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27] 역사의 전환기는 출중한 지도자를 기다린다

역사가 전환될 때에는 정치지도자의 결단이 있기 마련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할 땐 중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사대주의적인 신하의 반대를 이겨내는 결단이 필요했다.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건 1893년 뉴질랜드에서였는데, 의회에서 찬성 20, 반대 18로 통과됐다고 한다. 단 1명만이라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역사의 진전은 그만큼 늦어졌을 것이다. 우리도 지금 역사의 전환기를 살고 있다. 70년 넘는 분단 시대를 지나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서는 전환을 가져올 결단이 필요하다. 역사는 지금 그런 결단을 내릴 출중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당장 표가 될 일만 하는 정치인은 흔하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

[아침햇살126]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차례 1. 새로울 게 없는 바이든의 대북정책 2. 미국이 선택했어야 하는 대북정책 3.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은 무너진다 1. 새로울 게 없는 바이든의 대북정책 4월 30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드디어 대북정책 개요를 공개했다. 바이든 정권 출범 100일 만이다. 바이든 정부는 새 대북정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미세하게 조정된’ ‘단계적’ 접근 ▲미국과 동맹국, 실전 배치된 주둔 병력의 안전을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외교와 단호한 억지 병행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식도 아니고 오바마식도 아니라는 뜻이다..

[아침햇살125] 안보, 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안보, 경제라고 하면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설령 미국에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안보와 경제 때문에 미국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한미동맹을 깨려 하다가 미국에 보복을 당하기라도 하면 한국이 망할 거라는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인식과 우려는 정말 사실일까? 1. 기존 안보, 경제론 우리나라는 안보를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일 협력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여겨 왔다. 미국은 1945년 처음 한반도에 진주할 땐 소련의 남침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소련이 사라진 후엔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건 다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소련이나 북한이 아니더라도 어떤 명분을 대서든 한반도에 진주했을 것이다. 사실 한미동맹은 미국..

[아침햇살124] 반보수투쟁에 총궐기하자

4.7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다.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 패배는 적폐 재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다. 4.7보궐선거 패배는 앞으로 있을 대선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4.7보궐선거의 의미를 폄하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대선에서 어차피 이길 거라고 근거 없이 자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누가 되든 똑같다며 무책임한 모습, 패배주의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한국 사회 진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 재집권하기 위해 발악하는 보수세력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에서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여긴다. 그래서 실제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적폐세력은 대선을 앞두고 대표..

[아침햇살123] 4.7 보궐선거를 계기로 살펴보는 몇 가지 중요 문제

1. 국민주권투표 국민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주권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투표를 했다. 국민은 민주당을 심판하고자 했고 그 표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투표는 과거와는 사뭇 달랐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대선을 보자. 1987년 선거는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를 끝내고 직선제를 쟁취해 치러진 선거였다. 이 선거는 군부독재 심판 선거가 되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민주진영은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둘 다 출마했다. 민주화를 바라던 국민의 표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따라 갈라졌고 어부지리로 군사독재세력인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1992년 총선에서도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김영삼은 부산·경남을 지지기반으로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해왔다. 그러던 김영삼이 1..

[아침햇살122] 4.7 보궐선거, 국민은 배신자 문재인과 민주당을 심판했다

국민은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국민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줬고 2018년 지자체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다. 2020년 총선에선 국힘당 세력을 100석 즈음으로 몰아넣고 민주당과 친여권에 180석을 안겨줬다. 국민은 3가지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국민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든 정치적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완성해줬다. 만약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었다면, 국민은 검찰총장도 직접 갈아치웠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국민은 2016년부터 타오른 촛불의 염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 그러면 남은 건 무엇인가. ..

[아침햇살121]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의 성격 2

(이어서) 4. 얄미울 정도로 이기적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얄미울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건 모두 얻어간다. 곶감을 하나씩 빼먹다 결국 혼자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다. 북한은 자신은 손해 보는 것 없이 일석삼조, 일석오조를 얻는 외교를 한다. 반면, 미국은 항상 대북정책을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를 향해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비난한다.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미국 내에선 비판 목소리가 일었다. 미국 여론이 자기들은 북한과 마주앉았다 하면 매번 뺏기기만 하고 이익을 얻는 건 결국 북한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실례로 지난 ..

[아침햇살120]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의 성격 1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여러 차례의 공방이 벌어졌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고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공세를 펴기도 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신형전술유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리병철 조선노동당 비서가 미국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대응했다. ​ 이번 북미 공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후 첫 북미 공방이었다. 그래서 더욱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바이든 정권 동안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 북미 공방을 보며 상당히 새롭고 의아하고 흥미로운 건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다. 북한은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태도로 미국을 대한다. ​ 1...

[아침햇살119] 적폐 없는 세상이 두려운 문재인 정권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은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당한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촛불의 요구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민주개혁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단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검찰 같은 적폐세력이 저항했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실현하지 못한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 자신이 적폐청산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1.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에 청산돼야 할 적폐는 많다. 국민의힘 당을 필두로 검찰, 사법적폐, 언론, 재벌 등이 있다. 하지만 적폐 중의 으뜸 적폐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사사건건 자신의 승인을 받아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침략적인 세력이다. 미국은 1945년 8.15 광복 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며 자신을 점령군..

[아침햇살118] 승인 추종하며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문재인 정권

1.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3월 8일부터 시작해 진행중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3월 14일부터는 평양을 고립하고 함흥에 상륙하는 등의 침략훈련을 한다고 한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3월 16일 노동신문에서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하였다”라며 “붉은 선”(금지선)을 넘었다고 선언했다.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행위에 짓궃게 매달리고 끈질긴 불장난으로 신뢰의 기초를 깡그리 파괴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