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61]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분석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에 걸쳐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은 회의 결과를 1월 1일 종합하여 발표했으며 신년사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신년사를 대체한 적이 있다. 이에 북한의 올 한해 및 앞으로의 행보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 새해를 맞아 전원회의 결과를 분석한다. 북한이 전원회의 보고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만 가지고 분석하는 제한성이 있음을 미리 알린다. 1.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자로서의 풍모가 잘 드러났다 ​ (1) ‘거연한 자태’라는 느낌을 주었다 ​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른 때부터 지금까지 무..

[아침햇살60] 이 산이 아닌가 봐 -빨갱이 몽둥이에서 평화번영 여망으로

2019년이 저물고 있다. 국내외에 많은 변화를 남긴 한 해였다. 사회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른 객관 지표보다 먼저 민심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실제 사회를 바꾸는 힘은 대중에게 있기 때문이다. ​ 1. ‘종북 빨갱이’ 논리로 점철된 대한민국 역사 ​ (1)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있다.” ​ 지난 9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여야 국회의원을 관저에 불러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 그런데 이런 식의 발언은 해리스 대사만 한 게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월 당대표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공안검사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 있다면서 “종북좌파가 나라를 좌지..

[아침햇살59] 불난 호떡집 미국 : 북한의 ‘새로운 길’ 앞에서 난리

​ 1. 자가당착에 빠진 미국 민주당 ​ (1)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 8명의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이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에 관한 서한을 보냈다. 언론들은 관련 기사 제목을 「미 민주 “화염과 분노 회귀 안 돼”...트럼프에 서한」(연합뉴스), 「미 민주, 트럼프에 “‘화염과 분노’ 복귀는 심각한 오산”」(동아일보) 등으로 뽑으며 마치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낸 것처럼 보도했다. 심지어 한겨레는 「주목되는 미 상원 중진들의 ‘대북 강경책 반대’ 서한」이란 제목의 사설까지 내보냈다. 하지만 정작 서한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다. ​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이 외교 및 비핵화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처들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

[아침햇살58] 요즘 북한과 미국의 행태에 대한 합리성 분석

12월 중반을 넘어가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대로 북미 협상 없이 2020년을 맞을 것인지, 미국은 끝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하여 북한이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새로운 길’로 갈 것인지 다들 주목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이 공개한 모종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요즘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행태에 대해 배경과 의미를 분석해 내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 1. 요즘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행태 ​ (1) 북한 ​ 북한은 미국을 향해 ‘모종의 시험’과 함께 여러 공개 발언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 먼저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모종의 시험을 ..

[아침햇살57] 나경원 교체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

1.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 ​ (1) 갑작스런 교체 ​ 지난해 12월 11일 선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월 10일로 1년의 임기를 마치게 됐다. ​ 자유한국당 규정에는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지만 국회의원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는 의원총회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경원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결심을 밝히고 12월 4일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12월 3일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갈등설이 나왔다. ​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 임기 연장 유무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왜 최고위원들이 결정했냐며 “참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아침햇살56] 드러난,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책②

4.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뒤엎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1) 탄핵 추진 ​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다. ​ 지난 11월 29일 문화일보는 이용식 주필의 시론 「탄핵 악령이 되살아나려 한다」를 통해 박근혜와 비교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외에도 여러 극우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태극기 모독 부대, 성조기 부대가 ‘문재인 탄핵’을 주장한지는 꽤 오래 되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주말마다 수 만 명이 모여 청와대 진격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후지TV 논설위원이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할 수..

[아침햇살55] 드러난,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책①

1. 해리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 지난 9월 23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대사관저에 불렀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등 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날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날이었다. ​ 이 자리에서 해리스 대사는 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주변 인물을 지목했고, 또 자기 의견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일개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에게 색깔론 시비를 건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이다. ​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

[북한은 왜?] 통일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③

토지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를 누가, 어느 계급이 소유하느냐는 사회제도의 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류는 태초에 ‘자연의 것’이었던 땅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 계급사회를 잉태했다. 인류 역사상 기록된 수많은 전쟁 역시 대부분 땅을 빼앗고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북한은 모든 토지가 공공 소유로 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 20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 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 22조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토지의..

[북한은 왜?] 통일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②

토지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를 누가, 어느 계급이 소유하느냐는 사회제도의 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류는 태초에 ‘자연의 것’이었던 땅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 계급사회를 잉태했다. 인류 역사상 기록된 수많은 전쟁 역시 대부분 땅을 빼앗고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북한은 모든 토지가 공공 소유로 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 20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 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 22조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토지의..

[북한은 왜?] 통일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①

토지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를 누가, 어느 계급이 소유하느냐는 사회제도의 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류는 태초에 ‘자연의 것’이었던 땅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 계급사회를 잉태했다. 인류 역사상 기록된 수많은 전쟁 역시 대부분 땅을 빼앗고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북한은 모든 토지가 공공 소유로 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 20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 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 22조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