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아시아에 나토를 끌어들이려 할까

아시아·태평양에서 잇따르는 유럽의 군사 훈련 나토는 지난 2022년 6월 29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을 초청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북·중·러를 겨눈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했다. 당시 나토는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파트너국)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국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나토 정상회의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유럽 주요국의 ‘사상 첫’ 군사 훈련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독일은 호주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공군 간 연합훈련 ‘피치 블랙’에 유로파이터 전투기와 군용기를 보냈다. 독일이 이 지역에서 훈련을 벌인 건 사상 처음이다. 독일은 바로 이어 2022년 9월 일본 이바라..

균형 노선서 벗어나 미국에 붙은 독일의 앞날은? ②

이번 글에서는 숄츠 정권에서 독일의 오랜 균형 외교와 동방정책이 어떻게 후퇴했는지 짚어보기로 한다. 우왕좌왕하다가 미국 편에 선 숄츠 결론부터 말하면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 이어 2021년 12월 8일(독일 현지 시각) 집권한 올라프 숄츠 총리는 그동안 독일의 번영과 평화를 떠받쳐온 동방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같은 당인 브란트 전 총리가 주도한 정책을 ‘배신’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숄츠 총리는 20~30대 청년이었던 1980년대에 자본주의와 미국을 배격하며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침략적 제국주의자”라고 규탄하는 등 강력한 반미 운동을 주도했다. 숄츠 총리는 동독에 직접 방문해 연설을 하고 동독 청년들과 함께 반미, 반전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숄츠 총리는 1989년대 말~1990년대 초 ..

균형 노선서 벗어나 미국에 붙은 독일의 앞날은? ①

현재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가문장은 독수리다. 독수리를 잘 보면 양쪽 날개를 서쪽과 동쪽으로 활짝 펼치고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 부흥의 뼈대가 된 균형 외교와 동방정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균형 외교와 동방정책으로 부흥한 독일 지난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집권한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미국의 반대를 뚫고 ‘반쪽’인 동독을 비롯해 소련 등 공산주의권과 교류하는 이른바 동방정책을 주도했다. 아래는 브란트 전 총리가 1971년, 동방정책으로 동독·러시아·폴란드 등과 관계를 개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한 말이다.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되며 사라져야 한다. 오늘날 어떤 국익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략... 유럽과 전 세계의 안정을 달..

‘인권’과 ‘대북 전단’을 앞세운 반북 대결 책동은 전쟁을 부른다➁

1. 미국을 고스란히 따라 하는 윤석열의 ‘북한인권’ 공세 2.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선 권영세의 환상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4. 반북 대결 책동은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지속해서 ‘북한인권’을 문제 삼거나, 대북 전단을 뿌리려면 이를 앞장에서 수행할 세력이 윤석열 정권에 필요하다. 바로 그 세력은 극우 탈북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극우 탈북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태영호 국힘당 최고위원과 박상학을 꼽을 수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점이다. 극우 탈북자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기에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 한다. 그래서 ‘북한인권’ 공세를 비롯한 반북 대결 책동에 앞장..

‘인권’과 ‘대북 전단’을 앞세운 반북 대결 책동은 전쟁을 부른다➀

1. 미국을 고스란히 따라 하는 윤석열의 ‘북한인권’ 공세 2.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선 권영세의 환상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4. 반북 대결 책동은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 지난해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7차례의 대북 전단이 뿌려졌다고 밝혔다. 그중 6차례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이다. 박상학이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4월 25~26일(김포), 6월 5일(포천), 6월 28일(강화도), 7월 6일(김포), 9월 4일(강화도), 10월 1일(파주) 등에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한다. 통일부 장관은 전단 등 살포의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

‘강제동원’으로 몸집 불린 일제 군국주의, 그 부활을 돕는 윤석열

‘윤석열식 강제동원 해법안’의 문제점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안’을 내놓더니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까지 벌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라고 했다. 일본은 ‘조선인들이 돈을 벌려고 알아서 지원했다’면서 일제 강제동원을 아예 없던 일로 덮으려 한다. 피해자가 살아 있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우기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일본 스스로도 강제동원이 떳떳하지 않은 전쟁범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극우 세력은 일제 패망 이후 단 한 번도 강제동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강제동원도 합법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고노 담화,..

‘방어’라는 명분도 집어 던진 ‘2023 자유의 방패’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한미 당국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뒤에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강력한 군사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며 훈련 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했다. 하지만 방어적이라는 말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매우 공격적인 작전계획에 따른 훈련이기 때문이다. 한미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작전계획 5015에는 북한 지도부를 겨눈 참수 작전, 북한의 핵·미..

한일관계와 한미연합훈련…‘자위대가 한국군 지휘’할 수도

1. ‘한일관계 개선’에 집요하게 매달린 미국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3월 13~23일까지 실시된다. 한반도 전역에서 북한 점령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으로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훈련 과정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은 물론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얼마나 집요하게 개입해왔는지 흐름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전쟁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은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으로선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절실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해야 지휘체계와 전략을 하나로 통합해 미국의 이권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중·러가 힘을 기른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아시아 회귀..

연초부터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얼마나 심각한가

지난해에 이어 2023년 연초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그동안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말하면서 훈련 규모를 축소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노골적으로 침략을 가정한 전쟁 훈련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더 심각해졌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2023년 1월 2~15일 미 육군 스크라이커 여단과 한국 육군 25보병사단 아미타이커 시범여단 전투단이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대대급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한미 장병 800여 명이 참여했고 K808 차륜형 장갑차,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40여 대, 정찰 드론, 무인항공기(UAV),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 다양한 무기가 투입되었다. 1월 9~13일에는 미군 스..

‘중국 풍선’은 안 되고 ‘대북 전단’은 된다는 미국

‘중국 풍선’ 공동 대응 나선 미국 최근 미국이 미 본토로 날아온 이른바 ‘중국 풍선’(아래 풍선)을 문제 삼아 중국을 겨눈 공세에 나섰다.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무기한 연기됐고,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이후 다소 잠잠해진 듯했던 미중 간 대립도 다시 격화하는 모양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버스 2~3대 크기인 풍선은 2023년 1월 28일(현지 시각) 미국 알래스카에 진입한 뒤 2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을 횡단해 비행했다. 미국은 2월 4일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22를 동원해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바다에서 풍선을 격추했다. 미국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풍선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된 ‘정찰풍선’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