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1. 위력에 의한 성범죄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아침햇살131] 북한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다”

0. 들어가며 5월 3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가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글에서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목된다. 이 글은 5월 21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데 대한 논평이다. 미국은 1979년 한국이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이 넘는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 후 미국은 미사일 제한을 차근차근 해제하고 있었다. 1999년에 민간용 우주발사체는 사거리와 중량을 무제한으로 풀어주었고 군사용 미사일도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사거리와 중량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주었다. 그 후 2012년, 2017년, 2020년에 꾸준히 완화하더니 올해 5월에는 아예 미사일 지침..

5·18 북한군 개입설에 얽힌 적폐카르텔

1. 5·18 41주기에 밝혀진 진실 ‘북한군 개입설은 가짜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기를 맞은 올해에도 5월 정신을 헐뜯고 모욕하는 수구적폐세력의 망동이 여전하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이 있다. 북한군 개입설이란 1980년 5월, 북한군이 시민군과 계엄군 내부에 잠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수구적폐세력은 5·18이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었기에 진압·학살이 정당했다는 궤변을 편다. 이들이 내세운 근거는 2013년, 자신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이었다고 한 정명운의 증언이었다. 자신을 ‘광주에 들어간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던, 김명국이란 가명으로 알려진 정명운은 “(광주를 찾아간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정명운의 또 다른 증언을 보면 수구적폐세력이 북한군 개입설을 날조했다는 ..

[아침햇살130]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태도에서 주목되는 점②

[아침햇살129]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태도에서 주목되는 점① https://615tv.net/252 에 이어서 (2) 촛불혁명의 파도를 맞닥뜨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대접한 배경엔 한국의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촛불혁명이 전진하는 형국이다. 그동안 보수적폐세력은 촛불혁명을 꺾어보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 국힘당은 공수처법 같은 개혁법안을 저지하고자 2019년 초 동물국회를 만드는 등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했다. 2019년엔 1년 내내 태극기부대가 광화문 일대와 서울역 등지에서 집회를 벌이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도 했다. 2019년 나경원은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되는 걸 막고자 미국에..

[민주주의 후진국 미국] ② 미국 양당제의 폐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며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을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 비영리재단인 민주주의 동맹 재단과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가 2021년 5월 5일 공개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1’ 보고서에서 미국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미국 국민은 50%였다. 이 말은 즉 50%나 되는 미국인이 미국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조사 대상 53개국 응답자의 44%가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우리는 미국을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거대 양당의 돌림판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롯해 여러 개의..

구태정치에 찌든 ‘낡은 청년’ 이준석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다.” 지난 5월 25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꺼낸 말이다. 그런데 말과는 정반대로 이준석이 제시하는 미래는 매우 암울하고 끔찍해 보인다. 그 이유는 이준석이 말하는 ‘청년’에는 청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23살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이선호 씨는 300kg이나 되는 물체에 깔려 그대로 숨졌다. 이밖에도 지난 2017년에는 고교생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 중에 사망했고, 2018년에는 24살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지난 5월 24일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

[아침햇살129]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태도에서 주목되는 점①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대접했고 한국 군인에게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점,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한 점 등이 성과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국민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나라의 자주, 자결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버려야 한다.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하기로 결정했다면 한미공동성명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종..

다케시마·욱일기 띄운 도쿄올림픽…‘일제 부활’ 노림수

1.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 표시‥일본의 꼼수 최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표시된 성화 봉송 지도가 올라온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선언한 셈인데, 내막을 살펴보면 그 꼼수가 참으로 치졸하고 옹색하기 짝이 없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화 봉송 경로를 소개하는 지도에 독도를 슬쩍 끼워 넣었다. 지도 속에서 시마네(島根)현 북쪽에 있는 독도는 지도를 확대해야 어렴풋이 보일 만큼 ‘작은 점’으로 표시됐다. 앞서 독도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지도를 올린 바 있는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도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일..

언론 편향이 심각하다

국민은 언론을 불신하고 있다. 5월 3일 리서치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67%의 국민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2%였다. 허위 조작된 가짜뉴스를 처벌한다는 취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80%가 찬성했다. 반대는 13%에 불과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조사한 나라별 언론신뢰도에서 한국은 5년 연속으로 세계 주요 40개 나라 가운데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엔 언론의 불공정 보도, 편파보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있다. 1. 백신 관련 보도 최근 언론의 문제점이 가장 도드라지는 분야는 코로나19 백신이다.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백신 수급을 ..

[민주주의 후진국 미국] ① 자본이 점령한 미국의 민주주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며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의 정치체제를 민주세계의 표본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국제 비영리재단인 민주주의 동맹 재단과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가 2021년 5월 5일 공개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1’ 보고서에서 미국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미국 국민은 50%였다. 오히려 조사 대상 53개국 응답자의 44%가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미국을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자본이 중요한 미국의 선거 미국은 18세기부터 1인 1표제가 아닌 주마다 선거인단을 두어 간접선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