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③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지난 2월 8일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북한은 열병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가는 가운데 북한의 군대를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4회에 걸쳐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차례 1. 김일성 주석과 조선인민군 2.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군 3.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인민군 4. 조선인민군의 3가지 특징 3.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인민군 1)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북한은 선군정치를 자신의 정치 방식으로 내세운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가 군사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일찍부터 군사 업무를 익힌 것으로 보인다. 그것..

[윤 대통령 퇴진 23가지 이유 ⑱] 윤석열 정권하에서 청년의 미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여러 요인 중 하나는 청년, 특히 20대 남성의 지지였다. 2021년 6월 당시 윤 대통령은 출마를 선언하며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라며 청년층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성 정치권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청년들 일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했다. 청년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정치 행보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윤 대통령은 2월 27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올해 윤석열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아침햇살229] 북미 대결, 어디로 갈 것인가 ②

(이어서) 3. 북한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1) 끝까지 간다 북한이 올해 들어 밝힌 기조를 보면 북미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만 보인다. 북한이 1월 1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022년 12월 26~31일) 결과에는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 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근본이익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 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2월 6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작전 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것을 결정하였다. 2월 24일 권정..

[아침햇살228] 북미 대결, 어디로 갈 것인가 ①

1. ‘선전포고’ 직전까지 가고 있다 2월 들어 북미 대결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2월 3일 서해 상공에서 한미 양국은 최첨단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또 한미 특전사 등이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경기도와 전북에서 북한 지휘부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 작전’으로 불리는 ‘티크 나이프’ 훈련을 진행했다.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주일미군이 경기도 북부 최전방에서 극비리에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한 ‘무사도 스트라이크’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2월 5~9일에는 군산 공군기지에서 무인기 대응과 생물학전 등 다양한 종류의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요구했고 2월 16일에야 이 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북한..

[기획연재] ②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지난 2월 8일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북한은 열병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가는 가운데 북한의 군대를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4회에 걸쳐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차례 1. 김일성 주석과 조선인민군 2.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군 3.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인민군 4. 조선인민군의 3가지 특징 2.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군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인민군 현지지도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함께 1960년 8월 25일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 탱크 사단(아래 105 탱크 사단)’을 현지지도한 것을 선군영도의 ..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⑰] 무차별 공안 탄압으로 독재정권 인증

독재정권은 민심을 얻을 수 없으며 저항에 부닥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공안 탄압을 한다. 따라서 독재정권과 공안 탄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윤석열 정권 역시 검찰 독재를 하다 보니 공안 탄압에 손을 댔다. 검찰을 동원한 독재다 보니 공안 탄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여러 윤석열표 공안 탄압 가운데 대표적인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9일 국가정보원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부 8명의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국정원은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언론에 요란하게 홍보하였다. 언론은 1990년대 있었던 속칭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 ‘간첩단’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이 사건이 ..

[아침햇살227]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행사 분석④

(이어서) 2) 여성 후계자 불가론 북한 언론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자주 등장하면서 국내외에서는 이상한 논쟁이 벌어졌다. 자제가 딸이기 때문에, 즉 여성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이다. 다수의 전문가가 후계자 불가론을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북한에 유교식 가부장적 문화,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있고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2월 15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 체제의 가부장적 성격을 감안할 때 여성 ‘세습’ 부분이 과연 맞느냐는 의문도 많다”라고 언급했다. 후계자로 가능하다는 주장의 대표는 정성장 박사다. 정 박사는 “북한의 후계자론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관해서도 ..

[아침햇살226]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행사 분석③

(이어서) 4. 서방의 반응 1) “경제도 어려운데 열병식을?” ① 정부, 언론, 인권단체의 한목소리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악화되는 식량과 경제난에도 전시성 대규모 동원 행사에 귀중한 장비를 낭비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라고 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북한 열병식을 규탄하는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국제엠네스티(AI), 세계기독교연대(CSW), 휴먼라이츠재단(HRF),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이 등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북한이 식량난에 시달리면서도 열병식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언론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연합뉴스TV는 11일 보도 「심각한 식량난 와중에…北, 열병식으로 한미 위협」을 내보냈고 한겨레는 13일 기사 「북..

[기획연재] ① 김일성 주석과 조선인민군

지난 2월 8일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북한은 열병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가는 가운데 북한의 군대를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4회에 걸쳐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차례 1. 김일성 주석과 조선인민군 2.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군 3.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인민군 4. 조선인민군의 3가지 특징 1. 김일성 주석과 조선인민군 1) 김일성 주석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북한에는 건군 관련 기념일이 2개다. 하나는 2월 8일 건군절로 1948년 김일성 주석이 조선인민군을 창건한 날이다. 다른 하나는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1932년..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⑯]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천공의 국정 개입’ 논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제2의 국정농단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그 이유는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인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국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홍준표 의원(현 대구시장)은 이른바 ‘건진 법사’가 윤 대통령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라며 “자칭 국사인 무속인 건진 법사가 선대위 인재 영입을 담당하고 있다는 기사도 충격”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윤 대통령의 스승으로 알려진 ‘천공’이 국정운영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가장 먼저 폭로한 사람은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