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07]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3

※ 「[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에 이어서 ​ 3. 배경 ​ 남·북·미 세 나라의 코로나 대응 양태와 정책적 우선순위, 국가 전체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그 배경을 살펴보자. ​ (1) 국가 시책의 차이 ​ 가. 한국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 박근혜 정권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특히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를 빼놓을 수 없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을 포함해 수백 명의 승객이 죽어 가는데 구조는커녕 민간 구조 노력까지 가로막은 천인공노할 장면을 모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은 결정적으로 박근혜에게서 등을 돌렸고 끝내 권좌..

[아침햇살106]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묻는다

-북한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대해서 ​ ※ 지난 주 발표한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편에 이어 원래 3편을 발표할 순서지만 이 사안을 먼저 다룹니다. 양해 바랍니다. ​ 지난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행사인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기이한 발언을 하였다. 강 장관은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 “모든 신호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 통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한 상황이다”, “코로나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었다”,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보건 협력 제의에 잘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다. ​ 이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강 장관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

[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

※ 앞 글에 이어 ​ 2. 몇 가지 주요 지점 비교 (1) 국가 시책에서 차지한 비중 ​ 가. 한국 ​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국가 시책의 앞 순위에 두었다. 주요 고비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방역과 국민 협조를 호소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9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한 방역을 방해한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교인 명부를 확보하고,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정부는 방역을 다른 국정사안보다 앞 순위에 두고 우선 적용하였다. ​ 다만 정부는 일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경봉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아침햇살104]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1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최초 보고를 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1월부터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또한 최초 감염자가 11월 17일이 아닌 훨씬 이전에 발생했다는 주장, 중국이 아닌 인도 혹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다는 분석, 지난해 12월에 이탈리아에서 이미 유행했다는 연구 결과, 지난해 3월에 스페인에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세계보건기구는 1월 31일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3월 11일에는 팬데믹(범유행전염병)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는 2009년 팬데믹이 선언된 A형독감(신종플루)보다 ..

[아침햇살103] 최근 문재인 민주당 정부 세력에서 드러난 문제

1. 이인영 장관 ​ (1) 무슨 발언을 하였나 ​ 지난 10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등장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보건의료협력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 11월 18일 KBS 뉴스에 출연해서도 “만약에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서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

[아침햇살102] 미국 사회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3

※ 앞글에 이어서 ​ 4. 대외 환경 변화가 미국에 미친 영향 ​ (1) 충격과 공포 속에 파괴되는 미국 ​ 미국의 대외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국제질서가 점점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미국은 자기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 속칭 ‘개통령’으로 통하는 강형욱 개 훈련사가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자기를 집의 대장이라 여기며 폭군으로 군림하는 개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집에 사는 가족들은 사납게 짖는 개가 무서워 슬슬 피하며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준다. 그런데 강형욱 훈련사는 개가 짖든 말든 무시하며 강하게 압박해 개 스스로 자신이 대장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이때 대부분 개들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자기 처지를..

[아침햇살101] 미국 사회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2

※ 앞글에 이어서 ​ 3. 대외정책 미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진 원인은 미국 내부는 물론 미국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를 자기 영향 아래 두기 위한 패권 실현에 매달렸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약탈해 부를 누리는 제국주의 국가다. 따라서 미국 자신도 국제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역으로 국제질서의 변화도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 ​ 지금 미국에 위협을 주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터키, 베네수엘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핵심은 북한과 중국이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북한의 위협을 낮췄다고 자랑했으며 중국과의 대결에 승부를 걸었다. ​ ..

[아침햇살100] 미국 사회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1

1. 미국 사회의 분열과 대결이 극심해지고 있다 (1) 극한으로 치닫는 정치적 대결 ​ 미국 대선이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가 당선되느냐도 관심이지만 그보다는 대선을 둘러싸고 드러난 미국의 진면모에 사람들은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일단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와 선거캠프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일찌감치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표적으로 삼은 트럼프 측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털린 호재를 최대한 활용해 바이든을 공격하였다. 바이든 역시 트럼프의 탈세 논란을 물고 늘어졌다. 두 후보의 싸움은 TV 토론에서 절정을 이뤘다. 대선 후보의 토론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지경의 막장 토론에 주최 측은 결국 토론 방식을 바꿔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1..

[아침햇살99] 10.10 행사를 통해 본 북한 ②

※ 이전 글에 이어 ​ 3.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징 ​ (1) ‘대가정 국가’를 지향하는 것 같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국무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아직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단 한명의 악성비루스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북한 국민이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 원래 국가를 한자로 풀이해보면 나라 국(國)과 집 가(家)를 합친 것으로 나라와 가정을 의미한다. 처음 국가라는 표현을 쓴 이는 맹자로 단순히 나라와 집안(당시는 귀족가문)을 합쳐서 부르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는 나라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나라의 의미로 쓰면서 굳이 집, 가정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쓰는 것..

[아침햇살98] 10.10 행사를 통해 본 북한 ①

1. 10.10 행사의 특징 ​ 지난 10월 10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기념행사를 크고 다채롭게 진행하였다. ​ 10일 0시가 되자 가장 먼저 75돌 경축 열병식을 시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하였고 각종 군부대와 무기들이 행진을 하였다. 이어 75돌 경축대회, 군중시위, 청년학생 횃불행진, 축포야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를 밤늦게까지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이 날을 전후로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 각종 전시회와 전람회, 기념주화 발행, 각종 도서 출판, 여러 다양한 경축공연 등이 있었다. ​ 이 행사들에는 평양시민은 물론 북한 전역의 많은 공로자들이 경축대표와 참관성원으로 참가하였으며 북한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텔레비전으로 관람하였다. ​ 이날 있었던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