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97]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의 의혹과 합리적 추론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 모씨가 실종되었다. 군부는 이 모씨가 월북을 시도했으며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살한 후 불에 태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씨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시신을 태운 적도 없다고 밝혔다. ​ 국방부와 해경이 발표한 입장, 그리고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여러 모순이 존재한다. 이에 몇 가지 의혹을 제시하며 이 사건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해보고자 한다. 1. 여러 의혹 ​ 이 사건에는 여러 의혹이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제시해보겠다. ​ 첫째, 왜 멀쩡하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가 하필이면 이씨가 사라지는 때에 고장이 났는가. ​ 요즘은 건물, 거리, 자동차 등 사방..

[아침햇살96] 한반도 전쟁 위기, 어떻게 해소되었나

1. 2017년 전쟁위기 밥 우드워드는 신작 『격노』에서 2017년 북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하였다고 밝혔다. 우드워드는 “이것은 진짜 위기였다”라고 적었다. ​ 그해 8월 8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11월에는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투입해 훈련을 하도록 했다. 12월에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될 경우 요격미사일로 격추할 권한을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에게 부여했으며 2017년 4월과 2018년 1월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을 전부 데려오라”라며 비전투원 후송 작전(NEO)을 지시했다. ​ 이처럼 당장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큰소리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자신이 전쟁을 ..

[아침햇살95] 매티스 전 장관, “실제로 미국을 파괴”

지난 15일 발간된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가운데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파괴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발언을 주목하게 된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한 것에 대한 발언이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을 뿐인데 왜 ‘미국이 파괴된다’고 한 것일까?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매티스의 기도 ​ 2017년 어느 날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퇴근 후 저녁시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워싱턴내셔널 대성당에 들어갔다.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혼자 성당에 들어선 매티스는 그곳에서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고민..

[아침햇살94] 미중 대결③ 배경

1. 미중 간 힘 관계에서 역전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 미국과 중국 사이의 모든 영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는 대결의 바탕에는 양국의 힘이 역전할 것 같은 상황이 있다. 기존 세계 패권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 중국에게 힘에서 밀리는 양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서 당황한 미국이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 미중 간 힘의 역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9월 7일 발표한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국력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장기 추세 속에서 앞으로 5년은 향후 미중관계의 전개에 있어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제 영역에서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

[아침햇살93] 미중 대결② 특징

1.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인 대결이다 ​ 지금 미중 대결은 특정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전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 미중이 서로 상징적인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미국이 일방적이고 난폭하게 중국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남중국해에 미 항공모함이 진입하고 중국이 항공모함을 겨냥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중국과 교류한 자국 교수를 구속하고 중국 언론을 제재하자 중국도 중국 주재 미국 언론인들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양국의 대결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역사를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경우 보통 부분적으로 충돌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아침햇살92] 미중 대결① 양상

1. 미 국무장관의 대중국 전면 대결 선포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월 23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닉슨도서관 앞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연설에서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실패했다”며 대중국 정책의 실패를 선언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선봉자”라고 불렀는데 간단히 말해 ‘독재자’라는 소리다. 또 중국을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불렀다. 나아가 “(중국) 공산당 통치자들의 궁극적 야심은 미국과의 교역이 아니라 미국을 습격하는 것”, “많은 중국 유학생과 상사원·주재원들은 미국의 지식 재산을 훔치기 위해 미국에 와 있다”라며 50년대 메카시즘의 부활에..

[아침햇살91] 트럼프가 북한 지도자를 세계 정상급 전략가로 꼽은 이유

1. 세계 정상급 전략가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함께 세계 정상급 전략가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위 4명의 지도자를 “그들은 매우 예리하다. 게임의 최정상에 올라와 있다”, “세계 정상급 체스 선수”, “체스의 달인” 등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연말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들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체스 선수’는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4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세계 정상급 전략가라고 판단한 것이다. ​ 미국의 외교를 체스에 비유한 유명한 외교안보전략가는 바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다..

[아침햇살90] 문재인 민주당 정권 지지율 하락과 진보진영의 과제 (2)

*앞글에 이어 (2) 무능하다 ​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한 두 번째 이유는 무능하기 때문이다. ​ 대표적으로 최근 주요 이슈가 된 부동산 문제를 살펴보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지지율을 끝없이 하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정책적 대안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부동산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패는 전쟁 전 작전을 어떻게 세우는 가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미리 똑똑히 세웠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발언을 아껴..

[아침햇살89] 문재인 민주당 정권 지지율 하락과 진보진영의 과제 (1)

1.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8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44.0%, 리얼미터 43.9%로 나왔으며 이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35.1%(리얼미터)로 미래통합당과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다. 지금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민주당 후보와 미통당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 어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여러 근거들을 제시한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는 한계가 있다.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일 여론조사 기관에서 장기간 동일한 방법의 여론조사를..

[아침햇살88] 격랑 치는 북미대결 (4)

1. ‘학습열풍’이 불었다 ​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자 미국과 한국의 정부 당국자,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학습열풍’이 불었다. 담화의 자자구구를 따져가며 분석을 하고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벌였다. 주요 언론들은 장문의 담화 전문을 싣기도 했다. ​ 청와대는 담화에서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라며 북미정상회담 여지를 열어둔 것에 반색했다. 노컷뉴스는 담화에서 여유와 여지를 남긴 표현, 유머와 반전이 있는 내용, 파격적인 내용 등으로 분류해 인용해가며 주목할 지점들을 분석했다. 미디어펜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냉정한 정세 분석가로 변모”했다며 담화를 구절구절 분석했다. 주간현대는 이번 담화가 ‘알쏭달쏭 담화’라며 자세히 분석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담화를 분석하면서 북한이 ‘현 시점에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