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5.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5.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5월 ..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4. 인권문제 언급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4. 인권문제 언급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중에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라고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 담겨 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에 ..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3.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3.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2월 ..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2.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의 덫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2.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의 덫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전쟁훈련 초래하는 한미연합방위태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아침햇살132] 한국이 요구하는 새정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힘당에선 30대 이준석이 새 당대표로 선출돼 화제를 모았다. 이준석은 젊고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다. 윤석열은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 2위를 다투면서 보수세력의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적폐들은 곧 본질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그들은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준석, 윤석열이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는 무엇인가. 1. 국힘당 대표 이준석 이준석이 국힘당에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온 장본인이고 처음부터 국힘당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힘당 대표 선거 초반 지지율 1위를 차지하던 건 나경원이었다. 그리고 선거 초반..

[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5. 갑질 - 위력에 의한 폭력과 가혹행위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4. 부실급식 논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3. 군대 내 상해 피해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2. 군대 내 범죄의 축소, 은폐 실태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