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19] 적폐 없는 세상이 두려운 문재인 정권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은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당한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촛불의 요구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민주개혁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단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검찰 같은 적폐세력이 저항했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실현하지 못한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 자신이 적폐청산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1.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에 청산돼야 할 적폐는 많다. 국민의힘 당을 필두로 검찰, 사법적폐, 언론, 재벌 등이 있다. 하지만 적폐 중의 으뜸 적폐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사사건건 자신의 승인을 받아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침략적인 세력이다. 미국은 1945년 8.15 광복 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며 자신을 점령군..

[북한은 왜?] 천리마운동 ③ 민심을 살핀다

③ 북한이 인민을 대하는 방법 2. 민심을 살핀다 김일성 주석은 경제발전을 위한 관건은 국민에게 있다고 여겼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영도 하에 자기의 창발성과 헌신적 노력으로써 모든 난관과 애로들을 극복하여 왔으며…” - 김일성 주석이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사업보고 그런데 당시 북한 국민들 속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었다. 한국전쟁 때 입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 다 가셔지지 않았던 것이다. 북한 국민 중에는 한국전쟁 당시 치안대라는 조직에 가담해 미군을 도운 사람도 있었는데, 북한 국민들 중 일부는 이 치안대 가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나뉘어 있던 상황에서 남한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귀환병과 월남한 사람들의 가족들도 있었다. 일부 북한 국..

[북한은 왜?] 천리마운동 ② 국민을 믿는다

북한은 천리마운동에서 북한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일했던 요인은 국민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당은 군중을 믿고 군중은 당을 따라 왔으며 당과 군중이 한덩어리로 뭉쳐...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말- 편집부,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문헌집”, 돌베게, 1999,,235쪽 잘 먹고 잘살길 바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 똑같다. 북한 국민들도 한국전쟁 이후 경제를 빨리 재건해 잘살게 되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쟁피해가 너무 막심하고 서구 선진국에 비해 기술문화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김일성 주석은 “주요 장애물로 된 것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였습니다”라고 말..

[북한은 왜?] 천리마운동 ① 북한 대중운동의 표본, 천리마 운동

북한에 강제노동이 정말 존재할까? – 대중의 힘을 발동시킨 천리마운동 북한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서 국민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김일성 주석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라며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 편집부,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문헌집”, 돌베게, 1988, 192쪽 어떤 사람들은 북한은 국민들을 동원해 강제노동을 시킨다고 말한다. 북한이 국민들을 강제로 노동시킨다는 말은 사실일까? 북한은 국민들을 어떻게 대했으며 어떻게 동원했을까? ① 북한 대중운동의 표본, 천리마 운동 북한 국민들이 경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천리마운동을 꼽을 수 있다. 천리마운동..

[북한은 왜?]중공업 우선 발전노선 ⑤ 오늘날 북한의 자립경제

북한은 1956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영역의 자립을 선언했다.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립경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자립경제란 자체의 원료 및 자원, 기술력과 노동력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경제발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경제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한반도에 없는 원자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길 외에는 구할 수가 없고, 기술력도 선진국과 비교해 낙후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자립경제를 막아 나선 장애물 중에 특히 심각한 것은 석유와 철강이다. 석유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도 쓰이지만, 공업에 필요한 화합물과 옷을 만들기 위한 합성섬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다. 철강은 각종 기계의 주재료여서 철이 없으면 ..

[북한은 왜?]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 ④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발전한 북한의 주민 생활은 어땠을까?

임영태는 저서 북한 50년사에서 60년대 북한 생활상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임영태, 북한 50년사1, 들녘, 1999, 383쪽~392쪽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서는 비약적인 성장이라고 할 만큼 식의주 문제가 해결된 상태였다. 풍족한 수준은 아니었어도 누구나 먹고 입고 사는 데는 별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다섯이었는데 어느 해인가는 1년에 (배급받은 쌀이) 60kg이 남아 수매소에 팔았던 적도 있었다. 고기는 ‘노동법령’에 명시된 사회보장원칙에 따라 월 2kg이 정기적으로 배급되었으나 필요하면 상점에서 구입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리 단위마다 40정보 이상 사과, 배 등의 과실 재배단지를 만들어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과일을 생..

[북한은 왜?]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 ③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발돋움한 북한

1956년 12월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경제 노선으로 못 박았다. 자립적 민족경제란 자기 땅에서 나는 ‘원료’와 자체의 ‘노동력’과 ‘기술’을 이용해 발전하려는 방식이다.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북한은 경제 발전을 자체의 힘으로 해야지 사회주의 나라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된 듯하다. 실제로도 사회주의 나라들은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총 1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유·무상 원조를 보내주었으나 1957년 들어 소련은 1억 7천만 루블(현재 기준 2백 6십만 달러), 중국은 1억 5백만 달러를 원조했을 뿐이다. 그마저 1960년대에는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선언한 북한은..

[북한은 왜?]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 ② 소련, 북한에 정책 수정을 강요하다

북한의 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나타난 장애물은 뜻밖에도 사회주의 대국인 소련이었다. 소련이 북한을 향해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농업 동시 발전 노선을 반대하면서 코메콘에 가입하라고 종용한 것이다. 코메콘은 경제상호원조회의로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에서 분업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구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석회석 같은 자원을 채굴하여 팔고 발전된 공업국가는 기계를 만들어 북한에 파는 식의 전 지구적 분업체계이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은 북한을 사회주의 분업구조에 속하지 않고 자립적인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일성 주석은 “만일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지 않는다면 원래 극히 낙후하였던 경공업을 추켜세우지 못할 것이며 농촌에 선진농기계들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

[북한은 왜?]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 ① 북한이 선택한 ‘번영의 길’

1950년대 ‘기브 미 더 초콜릿’의 기억, 북한은 어땠을까? 한국전쟁의 피해는 막심하였다. 당시 한국은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원조 받았다.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한 사람은 “월미도 주둔 미군 해병대 아저씨들이 준 옥수수와 우유를 먹고 자랐고, 명절 때마다 준 초콜릿과 막대사탕을 아껴먹었던 기억이 선하다”라고 회고했다. -이종원, 한국전쟁 60주년 그후 …전쟁 고아들 입양돼 미국으로, 중앙일보 북미판, 2010.6.24.,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50238 소설가 김훈도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미군 지프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초콜릿을 받아먹으며 나는 자랐다”고 술회했다. -김훈, 기브 미 ..

[북한은 왜?]북한의 협동농장 건설 ④ 농업협동화의 성과

농업협동화가 실질적인 농업 생산량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농업협동화가 절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의 많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의 문제점으로 ‘농업협동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꼽는다. 그렇다면 과연 농업협동화가 가속화되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 북한의 농업생산량은 얼마나 많아졌을까. 우선 1954년, 1955년 2년간 경지면적이 3만 7,700여 정보(총 몇 평, 여의도와 비교)가 확장된다. 이러한 대규모 경지면적 확대는 협동농장이 주도하여 농지개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알곡(쌀, 보리, 콩, 밀 등)생산이 1954년에 비해 1955년 104%, 1956년 123%(287톤), 1957년 320만톤, 1958년 370만톤으로 점차 증가했으며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