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은 지방선거에서 진짜로 승리했나?

지난 6월 1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이 압승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과연 국힘당이 민심에 힘입어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까? 광역지자체 등에서 국힘당이 과반을 차지하긴 했지만 내막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국힘당이 민심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을듯하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주제로 관련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과장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힘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마냥 단정 지을 수 없는 첫 번째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다. 우선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조사된 국정운영 기대치는 최근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가장 낮다. 5월 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한 응답은 60%로 조사됐다. 최근 대통령의 취임 직후 국정운영 기대치는 17대 이명박 대통령..

[서문] 북한 지도자의 통일과 관련한 여러 활동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6)..

[아침햇살180] 한미 대 북한, 강대강 대결

1. 상황 북한이 6월 5일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9시 8분부터 9시 43분까지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등 4곳에서 각 2발씩, 총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8발이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미 당국의 허를 찌른 듯이 보인다. 5월 25일 북한이 미사일 3발을 발사했을 때 한국은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전날 코끼리걸음(Elephant Walk) 훈련을 진행한 적이 있다. 완전무장한 F-15K 전투기를 활주로에 늘어놓음으로써 북한이 군사행동을 강행하면 이 전투기들을 띄워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의미의 시위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 당국이 사전에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는지 사전대응을 하지 못했다. 한국 당..

[서문] ‘이민위천’과 ‘사회주의 대가정’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위대한..

[아침햇살179] 한미정상회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이 5월 25일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 총 3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첫 번째 미사일에 대해 비행거리가 약 360km, 고도가 약 540km, 속도가 마하 8.9였다고 발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의 경우 고도 20km 부근에서 사라졌고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760km, 고도 약 60km, 속도 마하 6.6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세 번째 미사일이 ‘상하기동’(Pull-Up) 변칙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궤도를 예측하기 쉬워 요격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피하고자 도중에 미사일을 다시 상승(Pull-up)시켜 궤적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

[아침햇살178]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 있는가②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주 동안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버티던 아조우연대가 전원 항복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5월 20일 “항복한 아조우와 우크라이나군 소속 나치는 모두 2,439명”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동남부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을 공략하는 중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언론 트리뷴뉴스는 5월 21일 아조우스탈 공장에서 4명의 나토 교관이 항복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전직 미 특수작전사령부 제8사령관 에릭 올슨, 나토 연합지상사령부 사령관인 미 육군 중장 로저 클루티에, 캐나다 육군 사령관 트레버 카디외, 영국 중령 존 베일리(영국군이 아니라 미 해군 보안작전본부장이라는 주장이 있음)다. 상당한 고위급 인사들이다. 인터넷엔 에릭 ..

6.1 지방선거가 ‘윤석열 검찰독재’ 막을 열쇠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검찰공화국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가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초반부터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꺾을 것인지 결정지을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심판하지 않으면 벌어질 일 만약 국힘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권은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진보민주개혁진영을 겨냥한 보복성 탄압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를 보여주는 분명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내세웠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장관은 다른 부처의 인사를 감찰하고 검찰을 통제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 한 장관은 임..

[서문] 선군정치를 앞세운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위대한..

[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4. 친재벌·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

실패한 낙수효과에 매달리는 윤석열 정권의 친재벌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라며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회양극화 등의 해법으로 ‘성장’을 제시한 것이다. 성장이면 사회문제가 해결된다는 ‘성장지상주의’이며 철 지난 ‘낙수효과’에 집착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하고, 당시 대선에서 재벌개혁 공약들이 상당한 비중으로 제시되었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방향 전환 및 후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경제민주화와 복지..

[아침햇살177]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 있는가

1. 러시아가 지고 있나? 1) ‘미-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쟁의 명칭부터 한번 짚어보자. 언론은 이번 전쟁을 흔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 우리는 이 전쟁을 ‘미-러 전쟁’이라고 서술하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정권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극우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로 기존 친러 정권이 친미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이 쿠데타의 배후엔 미국이 있다. 2014년 2월 6일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유럽담당 차관보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의 전화통화 녹음이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녹음파일에서 두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