금속(비철금속)은 131％, 통나무는 109％, 시멘트, 일반천은 101％, 수산물은 105％, 철도화물수송량은 106％, 살림집은 건설중에 있는 세대수 109％ 등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되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몇 개 부문에 있어서는 8차 당대회 ..

[2024북] 북한은 왜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을 강조했나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3년 12월 26~30일 진행되었다.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가 첫 번째 의정인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 투쟁 방향에 대하여’에 이어 두 번째 의정으로 나왔다. 전원회의에서 학생들을 위한 사안을 두 번째 의정으로 논의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왜 북한이 학생들을 위한 시책을 강조하는지 살펴본다. 국가정책 1순위는 학생들을 위한 시책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가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일관한 정책,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라며 “학생소년들을 위한 일은 경제실무적인 사업이기 전에 우..

[팔-이 전쟁] ③ 진정한 평화를 이룰 해법

1.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평화·공존 위한 2국가 해법 10월 7일(현지 시각) 발발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으로 희생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급기야 10월 18일에는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격으로 가자지구의 한 병원이 파괴됐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폭격으로 어린이, 여성을 비롯해 최소 5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전쟁범죄와 대량학살이 현재진행형인 나크바(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 상황이다. 또 하마스가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 작전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에서도 민간인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전쟁에 따른 민간인 희생은 온 인류의 비극이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의 주권국가 지위 인정과 독립..

[팔-이 전쟁] ②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1. 전쟁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 우리 국민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 관해 대체로 무장한 하마스 대원이 이스라엘 마을을 갑작스럽게 침략, 테러해서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아기’ 40명이 죽었다는 10월 11일(현지 시각) 미국 CNN 발 뉴스에 국내에서는 하마스를 극단주의 테러 세력으로 비난하는 반응이 상당했다. 이 뉴스는 하루 만에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하마스는 언제라도 이스라엘에 테러할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이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마스를 응징해야 한다는 게 국내 여론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인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 국민..

[팔-이 전쟁] ① 최근 상황과 국제정세

1.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막상막하?…달라진 양상 지난 10월 7일(현지 시각) 가자지구의 집권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다. 10월 16일 기준 양측의 사상자가 2만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전쟁은 과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맨주먹이나 돌멩이로 이스라엘에 대항하다가 진압됐을 때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다. 70여 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직접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군사 충돌 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렸던 때와 달리 이번 전쟁에서는 하마스가 밀리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신하던 대공 방어망 아이언돔은 하마스가 발사한 5,000발이 넘는 로켓포 앞에서 무기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