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28] 역사의 대역죄인 윤석열을 철저히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날 보수세력의 유력 대권주자다. 보수세력 안에서는 윤석열 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의 본질은 적폐에 불과하다. 그 실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1. 윤석열을 사퇴시키지 않고 내버려 둔 결과 2019년 하반기에 검찰개혁 촛불이 있었다. 이때 검찰개혁 촛불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가 둘로 나뉘었다.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퇴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사..

[정권 심판론 분석] ④ 권력을 이용해 부정비리 저지른 보수세력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부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권력을 이용해 부정비리 저지른 보수세력 4.7보궐선거 이후 보수적폐세력은 연일 문재인 정권 심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

[정권 심판론 분석] ③ 심판론을 내세우는 적폐들의 과거 정책실패 사례들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부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③ 심판론을 내세우는 적폐들의 과거 정책실패 사례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물어뜯으며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권 심판론 분석] ② 남북관계 파탄에 매달린 ‘반통일’ 적폐세력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에) 매달려 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정권 심판론 분석] ① 부활을 위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적폐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여야를 따지지 말고 좋은 정책엔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생과 관련된 것이어도 여당인 더불어민..

[아침햇살127] 역사의 전환기는 출중한 지도자를 기다린다

역사가 전환될 때에는 정치지도자의 결단이 있기 마련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할 땐 중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사대주의적인 신하의 반대를 이겨내는 결단이 필요했다.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건 1893년 뉴질랜드에서였는데, 의회에서 찬성 20, 반대 18로 통과됐다고 한다. 단 1명만이라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역사의 진전은 그만큼 늦어졌을 것이다. 우리도 지금 역사의 전환기를 살고 있다. 70년 넘는 분단 시대를 지나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서는 전환을 가져올 결단이 필요하다. 역사는 지금 그런 결단을 내릴 출중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당장 표가 될 일만 하는 정치인은 흔하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

대북전단 살포를 지휘하는 미국의 노골적 행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021년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전단은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겼다고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박상학을 대표로 수년간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민간단체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대북 전단 집계를 시작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걸쳐 대북전단을 날려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환경 문제와 인근 주민 불안 증폭·재산 손괴 문제, 남북 합의 위반 문제, 전쟁 위기 고조 문제 등을 낳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일환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하 대북전단금지법)이 2..

일본의 ‘오염수 핵테러’ 우리 정부, 강력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미국이 이를 적극 지지한 뒤 한 달이 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과 미국은 점점 고립되어 가는 모양새다. 1.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지 마라!” 일본에서 쏟아지는 목소리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어민들이 모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에서 ‘방류 절대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지난 4월 13일, 기시 히로시(岸宏) 전어련 회장은 성명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현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집권 여..

[아침햇살126]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차례 1. 새로울 게 없는 바이든의 대북정책 2. 미국이 선택했어야 하는 대북정책 3.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은 무너진다 1. 새로울 게 없는 바이든의 대북정책 4월 30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드디어 대북정책 개요를 공개했다. 바이든 정권 출범 100일 만이다. 바이든 정부는 새 대북정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미세하게 조정된’ ‘단계적’ 접근 ▲미국과 동맹국, 실전 배치된 주둔 병력의 안전을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외교와 단호한 억지 병행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식도 아니고 오바마식도 아니라는 뜻이다..

윤석열 딜레마는 보수세력 딜레마

1. 윤석열의 검찰 꼬리표…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에 덜미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움직임이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총장 퇴임 뒤 2개월이 지났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윤석열의 꼬리표는 아직도 정치인이 아니라 ‘전 검찰총장’으로 통한다.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 야권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나서 당선되려면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박근혜를 수사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당사자다. 여기서 바로 보수세력의 ‘윤석열 딜레마’가 발생한다. 박근혜 향수가 짙은 보수세력의 핵심 지지층에서 윤석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