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77] 북한 지도부의 건강이상설, 무엇을 노렸나

1. 보름간의 대소동 ​ 4월 15일 한국 국민의 최대 이슈였던 총선이 끝나고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분분하던 시점에 갑자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한국은 물론 세계 언론이 이 문제로 지면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 건강이상설을 처음 제기한 건 4월 20일 데일리NK였다. 북한의 태양절이던 4월 15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이다. 원래 데일리NK는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를 주로 생산하는 악명 높은 언론이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 그런데 다음날 미국의 CNN이 이 보도를 인용 보도하면서 갑자기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거기에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인 ..

[아침햇살76] 민주당 180석 시대, 남북관계 전진할 것인가

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못한다 ​ 민주당 180석 시대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주목받는 초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막혀있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냐다. 총선 이전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기에 미래통합당 등 분단적폐세력의 방해가 있었고 사회정치적 지형상 남북관계를 힘 있게 전진시키지 못했다는 해명이 가능했다. 이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되므로 미래통합당의 방해도 충분히 뿌리칠 수 있고 사회정치적 지형도 달라졌기에 집권 문재인 정부가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법도 하다. ​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한 협력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아침햇살75] 4.15 총선 평가-운동장이 기울어졌다

4.15 총선 결과 ​ 21대 총선 결과 민주개혁세력이 대승을 거두었고 보수적폐세력은 참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으로 전체 의석의 60.0%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으로 34.3%를 차지하였다. 민주개혁세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두며 향후 국정을 확실히 주도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정당으로 전락하였고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민경욱 등 주요 후보, 차기 주자들이 대부분 낙선하였다. ​ 이번 선거는 민주개혁세력 대 보수적폐세력의 총력전이었다. ​ 미국은 해리스 주한미대사와 국무부가 나서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미래통합당을 지원해주었고, 일본도 친일적폐정당의 승리를 바라며 언론을 동원해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 검찰은 정..

[아침햇살74]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서구사회의 반문명②

※ 앞의 글에 이어 ​ 2. 반문명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전했다는 2020년 지구상에 위(앞의 글)와 같은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아가 도저히 문명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그럴 수도 있다’며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과거 노예제사회에 순장제도라는 게 있었다. 노예주인이 죽으면 노예를 산 채로 함께 파묻는 제도다. 그 이전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이 죽을 때 시체와 함께 죽은 사람이 사용한 돌칼 같은 도구를 함께 묻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다가 노예제도가 생기면서 도구와 함께 노예를 묻는 문화가 생긴 것이다. 당시 노예주들은 노예를 ‘말하는 도구’, ‘살아있는 시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순장제도..

[아침햇살73]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서구사회의 반문명①

1. 아수라장 ​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대유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 가운데는 도저히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1)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다 ​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일부 나라들은 공개적으로 국민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 이탈리아 소생·집중치료협회는 3월 7일 의료진에게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내린 극단적인 지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소생 가능성이 낮은 고령 환자와 돌봐줄 가족이 없는 환자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윤리적 판단을..

[아침햇살72] 코로나19와 경제위기②

※ 앞의 글에 이어 ​ 3. 향후 전망 ​ (1) 세계 자본주의권의 극심한 혼란과 침체 ​ 코로나19를 퇴치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자본주의권은 극심한 혼란과 침체에 빠질 것다. ​ 지금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자체 성장동력이 없다. ​ 지금 주목하는 인공지능(AI)이나 4차 산업혁명은 소수 대독점자본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대다수 중하위층 국민에게는 소득 감소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2018년 1월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포럼은 ‘미래 충격(future shock)’이라는 세션을 신설해 4차 산업혁명이 만들 미래에 깊은 우려를 보냈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 업종별로 1~2개 기업만 살아남는 독점기업 사회가 열리며 이로 인한 양극화, 불평등, 국가별·..

[아침햇살71] 코로나19와 경제위기①

충격에 휩싸인 세계경제​ ​ 최근 세계경제가 큰 충격에 빠졌다. ​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상황부터 살펴보자. 지난 3월 9일에는 뉴욕 주식시장이 개장 4분 만에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다. 3일 후인 12일에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폭락장으로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세계 500대 부호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400조 원 가량 사라졌다. 4일 후인 16일에도 개장과 동시에 올 들어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 실물경기지표 상황도 심각하다. 미국 경제의 중심지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 지표인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2월 12.9에서 3월 -21.5로 급락해 2008년 금융공항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2월 미국 소매판매도 ..

[아침햇살70]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한 반응 분석

1.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 ​ 2월 말부터 북한이 군사훈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2월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합동타격훈련이 있었다. 이 훈련은 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대들의 기동, 화력타격 능력을 판정하고 군종 합동타격 지휘를 숙련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과거 훈련에 비해 규모도 작고 북한 언론 보도의 자극적 표현도 없다며 대외 무력과시보다는 대내 사기진작용에 무게를 두었다. 정부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 3일 후인 3월 2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이 있었다. 여기에는 3일 전과 달리 사거리 240km에 달하는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포)도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군당국은 단거리..

[아침햇살69]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국내외 반응 분석

코로나19로 모든 뉴스가 도배되는 속에서 3월 들어 북한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3월 2일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 발사, 3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 9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내외 각 정치세력들의 반응이 특이하다.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와대가 친서를 공개했다 지난 4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청와대는 관례상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개략적으로 공개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습니다”라며 한국 국민의 건강을 깊이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한국 국민..

[아침햇살68] 미국 경제보복론의 허구

‘승인’ 거부하면 미국의 보복으로 경제가 망한다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 1. 문재인 대통령 2020년 대북 구상의 현황 (1) 신년사에서 밝힌 대북 구상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7일 신년사에서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하면서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 볼 것이라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