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40]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①

1. 한국 경제 현황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터져 나온다. 뉴스를 봐도 확실히 경제가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보도하지는 않는다. 한국 경제는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뻔한 이야기밖에 없다. 정말 한국 경제는 ‘평소’와 같은 어려움에 부닥친 것일까? 1) 심각한 무역 적자 흔히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한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70%에 달했다. 따라서 한국은 무역 흑자일 때 경제가 살아나고, 반대로 무역 적자일 때 경제 위기에 빠진다. 그런데 지금 무역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477억 8,400만 달러의 무역 적자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3월까지 224억 100만 달러 적자로 벌써 작년의 46..

주식회사 주권방송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주식회사 주권방송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당 회사는 2023년 3월 30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2023년 4월 12일자로 해산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이의나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2023년 6월 14일까지) 이의 및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주식회사 주권방송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60, 동우빌딩 201 청산인 서지연

[25조] 현실에서 국가는 누구 편인가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5조 조선..

‘인권’과 ‘대북 전단’을 앞세운 반북 대결 책동은 전쟁을 부른다➁

1. 미국을 고스란히 따라 하는 윤석열의 ‘북한인권’ 공세 2.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선 권영세의 환상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4. 반북 대결 책동은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지속해서 ‘북한인권’을 문제 삼거나, 대북 전단을 뿌리려면 이를 앞장에서 수행할 세력이 윤석열 정권에 필요하다. 바로 그 세력은 극우 탈북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극우 탈북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태영호 국힘당 최고위원과 박상학을 꼽을 수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점이다. 극우 탈북자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기에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 한다. 그래서 ‘북한인권’ 공세를 비롯한 반북 대결 책동에 앞장..

‘인권’과 ‘대북 전단’을 앞세운 반북 대결 책동은 전쟁을 부른다➀

1. 미국을 고스란히 따라 하는 윤석열의 ‘북한인권’ 공세 2.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선 권영세의 환상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4. 반북 대결 책동은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 지난해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7차례의 대북 전단이 뿌려졌다고 밝혔다. 그중 6차례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이다. 박상학이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4월 25~26일(김포), 6월 5일(포천), 6월 28일(강화도), 7월 6일(김포), 9월 4일(강화도), 10월 1일(파주) 등에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한다. 통일부 장관은 전단 등 살포의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

[아침햇살239] 북한이 국가안보실장을 날렸다?

1. 윤석열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뒤집힌 이래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적 차이로 앞서고 있다. 취임 한 달 반 만에 부정 평가가 앞서고 이 상태가 10개월 가까이 지속한 대통령은 역대로 없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은 필패하며 윤 대통령의 거취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효과를 발휘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했다.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망언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 아예 언론 노출을 막아버린 것이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이 외부..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㉓] 농민의 삶에 관심 없는 대통령

쌀값이 4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 뒤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윤 정권의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쌀값 폭락에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산지 쌀값(도정한 쌀 20㎏의 도맷값)은 작년 9월 25일 기준 4만39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4.9% 폭락(쌀 완전자급이 달성되고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7년 이후 최대 하락 폭)하는 등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쌀 가격 하락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물가가 폭등하고, 이자와 필수농자재 가격이 ..

[24조] 승용차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까?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그..

[아침햇살238]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④

(이어서) 4. 미군이 무기 경쟁에서 밀린 원인 2002년 미국의 부시 정부가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조약(ABM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북·미·중·러 사이에 무기 경쟁이 시작됐다. 이는 마치 1983년 레이건 정부가 전략방위구상(SDI),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소 간 군비 경쟁이 시작된 것과 비슷하다. 둘 다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계획이었으니 거의 판박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스타워즈 계획’은 오늘날 현실성 없는 사기 행각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련 붕괴를 촉발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미국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미국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하지만 2002년 시작한 무기 경쟁..

[아침햇살237]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③

(이어서) 2) 중국 중국산 저가 제품에 익숙한 한국에서는 중국 무기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무기를 상당히 경계한다. 한미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대체로 중국 무기는 미국 무기에 비해 기술력에서 크게 뒤처지지는 않지만,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 양에서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결국 전쟁을 하면 중국이 유리하다고 한다. 2022년 11월 미 국방부의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전함 수에서 2020년쯤 미 해군을 앞질렀다고 한다. 미군은 자국 전함의 기술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하지만 샘 탕그레디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거의 버금가는 군사 기술력을 가졌고 인공지능의 군사적 응용에서 선두 주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육전과 해전은 다르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