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67] 사과와 용서가 전문인 민주당

적자와 서자 논리로 본 한국 정치 1. 임미리 교수에게 사과하는 민주당 (1) 피해자가 범법자에게 사과하는 기이한 모습 ​ 지난 1월 29일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임 교수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조치했고 임 교수는 이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당 내외에서 고발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민주당은 2월 14일 고발을 취하하면서 유감 입장을 밝혔다. 임 교수는 재차 지도부 사과를 요구했고 이낙연 전 총리가 첫 공식 사과를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 이재정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 만약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임 교수 칼럼은 선거법 위반 판결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

[아침햇살66] 이것이 나라인가②

'[아침햇살65] 이것이 나라인가①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에서 이어집니다. 글 보기: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1806048169 3. 예방혁명 ​ 검찰, 사법부, 언론이 적폐세력과 하나로 뭉쳐있다고 하면 과거 박근혜 탄핵이나 이후 이명박, 양승태 구속 등 적폐청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는 예방혁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예방혁명이란 민중의 분노가 누적돼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 터뜨리는 것으로 기득권 세력의 전통적 지배 방식이며 제국주의가 식민지나 제3세계 국가들에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다. 압력솥에 불을 계속 떼면 폭발할 수 있으니 미리 김을 빼는 것과 비슷하다. 예방혁명을 하는 이유는 민중의 요구를 ..

[아침햇살65] 이것이 나라인가①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

1. 이상한 일들 ​ (1)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 ​ 지난 2월 6일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2심 선고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만약 상고심에서 뒤집지 못하면 은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재판 결과가 주목받은 이유는 1심 선고 90만 원의 3배 이상이나 되는 벌금을 선고받은데다가, 검찰 구형 150만 원보다도 두 배 많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재판은 엄벌을 주장하는 검사와, 무죄 혹은 선처를 주장하는 피고 사이에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게다가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은 시장의 경우 1심과 2심 모두 동일한 논..

[아침햇살64] 4.15 총선,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 선거운동으로 이기려 할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 1. 윤석열 대선후보 여론조사 2등의 의미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갑자기 2위로 등장했다. 1월 26~28일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다. 10.8%를 얻어 이낙연 전 총리(32.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0.1%를 얻은 황교안 대표를 넘어선 것이다. (여론조사 관련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아래도 마찬가지.) ​ 윤석열을 선호한 이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적폐정당 지지자며 이념성향도 자신을 보수 혹은 중도라 답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즉, 윤석열이 어느새 보수적폐의 아이콘, 보수적폐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

[아침햇살63] 4.15 총선, 대중투쟁으로 승리하자

2020년 최대 정치 쟁점은 4.15 총선이다. 이번 총선은 진보민주개혁세력 대 친미친일적폐세력의 대결로 치러지며 선거 결과에 따라 적폐청산의 동력을 유지하고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는가, 아니면 친미친일적폐세력이 부활하는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에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와 승리의 핵심 방도를 정리해본다. ​ 1. 역대 선거에서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두 가지 변수 ​ (1) 북한변수 ​ 북한변수가 선거를 강타한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대선, 2010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를 꼽을 수 있다. ​ 이 가운데 앞의 두 선거는 당시 집권세력이 북한변수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악용하려 했던 조작된 강타였다. ​ 1987년 11월 29일 칼858기가 미얀마 해상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아침햇살62]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분석2 새로운 길을 천명한 것인가

지난 글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이후 북한에서 노동신문 사설 등 몇 개의 공식 문헌이 발표되어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해설하였다. 이에 북한의 올해를 포함한 향후 노선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한다. ​ 1. 북한은 새로운 길을 천명한 것인가 ​ 많은 이들이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해 궁금해 한다. 북한은 과연 ‘새로운 길’을 선언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맞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한다. ​ 북한은 이번에 ‘새로운 길’을 천명했다. 비록 ‘새로운 길’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어도 내용에서 이전과 다른 방향을 선언했다면 ‘새로운 길’을 천명했다고 봐야 한다. ​ 북한이 제시한 핵심적인 변화는 ‘인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

[아침햇살61]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분석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에 걸쳐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은 회의 결과를 1월 1일 종합하여 발표했으며 신년사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신년사를 대체한 적이 있다. 이에 북한의 올 한해 및 앞으로의 행보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 새해를 맞아 전원회의 결과를 분석한다. 북한이 전원회의 보고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만 가지고 분석하는 제한성이 있음을 미리 알린다. 1.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자로서의 풍모가 잘 드러났다 ​ (1) ‘거연한 자태’라는 느낌을 주었다 ​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른 때부터 지금까지 무..

[아침햇살60] 이 산이 아닌가 봐 -빨갱이 몽둥이에서 평화번영 여망으로

2019년이 저물고 있다. 국내외에 많은 변화를 남긴 한 해였다. 사회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른 객관 지표보다 먼저 민심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실제 사회를 바꾸는 힘은 대중에게 있기 때문이다. ​ 1. ‘종북 빨갱이’ 논리로 점철된 대한민국 역사 ​ (1)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있다.” ​ 지난 9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여야 국회의원을 관저에 불러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 그런데 이런 식의 발언은 해리스 대사만 한 게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월 당대표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공안검사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 있다면서 “종북좌파가 나라를 좌지..

[아침햇살59] 불난 호떡집 미국 : 북한의 ‘새로운 길’ 앞에서 난리

​ 1. 자가당착에 빠진 미국 민주당 ​ (1)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 8명의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이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에 관한 서한을 보냈다. 언론들은 관련 기사 제목을 「미 민주 “화염과 분노 회귀 안 돼”...트럼프에 서한」(연합뉴스), 「미 민주, 트럼프에 “‘화염과 분노’ 복귀는 심각한 오산”」(동아일보) 등으로 뽑으며 마치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낸 것처럼 보도했다. 심지어 한겨레는 「주목되는 미 상원 중진들의 ‘대북 강경책 반대’ 서한」이란 제목의 사설까지 내보냈다. 하지만 정작 서한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다. ​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이 외교 및 비핵화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처들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

[아침햇살58] 요즘 북한과 미국의 행태에 대한 합리성 분석

12월 중반을 넘어가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대로 북미 협상 없이 2020년을 맞을 것인지, 미국은 끝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하여 북한이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새로운 길’로 갈 것인지 다들 주목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이 공개한 모종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요즘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행태에 대해 배경과 의미를 분석해 내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 1. 요즘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행태 ​ (1) 북한 ​ 북한은 미국을 향해 ‘모종의 시험’과 함께 여러 공개 발언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 먼저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모종의 시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