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아시아에 나토를 끌어들이려 할까

아시아·태평양에서 잇따르는 유럽의 군사 훈련 나토는 지난 2022년 6월 29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을 초청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북·중·러를 겨눈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했다. 당시 나토는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파트너국)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국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나토 정상회의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유럽 주요국의 ‘사상 첫’ 군사 훈련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독일은 호주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공군 간 연합훈련 ‘피치 블랙’에 유로파이터 전투기와 군용기를 보냈다. 독일이 이 지역에서 훈련을 벌인 건 사상 처음이다. 독일은 바로 이어 2022년 9월 일본 이바라..

[26조] 자립적 민족경제의 4가지 조건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6..

[아침햇살252] 오발령 사태의 범인은 누구인가

1. 분 단위로 쪼개 본 오발령 사태 5월 31일 오전 6시 31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다. 평소에 존재도 몰랐던 동네 확성기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단잠을 자던 시민들을 마구 깨웠다. 10여 분 후에는 서울 시민들의 휴대전화로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시민들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 사태는 20분도 더 지나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었다고 공지하면서 진정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해제하면서 오발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상 최악의 ‘자명종 소리’에 아침 출근길을 망친 서울 시민들은 어이가 없었다. * 서울시 문자에는 6시 32분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나오지만 사실 6시 31분에 이미 공중파 방송에서 경계경보를 보도했다. 이 사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

[아침햇살251]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러시아와 한계를 드러낸 미국 ②

(이어서) ● 진퇴양난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오락가락하며 모순투성이다. 미국 내에서도 빨리 전쟁을 끝내자는 주장과 끝까지 버티자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도 큰 문제고, 그렇다고 전쟁을 계속하자니 그것도 문제라서 생기는 일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일단 이대로 전쟁을 끝내면 러시아의 승리가 확실하다. 러시아는 애당초 목표였던 ▲우크라이나 무장 해제와 탈나치화 ▲돈바스 지역 내 러시아인 보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 및 중립화를 거의 달성한 상태다. 일단 우크라이나 나치 세력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전쟁이 끝나면 엄청난 인명 손실은 물론 대규모 영토와 주요 산업시설까지 빼앗긴 젤렌스키 정권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균형 노선서 벗어나 미국에 붙은 독일의 앞날은? ②

이번 글에서는 숄츠 정권에서 독일의 오랜 균형 외교와 동방정책이 어떻게 후퇴했는지 짚어보기로 한다. 우왕좌왕하다가 미국 편에 선 숄츠 결론부터 말하면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 이어 2021년 12월 8일(독일 현지 시각) 집권한 올라프 숄츠 총리는 그동안 독일의 번영과 평화를 떠받쳐온 동방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같은 당인 브란트 전 총리가 주도한 정책을 ‘배신’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숄츠 총리는 20~30대 청년이었던 1980년대에 자본주의와 미국을 배격하며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침략적 제국주의자”라고 규탄하는 등 강력한 반미 운동을 주도했다. 숄츠 총리는 동독에 직접 방문해 연설을 하고 동독 청년들과 함께 반미, 반전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숄츠 총리는 1989년대 말~1990년대 초 ..

균형 노선서 벗어나 미국에 붙은 독일의 앞날은? ①

현재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가문장은 독수리다. 독수리를 잘 보면 양쪽 날개를 서쪽과 동쪽으로 활짝 펼치고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 부흥의 뼈대가 된 균형 외교와 동방정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균형 외교와 동방정책으로 부흥한 독일 지난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집권한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미국의 반대를 뚫고 ‘반쪽’인 동독을 비롯해 소련 등 공산주의권과 교류하는 이른바 동방정책을 주도했다. 아래는 브란트 전 총리가 1971년, 동방정책으로 동독·러시아·폴란드 등과 관계를 개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한 말이다.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되며 사라져야 한다. 오늘날 어떤 국익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략... 유럽과 전 세계의 안정을 달..

[아침햇살250]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러시아와 한계를 드러낸 미국 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요충지 바흐무트(러시아명 아르툐몹스크)를 함락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5월 20일 성명을 발표해 “아르툐몹스크 해방을 완수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용병 기업 와그너(바그네르)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2023년 5월 20일 정오에 바흐무트 마지막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했다”라고 발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1일 “현재 바흐무트는 우리 마음속에만 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며 바흐무트 함락을 인정했다. 다만 다음날 “우리 군의 전술적 판단을 공개할 수 없다”, “러시아군에 완전히 함락된 건 아니다”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언론과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사실상 함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국내 언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

[25조]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제도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헌법 ..

[아침햇살249] 한미정상회담과 윤석열 지지율 변화

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현황 지난 4월 26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물론 그래도 40%를 넘지 못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4주 연속 상승한 점은 우연이라고 보고 넘길 수 없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4월 4주부터 5월 3주까지 4주간 수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갤럽(오차 3.1%): 30% → 33% → 35% → 37% (7% 포인트 상승) ● 리얼미터(오차 2.0%): 34.5% → 34.6% → 36.8% → 39.0% (4.5% 포인트 상승) ● 뉴스토마토(오차 3.1%): 32.3% → 32.6% → 35.4% → 36.4% (4.1% 포인트 상승) ● 전국지표조사(NBS, 오차 3.1%): 32% → 36..

[아침햇살248]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다 ②

(이어서) 2. 전쟁 위기의 배경 1930년대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을 불렀다. 1차 세계대전도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 사이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전쟁은 자원 약탈, 시장 확대, 군수품 소비와 생산, 경쟁국 약화 등을 불러 경제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가 “신이 일본을 구했다”라며 만세 삼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2차 대전 패배로 주저앉은 일본 경제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살아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한·미·일이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는 대규모 전쟁을 간절히 바랄 수준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의 무역수지는 1년 만에 세계 18위에서 198위로 추락하는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1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