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기술혁명의 4가지 기본 내용과 4가지 과제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7조 기술..

[아침햇살256] 윤석열의 극우 개각 3가지 배경

1. 극우 인사를 전면 기용한 윤석열 정권 첫 개각 지난 6월 29일 장관급 2명, 차관급 13명을 교체하는 윤석열 정권 첫 개각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새로 입각한 인물의 면면을 보며 극우 개각, 퇴행 개각, 윤심 개각이라며 규탄하였다. 사실 이번 극우 개각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개각이 있기 직전인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자유총연맹 기념식 축사에서 문재인 전 정권을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며 극우 유튜버나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수준의 막말을 하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아침햇살255] 바이든의 ‘시진핑 독재자’ 발언의 배경 ②

(이어서) 2. 북한의 ‘강압’에 시달리는 미국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6월 22일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국가정보평가(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를 공개했다. 이 평가서는 올해 1월에 작성되었고 지난 6월 15일 기밀 해제되었다. 미국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이 문서가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최고 권위의 전략정보문서”라고 하였다. (「[개벽예감 544] 헤인즈가 부분적으로 기밀 해제한 국가정보판단서」, 자주시보, 2023.6.26.) 그런데 국가정보평가가 우크라이나(혹은 러시아)나 대만(혹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다룬 것을 보면 미국이 가장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로 꼽는 게 바로 북한임을 알 수 있다. 이 평..

[기획 연재] 3. 극우 정치와 반북 대결로 연명하는 윤석열

지난해 10월 28일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노선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2%가 ‘극단적 우파’라고 답했다. 즉 국민의 절반이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노선을 ‘극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극우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국민은 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런 평가를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한국 사회의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며 색깔론 공세에 앞장섰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외국에서 수입해 온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이라고 비판하고, 그 이념의 하나로 “북한에서 수입된 주사파 주체사상 이론”을 꼽았다. 또 진보 진영을 가리켜 “좌익 혁명이념과 주사파 이론 등을 배워 ..

[기획 연재] 2. 윤석열의 반북 인권 공세를 논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는 이른바 반북 인권 공세가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멸공’, ‘북한은 주적’, ‘선제타격’ 망언으로 북한을 적대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선 반북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의 반북 인권 공세 윤 대통령이 반북 인권 공세를 앞세우는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틈만 나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 악마화’에 매달려왔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을 한 달 앞둔 2022년 4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차기 한국 정부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도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발맞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미 상·하원은 2023년 4월 29..

[기획 연재] 1. 한국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이 부르짖는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난 1년간 윤석열 정권은 학생, 노동자, 농민, 언론인, 장애인,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앞세워 탄압해왔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다. ‘흥하는 건 어렵지만 망하는 건 쉽다’라는 말이 떠오르듯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곳곳에서 나라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소속 부설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2023년 2월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선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가 떨어졌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결함 있는 민주국가(6점 초과~8점 이하)’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아침햇살254] 바이든의 ‘시진핑 독재자’ 발언의 배경 ①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다녀온 직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 불러 파문이 커지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6월 18~19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을 두루 만났다. 국제 사회의 관심이 모인 이번 미중 대화의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일단 반년 넘게 단절된 미중 고위급 대화가 재개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며 양국 모두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도 겉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아래 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중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린 지금 여기 올바른 길 위에 있다..

[26조] 정보산업 시대 북한의 경제 전략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인민경제..

[진보당 2024 총선 승리를 향하여] ➀ ‘1석의 기적’을 만든 힘은?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모든 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이른바 무당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6월 1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힘당은 35%, 더불어민주당은 32%, 무당층은 27%이다. 무당층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6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25%, 최대 31%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국힘당과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양당 정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국민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지난 4월 5일 있었던 전주을 재선거에서 표출됐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정치신인이라 할 수 있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사..

[아침햇살253] 북일정상회담 요청하는 일본의 속내

● 북일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속해서 북일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직후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가 되어있다”라고 하였으며 2022년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5월 27일 일본인 ‘납북자’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발언했다. 일본 총리의 거듭된 정상회담 요청에 북한도 반응을 보였다. 5월 29일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