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25] 안보, 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안보, 경제라고 하면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설령 미국에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안보와 경제 때문에 미국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한미동맹을 깨려 하다가 미국에 보복을 당하기라도 하면 한국이 망할 거라는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인식과 우려는 정말 사실일까? 1. 기존 안보, 경제론 우리나라는 안보를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일 협력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여겨 왔다. 미국은 1945년 처음 한반도에 진주할 땐 소련의 남침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소련이 사라진 후엔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건 다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소련이나 북한이 아니더라도 어떤 명분을 대서든 한반도에 진주했을 것이다. 사실 한미동맹은 미국..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미국의 백신 패악질

“지금은 백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백신을 보내도 (미국이) 안전한지 확실히 해야 한다.” -지난 4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과를 설명하는 백악관 연설에서 한 말.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맞닥뜨린 지 2년째다. 바이러스 확산 기세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목숨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이 큰 미국은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장세우고 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정권 시절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로 갈 예정이던 마스크를 빼돌리는 ‘해적 짓’을 벌여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미국 내에서는 메릴랜드 주정부가 어렵게 구한 방역 물자를 연방정부에 뺏길까 두려운 나머지, 군경을 동원해 물자..

스푸트니크 V, 오해와 진실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가 연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푸트니크 V를 접종하는 러시아 등 12개국에서의 이상 반응 발생 관련 정보 수집을 외교부에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스푸트니크 V의 경우 다른 제약사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비교해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 해외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푸트니크 백신은 현재 개발된 백신들 가운데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비용도 절반에 불과하고 AZ(아스트라제네카)보다 면역률이 높으며 국내 생산 중이라 조달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라며 “AZ 이상의 안전성만 검증된다면 러시아산이라고 제외할 이유가 없다. 쥐만 잘 잡으면 되..

[아침햇살124] 반보수투쟁에 총궐기하자

4.7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다.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 패배는 적폐 재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다. 4.7보궐선거 패배는 앞으로 있을 대선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4.7보궐선거의 의미를 폄하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대선에서 어차피 이길 거라고 근거 없이 자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누가 되든 똑같다며 무책임한 모습, 패배주의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한국 사회 진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 재집권하기 위해 발악하는 보수세력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에서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여긴다. 그래서 실제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적폐세력은 대선을 앞두고 대표..

방사능 오염수로 우리나라 공격하는 ‘미국과 일본’

1. 미일정상회담 직전 결정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그 물은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다.” -지난 4월 13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꺼낸 망언. 일본 정부가 2년 뒤부터 30년 동안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민의 분노가 드높은 가운데,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서 일본이 미국의 동의를 얻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태는 미일 양국을 동시에 규탄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전하면서 16일에 열릴 미일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

[아침햇살123] 4.7 보궐선거를 계기로 살펴보는 몇 가지 중요 문제

1. 국민주권투표 국민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주권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투표를 했다. 국민은 민주당을 심판하고자 했고 그 표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투표는 과거와는 사뭇 달랐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대선을 보자. 1987년 선거는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를 끝내고 직선제를 쟁취해 치러진 선거였다. 이 선거는 군부독재 심판 선거가 되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민주진영은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둘 다 출마했다. 민주화를 바라던 국민의 표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따라 갈라졌고 어부지리로 군사독재세력인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1992년 총선에서도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김영삼은 부산·경남을 지지기반으로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해왔다. 그러던 김영삼이 1..

재보궐선거 때 ‘보수 야권’ 지극정성 편든 언론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논란이 남아있다. 바로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힘 같은 보수 야권을 편든 언론의 심각한 편파·왜곡 보도 행태다. 지난 선거기간을 돌아보면 언론은 사실상 국민의힘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하게 비유하면 언론이 보수 야권 후보의 당선에 유리한 발판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다. 단 한 표라도 더 얻어야 승리할 수 있는 선거의 특성상, 선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언론은 보수 야권에 큰 힘을 실어줬다. 한마디로 지난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언론은 보수 야권에 유리한 선전을 내보내는 지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1. 박형준 의혹에 완전히 눈 감은 언론 대다수 기성 언론은 신문, 방송, 종편을 가릴 것 없이 보수 ..

국회의원·시민단체...“일본에 맞선 대학생을 지지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맞선 대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 및 지지방문 또한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일본 대사관 앞 농성이 2일차에 접어들던 1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대학생들의 농성장을 찾았다. 진성준 의원은 “학생들이 힘들까봐 아버지 같은 마음에서 걱정이 된다”며 “국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지지의 뜻을 보냈다. 이후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농성장으로의 방한물품 반입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들에게 항의해, 침낭을 비롯한 방한물품이 농성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왔다. 양이원영 의원은 농성장의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북한이 군대를 경제건설에 동원하는 것이 갖는 의미

북한 관련 기사를 보면 종종 군대가 건설 현장 등에 동원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수 등의 긴급 재난에 따른 복구나 모내기 철 일손 부족 시에 대민지원에 군부대를 동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북한처럼 건설 현장에 군대를 직접 동원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경제 부문과 가장 어려운 건설 현장에 군대를 앞장세우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군대를 경제 건설에 동원하는 것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1. 경제건설에 효과적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북한이 군대를 경제 건설에 동원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대 규모는 외부에는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지만, 정규군만 130만 명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크다. 군인들의 나이도 20대 전후로 매우 젊다. 또, 군의 특성..

북미정상회담으로 중국을 얻은 북한의 절묘한 외교술

1. 북중관계가 좋아진 건 북미정상회담 덕분미정상회담 덕분? 오늘날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초만 해도 북중관계는 좋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 제재에 나서기까지 했다.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1호, 9월 결의 2375호, 2017년 11월 결의 2397호에 동의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거부했으면 이런 유엔 대북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었다. 중국은 2017년 4월 25일엔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맞아 군사행동을 할지 모른다며 북중 국경지대에 병력 10만 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군사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북중 갈등이 심각했다. 북중 갈등을 해소한 건 2018년 북중정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