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04월 12일
기사 제목 : ‘인권’과 ‘대북 전단’을 앞세운 반북 대결 책동은 전쟁을 부른다➁
1. 미국을 고스란히 따라 하는 윤석열의 ‘북한인권’ 공세
2.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선 권영세의 환상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4. 반북 대결 책동은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지속해서 ‘북한인권’을 문제 삼거나, 대북 전단을 뿌리려면 이를 앞장에서 수행할 세력이 윤석열 정권에 필요하다.
바로 그 세력은 극우 탈북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극우 탈북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태영호 국힘당 최고위원과 박상학을 꼽을 수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점이다.
극우 탈북자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기에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 한다. 그래서 ‘북한인권’ 공세를 비롯한 반북 대결 책동에 앞장서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대북 전단을 뿌린 박상학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이 언급한 대로 박상학은 지난해 6차례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그는 올해 1월 9일 연합뉴스에 대북 전단을 드론으로 뿌리겠다고 밝히는 등 올해도 대북 전단을 뿌릴 계획이다. 아직 이들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4월 하순에 뿌릴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수잔 숄티가 의장으로 있는 북한자유연합이 2004년부터 해마다 봄에 진행하는 이른바 ‘북한 자유주간’에 맞춰 대북 전단을 뿌려왔기 때문이다.
드론을 이용해 전단을 뿌리려면 비용이 꽤 들 것이다.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까.
박상학은 대북 전단을 뿌리는 데 드는 비용을 후원금으로 충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2020년 8월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16년 미국 정부의 예산을 받는 미국인권재단(HRF)로부터 2만 달러, 북한자유연합에서 5천 달러의 후원금을 받았다.
그리고 박상학은 후원금을 미국으로부터만 받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후원 계좌를 마련해 돈을 모으고 있다.
박상학은 2016~2020년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지 않은 채 1억 7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 유죄를 받았는데 지금도 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에는 후원금 모금 계좌가 여전히 게재돼 있다. 기부금품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다.
박상학 등 극우 탈북자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묵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더 나아가 이들이 대북 전단을 뿌리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대북 전단 금지법을 폐지하려고 한다. 즉 극우 탈북자들을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로 쓰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태영호의 행태를 눈여겨봐야 한다.
태영호는 제주 4.3항쟁을 북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망언을 했다. 이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버티고 있다.
이런 태영호의 발언에 탈북자가 반박해 나섰다. 탈북자인 김련희 씨는 지난 4월 1일 영상을 통해 태영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신을 합리화하려거나,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태영호가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태영호가 제주 4.3항쟁을 왜곡하는 망언을 했지만 국힘당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민에게 북한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만 만들 수 있다면 거짓말도 상관없다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의중으로 읽힌다. 그러면 태영호는 더 심한 말을 하면서 남북 간의 대결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혹시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국힘당 안에서 지지 기반이 별로 없는 태영호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었는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은 태영호, 박상학과 같은 극우 탈북자들을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로, 남북 간의 대결 국면을 고조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반북 대결 책동은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
올해 들어 윤석열 정권이 반북 대결 책동을 무모하게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한미의 꿍꿍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집권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은 반북 대결 책동을 펼치면서 자신의 정권을 안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윤석열 정권이 지난해부터 이른바 간첩단 사건을 만들며 종북몰이를 하는 것과 ‘북한인권’과 대북 전단으로 반북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모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결집해 정권을 안정화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속에서 힘으로는 북한을 어쩔 수 없게 되자 이른바 ‘북한인권’ 공세 등을 앞세워 북한을 와해하려는 속셈이 있다.
북한학자인 유영구 씨는 “‘인권’ 문제는 사회주의 ‘붕괴’ 전략과 통한다”라면서 미 의회가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직도 ‘북한 붕괴론’이란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프레시안, 2021.3.19.)
또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난 2020년 4월 24일 VOA에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북한 정권의 붕괴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문서화해놨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북한에서 만약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벌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지난해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을 통해 코로나19가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북한인권’ 공세를 하는 세력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한다며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낸다. 과연 여기에 돈, 쌀, 음란물 등만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정권 안정화를 바라는 한국의 속셈과 북한을 와해시키고 싶어 무슨 방법이든 쓰고 싶은 미국의 속셈이 결합해 윤석열 정권은 반북 대결 책동 강화로, 미국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발의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인권’을 앞세운 반북 대결 책동은 한반도 전쟁의 뇌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릴 것을 통일부 등에 주문하고 있다. 방법은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이다. 이것이 한반도에 어떤 사단을 불러왔는지 상기해보자.
2015년 8월, 전선 지대에서 포성이 울렸다. 발단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다.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 두 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에 한국군 당국은 8월 10일 북한이 묻은 목함지뢰에 의한 것이라며 대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은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으나 한국군은 계속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했다.
그러자 북한 조선인민군 사령부는 8월 15일 공개 경고장을 통해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는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 행위이고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직접적인 전쟁 도발 행위”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8월 20일에는 남북이 서로 포사격을 했으며 북한은 8월 21일 전군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다.
전쟁 직전까지 치닫던 상황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을 열어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며 마무리됐다.
당시는 한미연합훈련 기간이었다. 만약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이 결렬됐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2020년으로 돌아가 보자. 그해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그 발단은 극우 탈북자의 대북 전단 살포였다.
북한은 몇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살포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고한 뒤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며 대남 군사행동에 들어갈 태세였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해 만약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군부대 진출을 비롯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전단 살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극우 탈북자의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한 사태였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은 철회된 것이 아니라 보류됐다는 데 있다. 만약 올해 극우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마구 뿌려댄다면 북한이 보류된 대남 군사행동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처럼 대북 전단은 한반도 전쟁의 뇌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북한인권’ 운운하며 극우 탈북자들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반북 대결 책동을 저지해야 한다. (끝)
김영란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