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90]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

1. ‘서로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담화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 “우리와 일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과 같은 표현들이다. 대화 거부를 넘어 아예 남남으로 지내자는 투다. 상대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고, 괜히 말 섞으면 싸움만 날 것 같을 때 하는 말이다. 이런 표현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지난 7월 27일 ‘전승’ 69돌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때 없이 우리를 걸고 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

[기획연재] 칸트 논리로 냉전의 돌격대 자처한 윤석열의 친일 망언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대외관계 인식은 참담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다. 낙제점을 넘어 역대 최악 수준이다. ‘이게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놓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번 글에서는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을 통해 윤석열의 대외관계 인식이 얼마나 저열하고 문제투성이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자유’, ‘세계시민’…대미추종이 어른거린다 언론에 공개된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에서 ‘미국’이라는 말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유, 보편적 가치, 규범, 세계시민 같은 표현을 들여다보면 윤석열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미추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은 광복..

[6·66조] 북한의 선거연령은 만 17세 이상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6조..

시행령 개악으로 ‘윤석열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한동훈

검찰권력의 130년 행태…검수완박이 꼭 필요한 이유 지난 2019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초동에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촛불 시민들이 모였다.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 처음으로 잇달아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죠.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수만 명,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중략) 거의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런 정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될 일입니다.”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월 8일 국힘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

[아침햇살189]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⑧

1편: 615tv.net/418 2편: 615tv.net/421 3편: 615tv.net/425 4편: 615tv.net/427 5편: 615tv.net/430 6편: 615tv.net/434 7편: 615tv.net/436 (지난 글에 이어서) 4) 북·중·러 단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구상은 러시아를 악마화하여 고립시키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해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태는 미국의 구상과 정반대로 흘러 러시아 경제가 아닌 미국과 서방 경제가 무너질 판이 되었다. 미국의 구상대로 되지 않은 주된 원인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이 다방면으로 협력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대러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산 가스, 석유 수입을 늘렸으며 러시아와 대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

[5조]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와 그 대안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5조..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북한과 전쟁하자는 윤석열 오는 8월 22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8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하라”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강력한 맞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난 5월 21일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북한을 겨눈 ‘핵공격 대비 연합훈련’, ‘전략무기 배치’, ‘확장 억제’를 구걸하다시피 했다. 이후 발표된 한미공동성명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한미공동성명의 핵심은 북한을 자극,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선제타격”과 “원점타..

[아침햇살188]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⑦

1편: 615tv.net/418 2편: 615tv.net/421 3편: 615tv.net/425 4편: 615tv.net/427 5편: 615tv.net/430 6편: 615tv.net/434 (지난 글에 이어서) 나. 정치외교 북한의 대미 외교는 ‘강대강’이라 부를 만큼 강경 그 자체다. 물론 미국이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요구하면 대화도 한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앞세우면 북한은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한다. 2006년 10월 22일 자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양보하고 타협의 길로 나가는 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무서워하면 주눅이 들어 제 할 소리도, 제 할 일도 못 하며 자주성, 주체성을 잃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면..

[2·3·4조] 북한에서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는?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조..

[아침햇살187]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⑥

1편: 615tv.net/418 2편: 615tv.net/421 3편: 615tv.net/425 4편: 615tv.net/427 5편: 615tv.net/430 (지난 글에 이어서) 미 연방준비제도(아래 연준)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7월 2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1년간 많이 올랐고 추가적인 놀라움이 닥칠 수도 있다”라며 “상당한 추가 긴축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또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좁아졌고 더 좁아질 수도 있다”라며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