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97]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의 의혹과 합리적 추론

주권연구소/아침햇살

2021. 3. 11.

기사 작성 : 2021년 03월 11일

기사 제목 : [아침햇살97]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의 의혹과 합리적 추론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 모씨가 실종되었다. 군부는 이 모씨가 월북을 시도했으며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살한 후 불에 태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씨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시신을 태운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이 발표한 입장, 그리고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여러 모순이 존재한다. 이에 몇 가지 의혹을 제시하며 이 사건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해보고자 한다.

1. 여러 의혹

이 사건에는 여러 의혹이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제시해보겠다.

첫째, 왜 멀쩡하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가 하필이면 이씨가 사라지는 때에 고장이 났는가.

요즘은 건물, 거리, 자동차 등 사방 곳곳에 CCTV가 있어 온갖 사건 사고를 녹화한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가장 먼저 CCTV를 확보한다. 배에도 당연히 CCTV가 있으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무궁화10호에도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건 사고에는 CCTV가 멀쩡한데 꼭 조작 의혹이 있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CCTV에 문제가 생긴다. 고장이 나거나 원본 파일이 사라지거나 모종의 이유로 전체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천안함 사건 때도 CCTV 영상 조작 논란이 터졌고, 세월호 때도 참사 전후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

무궁화10호 CCTV도 마찬가지다. 9월 16일 출항 당시 멀쩡했던 CCTV가 하필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고장이 난 것이다. 그것도 CCTV 카메라 고장이 아닌 조타실 내 중앙통제장치가 고장이 났다. 뭔가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면 꼭 CCTV가 고장 나는 기막힌 우연의 일치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씨는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저체온증도 걸리지 않고 갈 수 있었는가.

이씨는 소연평도 남쪽 2.2km 지점에서 사라져 북서쪽 38km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 직선거리로 38km이지만 조류를 타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갔기 때문에 훨씬 먼 거리를 헤엄쳐서 가야 했을 것이다. 시간으로는 22일 오후 3시 30분 경 북한이 이씨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으므로 최소 28시간에서 최대 38시간을 헤엄쳐야 한다.

해경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6일 모형 표류 실험을 하였다. 구명조끼를 입힌 인체 모형을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던지고 위치를 추적한 것이다. 해경은 이 실험 결과와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씨가 단순 표류했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 이씨는 소연평도 북서쪽 북한 해상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이씨가 단순 표류한 게 아니라 조류를 거슬러 북쪽으로 헤엄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군부도 비슷한 판단을 하였다. 서욱 국방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월요일(9월 21일·실종 신고 당일)에 해경 주도하에 탐색작전을 하면서 북으로 넘어가리란 판단을 못 했다. 해류 유동 시스템으로 판단해보니까…”,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서 장관이 말한 ‘월북’은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의미가 아닌 ‘북측 해역으로 표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서해안에 하루 두 번씩 있는 밀물과 썰물을 생각하면 이씨는 6시간마다 조류에 떠밀려 갈지자로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이씨의 형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바다에서 4시간 정도 표류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포가 몰려온다”라고 하였다. 이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만 하루 이상을 바다에 표류하면서 헤엄을 쳐 조류를 거슬러 간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해경은 이씨가 수영을 할 수 있고 부유물에 의지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21일 오전 2시부터 3시까지 조류는 남동쪽(북에서 남으로)으로 초당 평균 140cm/s의 유속으로 흘렀고, 누가 끌고 가지 않고선 38km를 이동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피격 사망, 납득 안가는 해경 수사」, 뉴스1, 2020.10.11.) 이씨가 표류나 헤엄친 게 아니라 동력선을 이용해 이동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장시간 장거리 수영이 불가능하다는 점 외에 저체온증 여부도 의문이다. 당시 서해 해수온도는 20도 내외였다고 한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국 탐색구조 특수임무부대 자료에 따르면 수온 20도에서 보통 2~7시간이 지나면 의식을 잃으며 사망에 이르는 시간은 2~40시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씨가 28~38시간을 물속에 있었다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충분히 큰 부유물을 구해 물 밖에 있을 수 있었다면 사정은 다르다. 그러나 부유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4일 기자 브리핑에서 “어떤 부유물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도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군부는 왜 확신을 가지고 월북을 주장하는가.

군부는 초반부터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을 고려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구명조끼는 선실 밖 근무 중 입게 되어있기 때문에 월북을 위해 입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선실 밖을 둘러보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실족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발(슬리퍼) 역시 이씨 것으로 특정할 수 없음이 후에 밝혀졌다. 소형 부기물 역시 실족한 사람이 살기 위해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을 붙잡았을 수 있으므로 월북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유일하게 말이 되는 근거는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이다. 군부는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월북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군부는 ‘다양한 첩보’를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즉, 군부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군부의 입장은 그냥 국민에게 자신의 발표를 무조건 믿으라는 것 이상이 아니다.

반면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은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씨와 함께 무궁화10호에서 일한 동료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월북이 아닌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연평도 주민들도 “(북에서) 물건이 떠내려오는 것은 봤어도, 위로 올라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뉴스1, 앞의 기사) 또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은 “서해 바다는 조류와 바람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대로 중국 쪽으로 떠내려가 버린다”라며 “바다에 대해 조금만 안다면 이런 경로로 월북은 수영선수라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다에서 그 먼 거리를? 말이 안 되는데…” 연평도 주민들 ‘갸우뚱’」, 동아일보, 2020.9.24.)

연평도에서 어업을 하는 한 선장은 “실종된 공무원이 뛰어내렸다는 소연평도 남측은 월북하기 좋은 지점이 아니다”라며 “서해 사정을 잘 아는 항해사라면 대연평도 북쪽으로 올라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탈출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루 4번 바뀌는 연평도 조류…실종 시간도 파악 안 돼」, 중앙일보, 2020.9.26.)

한편 이씨 가족은 실종 당일에도 지인의 꽃게 구매 대행을 했다면서 월북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넷째, 군부는 왜 북한군이 이씨를 사살할 거라 상상도 못했다고 변명하는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사격을 하고 (시신을) 불태울 것이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살할 것으로 판단했으면 우리 군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치 이씨의 죽음에 군은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는 듯하다.

하지만 무단으로 영해를 침범한 사람을 사살하는 일이 ‘상상’도 못할 일인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여러 언론은 북한이 국경을 넘어온 사람을 사살했다고 수없이 보도하였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 박왕자 씨가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북한군 초병의 사격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7월 19일에는 탈북자가 다시 월북해 개성에 들어갔다가 발각돼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북한은 노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까지 개최했고 해당 지역 전방부대의 경계 소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는 문제도 논의하였다. 이후 북한군의 경계태세가 훨씬 엄격해졌으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접경지역 무단 진입자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일들을 종합해보면 서해에서 무단으로 북한 해역에 진입했다가 북한군에 사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은 일반인보다 더 심각하게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정상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존재하는 게 군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군이 이씨를 사살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변명은 거꾸로 충분히 사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던 사람이 자신은 몰랐다고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 하는 말로 느껴진다. 그냥 ‘군에서 실수가 있었다’, ‘미처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고만 해도 될 말을 ‘상상도 못했다’라며 호들갑떨 듯 과도하게 표현하는 게 부자연스럽다.

다섯째, 해경은 왜 동료 선원들의 증언을 은폐하고 반대로 발표했는가.

해경은 9월 23~24일 무궁화10호 선원들을 조사했다. 당시 선원들은 “월북 가능성과 징후가 전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은 선원들의 증언을 숨기고 이씨가 자진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10월 8일 “선원들 대부분이 슬리퍼에 대해 이씨 것이라고 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선원들은 슬리퍼가 이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애초에 해경이 선원들을 조사한 이유는 선원들의 진술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객관적인 정보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해경이 보인 모습은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짜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것뿐이다.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지 않는 선원들의 진술은 숨기고 심지어 허위 사실까지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해경은 ‘월북’ 결론이 군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즉, 해경은 독자적인 조사와 판단을 했다기보다 군부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만 한 셈이다.

여섯째, 이씨의 무궁화10호 승선 과정이 이상하다.

공교롭게도 이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9월 14일에 무궁화10호로 인사명령이 났다. 당시 이씨는 무궁화13호를 타고 연평도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보통 인사명령이 나면 서해어업관리단이 있는 목포로 복귀한 후 배를 바꿔 탄다고 한다. 그런데 이씨는 무엇이 급했는지 16일 무궁화10호가 연평도 해역에 도착하자 곧바로 갈아탔다. 서해어업관리단 박정균 상황실장은 “인사명령에 따라 배에서 배로 이동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지만, 꼭 육지에 와서 교대를 하라는 규정도 없다”면서 “이씨가 무궁화13호에서 10호로 옮겨 탄 것은 이씨가 희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궁화10호는 9월 25일까지 연평도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만약 이씨가 월북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굳이 낯선 배로 옮겨 타면서까지 날짜를 기다릴 게 아니라 무궁화13호에서 바로 월북을 시도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이씨는 마치 정해진 날짜에 월북을 해야 했던 것처럼 무리하게 배를 옮겨 타면서 연평도에 계속 머물렀다. 이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씨가 정확히 언제 배에서 내려 월북을 시도했는지도 여전히 미궁이다.

이씨는 사건 당일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당직근무를 섰다. 당직근무는 통상 2명이 함께 한다. 새벽 1시 35분쯤 이씨는 동료에게 문서작업을 한다며 조타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함께 당직근무를 한 동료는 새벽 4시에 혼자서 인수인계를 했다. 그리고 그날 오전 11시 35분쯤 돼서야 선원들이 이씨를 수색했다고 한다. 무궁화10호에 탄지 5일밖에 되지 않는 동료가 근무 중 사라졌는데 10시간이 지나서야 수색을 시작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최소한 근무교대를 한 새벽 4시에는 수색을 하는 게 상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풀어야 한다.

여덟째, 언론에 등장하는 이씨 형의 모습도 석연찮다.

이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동생이 월북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발표를 부정했다. 이래진 씨는 10월 6일 서울 소재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이래진 씨의 사진을 보면 멋스러운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얹어 상당히 복장에 신경을 쓰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동생이 사망한데다 월북 누명까지 써서 비통하고 불안한 모습일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거꾸로 당당하고 기세가 있고 뭔가 성취자의 분위기마저 느끼게 한다.

이 외에도 여러 의혹이 존재한다. 이상의 의혹을 종합해보면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월북’, ‘소각’은 이를 입증할 공개된 객관 증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국방부가 보유한 증거는 모두 비공개로, 선택된 소수만 볼 수 있다. 반면 국방부의 발표와 반대되는 주장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 발표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합리적 추론

군부와 해경이 발표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조사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인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공작을 벌인 건지 알 수 없다.

실제 조사관의 실력이 부족한 문제일 수도 있다. 안 되는 실력으로 무리해서 조사를 서두르다 엉뚱한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군가 공작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추론을 해보자.

일단 누가 공작을 했을지 추론해보자. 이 사건을 처음에 누가 확신성 있게 발표했나. 군부다. 따라서 공작을 했다면 군부가 핵심이고 나머지 해경, 언론, ‘국민의힘’당(이하 국힘당), 미국, 유엔 등은 다 군부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월북’, ‘소각’을 처음 발표한 사람을 주목하자. 9월 24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이 직접 발표했다. 안 본부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월북’, ‘소각’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는 곧바로 퇴장, 기자실로 가 비공개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기자단이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북측 총격 피살 사건 합참 발표에 기자단 반발」, 미디어오늘, 2020.9.24.)

일반적으로 군 관련 기자 브리핑은 합참 공보실장(김준락 대령)이나 국방부 대변인이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작전본부장 안영호 중장이 했다.

안영호 본부장은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42기 출신으로 25사단장, 1군단장을 거쳐 합참 작전본부장에 임명됐다. 특이한 건 25사단장, 1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임명 당시 모두 전임자가 지금의 서욱 국방장관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육사 41기 출신인 서욱은 2019년 4월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가 1년 5개월 만인 2020년 9월에 국방장관으로 발탁됐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안영호 본부장이 서욱의 후임으로 육군참모총장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파격적으로 학군사관(ROTC) 출신 남영신 육군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이 되면서 무산되었고 대장 진급도 물 건너갔다.

그렇다면 공작을 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지 추론해보자.

첫 번째로 추론 가능한 것은 적폐세력의 문재인 청와대 공격의 일환이라는 가설이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궁지에 몰린 건 문재인 청와대였다. 물론 북한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북한보다 문재인 정권에 정치공세가 집중되었다. 북한에 대한 비난도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지렛대의 성격이 강했다. 군부도 비판을 받지만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아니다. 특히 갓 임명된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힘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로 한창 정치공세를 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대로 추석 연휴에 들어가면 국힘당에 좋을 게 없었다. 그런데 추석 연휴 직전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적폐세력은 여론전에 유리한 소재를 얻었고 개천절 태극기 집회도 힘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군부가 적폐세력과 한 편이 되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려고 한 것일까? 여기서 문재인 정권과 군부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권에 절대로 충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권을 총공격하였다. 군부도 마찬가지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군부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윤석열 총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보편적이다.

대한민국의 군부는 친미친일극우보수 그 자체에 가깝다. 적폐 중의 적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적폐라 할 만하다. 한국군이 만들어진 역사를 보면 미군정이 일본군 장교들을 모아서 친일핵심조직으로 만든 게 국군이다. 대표적으로 역대 육군참모총장을 보면 초대부터 21대까지 모두 친일파였다. 당연히 미국에 충성하며 아예 작전지휘권도 미국에 넘겨주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전시 작전지휘권 반환을 추진하자 앞장서서 반대한 세력이 군부다. 쿠데타로 정권을 쥐고 군부독재를 자행한 세력이기도 하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세력이 군부다.

이게 다 옛날 얘기고 지금 군부는 다르다고 할 근거가 있을까? 지난 광복절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백선엽을 친일파로 비판하자 국방부가 공식 입장으로 “고인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분”이라고 칭송하였다. 군부가 과거 5.16 쿠데타를 반성하거나 전두환을 비난하는 일도 없다. 예를 들어 2015년 10월 5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당시 야당 국방위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5.16 쿠데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는데 이 후보자는 “역사적 판단에 맡기겠다”, “합참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 명확한 소신을 갖겠다”라며 끝까지 발뺌하였다. 이런 군부가 문재인 정권을 우호적으로 여길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군부 안에서도 육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육사는 전두환, 노태우라는 대통령을 배출한 자부심이 있고 육사 출신이 군부 핵심을 틀어쥐고 있으며, 육사 출신으로 ‘별’을 달면 전역 후에도 각 정당에서 비례공천으로 ‘모셔가’ 국회의원이 될 기회도 생긴다.

그런데 최근 군부, 특히 육사를 자극하는 일이 또 있었다. 지난 9월 21일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임명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씨가 실종된 날이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임명이 파격적인 건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사관 출신 최초의 참모총장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이유로 들었지만 군부 입장에서 군부의 핵심인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사관 출신 참모총장은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육사를 물 먹였다고 느꼈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해군(송영무), 공군(정경두) 출신이 국방장관에 연이어 임명되면서 육사 출신들 사이에서 ‘육사 배제’라는 말도 나돌았다.

학군사관 출신 참모총장 임명은 육사 출신에게 있어 법무부장관에 조국 교수를 앉힌 것이나 유사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외교부장관에 강경화를 앉힌 것과도 비슷하다.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고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북미국 출신도 아니고, 한마디로 외교부의 주류 근처에도 없던 강경화를 장관에 앉혔으니 당시 국힘당이 ‘선전포고’ 운운하며 장관 낙마 1순위로 꼽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리해보면 어느 부처 혹은 조직이든 문재인 정권이 비주류 인사를 발탁해 개혁을 추진할수록 기존 주류세력(적폐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권을 공격한다.

아무튼 검찰이 조국 장관을 공격했듯 군부가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특히 군부는 검찰보다 더 거침이 없다. 군부의 대표적 인물인 전두환을 보라. 지금도 재판받으러 다니면서 큰소리를 치고 12월 12일이 오면 동료들 모아 쿠데타 기념만찬을 한다. 안하무인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군부가 무슨 일을 꾸밀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조금 더 넓고 멀리 보자. 학군사관 출신 참모총장 임명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다. 적폐세력은 현 정권을 뒤집으려고 한다. 여기에 적폐의 최고봉에 있다는 군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 보인다. 이들의 구상은 무엇일까 예상해보자.

지난 광복절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극우 태극기 부대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개천절에 또 집회를 강행하려 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자 김종인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집회 자제를 이야기하다가 3.1 운동을 운운하며 태극기 부대를 비호하는 일이 있었다. 김종인은 지금 국힘당 안에서 ‘개혁’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하태경도, 안철수도 비판하는 태극기 부대를 왜 비호했을까? 왜 태극기 부대를 비호해 여론의 지탄을 사서 받을까?

이는 김종인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국힘당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이다. 국힘당의 대표자로서 태극기 부대를 비호해야만 하는 것이다. 황교안이 자기 지지율 깎이면서도 끝까지 태극기 부대를 비호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광복절·개천절 태극기 집회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적폐세력의 중심에서 기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적폐세력에게 태극기 집회는 여론의 지탄을 받더라도 꼭 해야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박근혜 탄핵 시기 군부가 계엄령을 통한 친위쿠데타를 준비했던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이들의 계획이란 게 ‘탄핵 기각 → 촛불 항쟁 → 유혈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제2의 광주학살이 되어 여론의 지탄을 받고 더 큰 항쟁이 일어나며 해외의 비난과 규탄도 피할 수 없다. 광주학살로 인해 군부가 국민적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에 교훈을 얻은 군부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시 계엄령을 준비한 군부는 유혈진압의 확실한 명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짰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태극기 부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태극기 부대가 동대문부터 광화문까지 장악을 하고 촛불시위대와 충돌, 이 와중에 경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투입할 명분이 생긴다. ‘탄핵 기각 → 촛불 항쟁 → 태극기 부대 투입 → 압도적 다수의 태극기 부대와 소수의 촛불 시위대가 충돌했다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 → 경찰 사망 → 군대 투입’의 구상인 것이다.

물론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면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 시위대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언론은 절대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익히 봐왔다. 작년 태극기 집회가 한창일 때 언론은 태극기 부대가 주장하는 대로 참여 인원을 부풀려 보도했다. 조국 사태 때 서울대생 집회도 소수의 집회를 다수의 집회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진을 조작에 가깝게 묘하게 찍었다. 그러면서 서초동 촛불보다 조국 반대 세력이 더 많아 보이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2018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도 언론이 주최 측 주장 그대로 시위 인원을 부풀려 보도하였다. 사실관계 따위에는 관심 없고 그저 반정부 성향의 집회는 최대한 부풀려 보도하고 반적폐 성향의 집회는 최대한 외면하는 게 적폐언론의 행태다. 이들 언론이라면 충분히 ‘압도적 다수의 태극기 부대와 소수의 촛불 시위대’라고 보도할 수 있다.

다행히 당시 군부의 계엄령과 친위쿠데타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적폐들의 계획도 모두 사라졌을까? 아니다. 그대로 남아있다. 당시 쿠데타를 준비했던 군부 그 누구도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는 내란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미국에 도주했다며 사건을 묻어버렸다. 조현천은 지금도 미국에서 자기 부하들을 지휘할 수 있다. 당시 조현천과 함께 쿠데타를 준비했던 기무사 요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모두 원대 복귀했다. 이들이 각자 소속 부대에 그대로 있으니 언제든 쿠데타는 가능하다. 필요한 건 명분뿐이다. 그 명분을 만드는 게 태극기 부대의 임무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태극기 부대는 매일같이 청와대로 ‘진격투쟁’을 하면서 경찰과 충돌하였다. 전광훈은 “피 흘림 없는 혁명 없다”, “청와대로 진격하자”, “60세 이상 사모님들 먼저 순교하자”라며 자신을 추종하는 교인들을 선동했다. 검찰과 국힘당은 태극기 부대에 끊임없이 폭동의 명분을 물어다 주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해 사건을 결정타로 준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폭동이 무르익으면 쿠데타가 가능하며 군부 투입까지 못 가더라도 이걸로 지지율을 역전시켜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 시장을 국힘당이 차지하여 대선의 발판으로 삼자는 게 저들의 계획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보면 조현천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하지 못하고 군부에 그대로 남겨둔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 곧바로 하나회를 해체한 김영삼 정권만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추론 가능한 것은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목적이라는 가설이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유엔 총회 연설을 녹화했다. 그리고 연설 후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종전선언을 논의하게 하였다. 실제로 뭔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부가 종전선언 추진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유엔 총회 연설이 나가자 미국 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도 한미 간 조율을 강조했다. 앞서 나가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모습은 2018년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이야기했을 때와 비슷하다. 미국 내에서는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아예 한국 정부가 딴 소리를 못하게 하겠다며 한미워킹그룹을 만들기도 했다.

한국 군부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아주 밀접하다. 한국에서 가장 친미적인 집단이 군부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맹신 맹종하고, 작전지휘권도 넘겨줬다. 바꿔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 군부를 움직이는 게 매우 손쉽다는 말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괴롭히는 수단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유력한 수단이 군부를 통해 괴롭히는 것이다. 한국 군부는 미국의 지휘를 아주 잘 따른다.

3. 군부를 바로 알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지 3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국민은 검찰과 언론의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검찰은 공정한 법 집행자가 아닌 보수적폐의 칼에 불과하다. 언론은 객관 사실을 보도하지 않으며 보수적폐 자체이자 보수적폐의 이익을 위한 선동 도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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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군부와 관료 집단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알아야 한다. 지금 군부는 뼛속까지 친미친일극우보수적폐 무리다. 지금 군부는 백선엽을 자신의 아버지로, 전두환을 자신의 선배로 여길 것이다.

실제로 군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우습게 여기며 항명도 서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허위 보고·항명으로 덧칠된 국방부의 실체」(박명훈, 주권연구소, 2020.10.2.)https://615tv.net/40915/ 에 잘 나와 있다. 우리는 군부의 실체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

4. 마치며

그렇다면 실제로 이씨는 왜, 어떻게 북한 해역에 간 것일까? 지금까지 살펴본 의혹과 추론을 종합하여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추정에 따른,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가설 중 하나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작전세력이 있다. 이 세력이 원래 친분이 있던 이씨 혹은 이씨의 형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을 작업한다. ‘바다를 통해 북한에 한 번 가봐라. 북한은 그동안 표류해 온 사람들을 다 송환해줬다.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 갔다가 오면 빚도 다 갚아주겠다. 이번에 잘만 하면 남북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애국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 해봐라’라고 설득했을 수 있다.

물론 작전세력은 북한이 이씨를 사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9월 10일 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급감함에 따라 북한 밀수업자들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고 있다”라며 “그 결과 북한 당국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1~2km 떨어진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고 특수작전부대를 보냈는데 그들은 무단으로 북중 국경을 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았다”, “코로나19가 발발하면 그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해될 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전세력은 무궁화10호에서 몰래 빠져나온 이씨를 보트에 태워 북한 해역 코앞까지 데려다 준다. 하루쯤 바다에 머물며 필요한 준비를 한다. 이제 이씨는 부유물에 의존해 북한 선박이 있는 곳까지 헤엄쳐간다. 작전세력은 이씨의 접근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위해 이씨 몸에 고성능 도청장치를 달았을 수도 있다. 초반에 군부에서 ‘월북’의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게 이와 관련 있을 수 있다.

작전세력의 예상대로 이씨가 사망하였고 계획대로 떼 지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다. 이대로 추석 연휴를 반 문재인 여론화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진행 됐다.

그런데 작전세력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북한이 신속히 사과 통지문을 보내면서 여론이 급격히 돌아선 것이다.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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