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구걸 만남의 후폭풍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욕·구걸 만남 뒤…독도 근처에서 벌어진 한·미·일 연합훈련 역대급 굴욕과 구걸로 기억되는 9월 21일(현지 시각) 뉴욕에서의 30분 한일정상 간 약식 만남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유엔 총회 관련 일정을 알리는 공식 영문 홍보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만 쏙 빼버렸다. 윤 대통령을 대놓고 업신여긴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일본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기시다 총리를 만난 윤 대통령이 푸대접과 홀대를 받았다는 아사히신문의 보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자초한 욕설 파문에 문화방송(MBC)을 겨눠 ‘언론 탄압’에 나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앞으로..

[10조] 모든 국민이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 북한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0..

[아침햇살196] 시정연설을 통해 본 북한 경제 전망①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 2일 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였다. 여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1. 연 7% 고속 성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당 제8차 대회가 밝힌 바와 같이 2025년 말에 가서 2020년 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 이상, 인민소비품 생산은 1.3배 이상 장성”하는 게 5개년 계획의 목표임을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이 5년 사이에 1.4배 증가한다면 경제성장률이 매년 평균 7%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17~2021년 5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따져보면 상위 5개국이 다음과 같다. (아래 경제성장률 ..

[9조] 헌법에 명시한 조국 통일 3대 원칙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2. ..

[아침햇살195] 선제 핵공격의 조건과 영토완정

1. 선제 핵공격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아래 핵무력법)’는 선제 핵공격 내용을 담고 있다. 핵무력법 6항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살펴보면 이러저러한 정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상대국이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북한이 먼저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한 것이다. 핵보유국은 대부분 자체 핵전쟁 교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매 정부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해 자신의 핵전쟁 교리를 공개한다. 다만 미국은 자신의 핵전쟁 교리를 모호하게 표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이른바 ‘핵 단일 목적 사용’을 공약으로 ..

‘48초 만남’에 숨겨진 윤 대통령의 끝없는 무능…“탄핵이 답”

알려지지 않았던 무능과 굴욕의 이야기 영국 여왕 조문 취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만남, 욕설 파문, 구걸 외교 끝에 가까스로 열린 한일 정상 간 약식 만남까지. 모두 5박 7일 해외 순방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역대급 외교 참사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윤 대통령이 벌인 ‘무능과 굴욕’이 더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윤석열 “이XX들이” 찍은 카메라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다.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가 찍은 이 영상에는 지난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한 7차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를 찾은 윤 대통령의 무능과 굴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카메라는 처음에 행사가 시작되기 전 연설하는 윤 대통령을 비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

[9조]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세 가지 과제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9조..

‘김건희 특검’ 정말 가능한가?

‘김건희 특검’ 촉구하는 촛불 시민 “김건희를 특검하라!” 요즘 촛불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광장에 모여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추석이 지나고 서울 청계광장으로 나온 인원만 수천 명에 이른다. 여기에 진보민주진영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되는 온라인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수만 명을 훌쩍 넘는다. 이처럼 촛불 민심은 나날이 기세를 더해가고 있다. 추석 전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60%가 넘는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심은 왜 이렇게 김건희 특검에 호응하는 걸까? 주가조작과 학력·경력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조사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건희 씨의 학력·경력조작 혐의와 관련해 조..

[아침햇살194] 북한의 핵무력법 채택과 우리의 대책

1. 북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아래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아래 핵무력법)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핵무력법은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 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법의 취지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

[8조] 북한이 생각하는 ‘인권’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