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분석한다

1. 한미연합훈련 양상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이하 한미연합훈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할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8월 31일 사실상 별다른 것 없이 종료되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라고 강조했다. 정리해 보면 이번 한미연합훈련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하여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전 같이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훈련 과정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주장대로 훈련 목표에 ..

‘미국 벗어나기’가 살길…브라질, 유럽의 적극적 탈미 행보

최근 중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과 미국과 문화·인종적으로 가까운 유럽이 뚜렷한 탈미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 중남미가 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릴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이 강했고, 유럽 각국이 미국에 경제·안보를 기대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올해 들어 미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대중국 봉쇄망 동참을 압박하는 가운데, 브라질과 유럽에서는 오히려 중국과 협력·관계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려는 브라질과 유럽을 들여다보려 한다. “달러로 거래할 필요 없다” 중국에 날개 달아준 브라질 브라질이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4월 12~15일)을 두고..

“일본 사죄 기대해선 안돼” ‘친일본색 박홍규’와 뒷배 윤석열

역대급 친일 망언‥‘지금껏 이런 자는 없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위해서 일본에 강한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는 국면전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이다.” 위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잇달아 꺼낸 망언이다. “매국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이런 망국적인 토론회를 열 수가 있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토론회 보는데 깜짝 놀랐다.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들 모인 토론회 같아서.” 박 교수의 망언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위처럼 분노하며 ..

윤석열이 중대선거구제를 꺼낸 두 가지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을 꺼내 들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의도를 이번 글에서 짚어보려 한다. 윤석열이 던지고 조선일보가 띄운 선거구제 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조선일보와의 새해 대담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 다음 날인 지난 1월 3일, TV조선은 「중대선거구제, 21대 총선 적용해보니」 보도에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해 분석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24석, 미래통합당(국힘당)이 24석, 정의당이 1석을..

‘김건희 특검’ 정말 가능한가?

‘김건희 특검’ 촉구하는 촛불 시민 “김건희를 특검하라!” 요즘 촛불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광장에 모여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추석이 지나고 서울 청계광장으로 나온 인원만 수천 명에 이른다. 여기에 진보민주진영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되는 온라인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수만 명을 훌쩍 넘는다. 이처럼 촛불 민심은 나날이 기세를 더해가고 있다. 추석 전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60%가 넘는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심은 왜 이렇게 김건희 특검에 호응하는 걸까? 주가조작과 학력·경력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조사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건희 씨의 학력·경력조작 혐의와 관련해 조..

시행령 개악으로 ‘윤석열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한동훈

검찰권력의 130년 행태…검수완박이 꼭 필요한 이유 지난 2019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초동에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촛불 시민들이 모였다.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 처음으로 잇달아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죠.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수만 명,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중략) 거의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런 정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될 일입니다.”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월 8일 국힘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

국힘당은 지방선거에서 진짜로 승리했나?

지난 6월 1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이 압승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과연 국힘당이 민심에 힘입어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까? 광역지자체 등에서 국힘당이 과반을 차지하긴 했지만 내막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국힘당이 민심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을듯하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주제로 관련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과장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힘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마냥 단정 지을 수 없는 첫 번째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다. 우선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조사된 국정운영 기대치는 최근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가장 낮다. 5월 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한 응답은 60%로 조사됐다. 최근 대통령의 취임 직후 국정운영 기대치는 17대 이명박 대통령..

6.1 지방선거가 ‘윤석열 검찰독재’ 막을 열쇠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검찰공화국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가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초반부터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꺾을 것인지 결정지을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심판하지 않으면 벌어질 일 만약 국힘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권은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진보민주개혁진영을 겨냥한 보복성 탄압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를 보여주는 분명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내세웠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장관은 다른 부처의 인사를 감찰하고 검찰을 통제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 한 장관은 임..

“주가조작 김건희 수사하라” 대학생, 대검 긴급 농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김건희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김건희를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권력을 이제는 국민에게 돌려줄 때다!” -4월 15일, 대검 기자실에서 긴급 농성을 펼친 대학생들의 호소 https://youtu.be/6LulsJ0Dj8E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15일, 대학생들이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15일 오후 6시 30분을 넘는 시간까지, 대학생들은 대검 기자실에서 ‘무기한 긴급 농성’을 선언하며 연좌 농성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도이..

대장동 논란은 이재명의 큰 그림? 덫에 걸린 ‘도적떼 국힘당’

이재명 살리기 된 대장동 논란…덫에 걸린 보수적폐세력 지난 10월 10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과반 득표를 받아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후보가 보수적폐세력들이 악랄하게 퍼뜨린 화천대유·대장동 논란(이하 대장동 논란)과 끝까지 맞서 이뤄낸 결과다. 보수적폐세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대장동 논란의 본질은 국힘당 게이트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논란을 이렇게 강조한다. “동네 머슴이 산적소굴에서 힘닿는 대로 장물 대부분을 뺏어 와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더니 산적떼가 변복하고 마을로 내려와 텐트 치고 농성하며 요란하게 주민들을 선동합니다.” -지난 10월 9일, 경기 지역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에서 승리한 뒤 이재명 후보가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