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⑳] 노년층의 삶조차 빼앗는 윤석열

2022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미래 번영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와 요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라고 작성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이던 2022년 5월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100세 시대 돌봄 체계 강화’를 제시하면서 공립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환경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노인 부문 사업 예산을 통틀어서 보면 윤 대통령의 말처럼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총 19개 사업, 총규모 23조 2,289억 원으로 2022년 20조 4..

2023년 12기 정기주주총회

주식회사 주권방송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 제3장 22조에 의거하여 12기 정기 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관계와 한미연합훈련…‘자위대가 한국군 지휘’할 수도

1. ‘한일관계 개선’에 집요하게 매달린 미국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3월 13~23일까지 실시된다. 한반도 전역에서 북한 점령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으로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훈련 과정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은 물론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얼마나 집요하게 개입해왔는지 흐름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전쟁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은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으로선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절실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해야 지휘체계와 전략을 하나로 통합해 미국의 이권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중·러가 힘을 기른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아시아 회귀..

연초부터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얼마나 심각한가

지난해에 이어 2023년 연초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그동안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말하면서 훈련 규모를 축소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노골적으로 침략을 가정한 전쟁 훈련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더 심각해졌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2023년 1월 2~15일 미 육군 스크라이커 여단과 한국 육군 25보병사단 아미타이커 시범여단 전투단이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대대급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한미 장병 800여 명이 참여했고 K808 차륜형 장갑차,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40여 대, 정찰 드론, 무인항공기(UAV),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 다양한 무기가 투입되었다. 1월 9~13일에는 미군 스..

[아침햇살232]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①

1. 한일관계를 속도전으로 가져가는 미국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정부는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 장관은 국내 의견 수렴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국내 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재단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고 한다. 죄는 일본 기업이 저질렀지만 배상은 한국인이 하겠다는 결정이다. 박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각계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

[기획연재] ④ 조선인민군의 3가지 특징

지난 2월 8일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북한은 열병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가는 가운데 북한의 군대를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4회에 걸쳐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차례 1. 김일성 주석과 조선인민군 2.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군 3.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인민군 4. 조선인민군의 3가지 특징 4. 조선인민군의 3가지 특징 1)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일반적으로 군대는 ‘국가의 군대’, 즉 국군으로 존재하며 정부에 소속된다. 그러나 정당에 소속된 ‘당의 군대’, 즉 당군의 존재도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인민군, 중국 인민해방군, 라오..

[헌법으로 보는 북한-23조] ② 농업과 공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북한 ..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⑲] 장애인 위한다면서 ‘위협·탄압’

“장애인이 정상인과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하겠다.” “우리 당(국힘당) 의원들에게 말해서 다음 해 초 열리는 국회 임시회 때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 위는 지난 2021년 12월 8일, 당시 국힘당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통과를 촉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운동단체 활동가들 앞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과 정상인’을 구분하며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보는 듯한 발언으로 장애인 활동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했던 건 장애인 활동가들을 향한 경찰의 폭력 대응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소극장으로 선거 유세를 오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경찰 수십여 명이 휠체..

[아침햇살231]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②

(이어서) 2. 러시아, 중국과 첨단 무기 경쟁에서 밀린 미국 1) 러시아의 ‘슈퍼 무기’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 군사력은 소련 시절에 비해 40% 이상 무너졌다고 한다. 무기는 낡았고 군대는 비참한 수준이었다. 돈이 필요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헐값에 팔아치우기도 했다. 당시 한국도 러시아 무기를 빚 대신 받을 정도였다. 소련이라는 견제 국가가 사라지자 미국은 2002년 군비 경쟁 방지 장치였던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조약(ABM 조약)’을 깨버렸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미국의 군비 증강에 대응해 첨단 무기를 개발해야만 하였다. 2018년 3월 1일(현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례 국정연설을 통해 개발 중이거나 실전 배치를 완료한 ‘슈퍼 무기’들을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침햇살230]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①

흔히 미군 하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떠올린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미군은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싸워 이기고 지구를 지키는 천하무적으로 묘사된다. 게다가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가까이 사용해 ‘천조국*’으로도 불리는 미국이니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어야 당연할 것 같다. *천조국은 원래 조선 시대에 사대부들이 명나라를 하늘로 떠받들던 것을 빗대어 한국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현상을 비꼬려고 사용한 은어였다. 그러나 지금은 주로 국방예산이 한 해 천조 원에 달하는 나라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군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본토를 대놓고 위협해도 유효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아프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