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22] 4.7 보궐선거, 국민은 배신자 문재인과 민주당을 심판했다

국민은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국민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줬고 2018년 지자체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다. 2020년 총선에선 국힘당 세력을 100석 즈음으로 몰아넣고 민주당과 친여권에 180석을 안겨줬다. 국민은 3가지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국민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든 정치적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완성해줬다. 만약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었다면, 국민은 검찰총장도 직접 갈아치웠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국민은 2016년부터 타오른 촛불의 염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 그러면 남은 건 무엇인가. ..

미중 알래스카 회담에서 확인된 양국의 달라진 위상

미중관계는 그간 미국이 공격, 중국이 수비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 위상이 뒤바뀌는 양상이 나타나 주목된다. 미중 고위급회담은 3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미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장과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참석했다. 처음에 회담 장소가 알래스카로 결정되었을 땐, 중국이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에 저자세를 보인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3월 17일, 18일 한국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미중 회담을 위해선 미 국무장관이 중국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데, 미중 회담 장소는 알레스카로 정해졌다. 미 국무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알래스카로 되돌아갔고 중국..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북한에 저자세 보이는 바이든 정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권 전 대대적인 대북적대·공세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바이든 정권은 2020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등 북한을 공격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사뭇 다르다. 바이든 정권은 실제로는 시종일관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1. 대북 공세 엄포했던 바이든 정권,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았던 식의) 러브레터는 없을 것.” -2019년 11월 15일, 바이든이 한 말. ​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이 더 치명적인 미사일을 갖고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춘 상황이다.” -2020년 10월 25일, 바이든이 한 말. ​ 이 밖에도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

[취재수첩] “오세훈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라고 외치는 20·30대들

“오세훈 후보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 ​ “오세훈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는 계속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 “그 사람이 사퇴해놓고 왜 다시 나옵니까? 사퇴한 사람이면 사퇴한 대로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뽑지 맙시다!” ​ 지난 4월 1일, 미아사거리 주변에서 ‘오세훈낙선 오락실천단’이 외친 말이다. 오락실천단이란 오세훈 후보의 성인 ‘오’에 한자인 떨어질 락(落)을 결합한 표현이다.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오락실천단의 활동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고, 수십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뿌렸다. ​ 나는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미아사거리..

[서평] 제주 4.3 73주기‥분단적폐에 희생된 '순이 삼촌'을 기리며

2021년도 4분의 1이 훌쩍 지나 어느덧 ‘제주 4.3’ 73주기를 앞두고 있다. 제주 4.3 하면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이 지휘한 군경이 최소 3만 명이 넘는 제주도 민중들을 살해했다는 역사에서 글쓴이는 집단학살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 지금이야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저 제주도를 유명한 관광지로만 알았다. 6번 남짓 가본 제주도, 그때마다 칼칼한 갈치조림, 만장굴,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 등 멋진 풍광에 눈을 반짝였다. ​ 그런데 대학생 때 역사기행으로 마주친 진실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제주도는 전역이 말 그대로 학살터였다. 4.3 당시 미군정의 지휘를 받은 군경이 해안가에서 민중을 대량 학살했고, 다음해에는 시신들의 살점과 피를 먹고 자란 갈치가 해안가에 넘쳐났다고 했다. ​ 올해 4.3이 다가오고 ..

[아침햇살121]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의 성격 2

(이어서) 4. 얄미울 정도로 이기적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얄미울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건 모두 얻어간다. 곶감을 하나씩 빼먹다 결국 혼자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다. 북한은 자신은 손해 보는 것 없이 일석삼조, 일석오조를 얻는 외교를 한다. 반면, 미국은 항상 대북정책을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를 향해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비난한다.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미국 내에선 비판 목소리가 일었다. 미국 여론이 자기들은 북한과 마주앉았다 하면 매번 뺏기기만 하고 이익을 얻는 건 결국 북한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실례로 지난 ..

[아침햇살120]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의 성격 1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여러 차례의 공방이 벌어졌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고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공세를 펴기도 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신형전술유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리병철 조선노동당 비서가 미국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대응했다. ​ 이번 북미 공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후 첫 북미 공방이었다. 그래서 더욱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바이든 정권 동안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 북미 공방을 보며 상당히 새롭고 의아하고 흥미로운 건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다. 북한은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태도로 미국을 대한다. ​ 1...

주권방송 소식지 [2021년 3월호]

stib.ee/KSD3 주권방송 2021년 3월호 소식지 stibee.com

‘땅 투기’ ‘무상급식 반대’.. 서울시장 재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오세훈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와 단일화했다. 서울시장 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만큼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적합하겠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곡동 땅 의혹 최근 가장 화제가 되는 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이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에 그린벨트로 묶인 4,443㎡(약 1,344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2009년 9월,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은 이명박 정부에 자신의 땅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정식 제안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문을 보내고 한 달 뒤 오세훈 땅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그 결과 오세훈은 3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일대 개발을 결정한 건 노무현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밝..

촛불혁명으로 높아진 주권의식…‘권선징악’ 주도한 국민

“역사적인 촛불혁명은 세계시민들의 찬사와 지지를 받았고 결국 권선징악·사필귀정의 주권자 혁명을 일궈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탄핵은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위대한 변화이고,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0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대변인을 맡은 안진걸 당시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고발뉴스 인터뷰에서 전한 말. ​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은 촛불혁명을 상징하는 단어다. 두 단어를 각각 풀이하면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국민이 직접 ‘국정농단의 정점’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혁명 이후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은 우리 사회의 흐름이 됐다. ​ 불의 응징하는 국민 : 배구계·연예계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