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01] ‘정권의 종말’과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

미 국방부가 10월 27일 국방전략보고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 주요 전략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군사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4개 나라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동맹국·협력국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것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협력국 방어를 포기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분쟁을 끝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계속 명확하게 전달하는 유연한 억제 전략과 군사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규..

미국은 왜 ‘북한 국적자’의 유학·취업을 승인했을까?

7년 만에 북한 국적자 유학·취업 승인한 미국 북한과 강대강 대결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7년 만에 ‘북한 국적자’에게 미국 유학과 취업을 할 수 있는 학생 비자(F-1 VISA)를 발급하면서 그 의도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적별 비이민 비자 발급(Nonimmigrant Visa Issuances by nationality)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 한 명에게 F-1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국적자가 미국 유학과 취업이 가능한 F-1 비자를 받은 건 2015 회계연도(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이후 7년 만이다. F-1 비자를 발급받은 북한 국적자 한 명을 제외하고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

[12조] 계급노선과 미국의 ‘레짐 체인지’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2..

[아침햇살200] 전쟁 위기, 불안한 한미 군사 대비 태세

1. 강대강 고조되는 한반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연일 전쟁 위기를 높이는 소식이 들려온다.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해상 훈련에 맞춰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더니, 얼마 전에는 최전방에서 한미와 북한이 서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하였다. 24일 새벽에는 서해에서 서로 상대의 함정이 경계선을 넘었다며 기관총과 다연장로켓포(방사포)를 위협 사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남북은 서로 상대가 먼저 도발해서 맞대응했을 뿐이라며 명분을 내세운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6일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전인 4일 일본 열도를 넘어간 북한 미사일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북한 역시 10월 14일 390여 발의 포사격을 하면서 전날 있었던 남측의 포사격에 대한 대..

‘미국의 한반도 대량학살’을 고발한 다큐 영화 「초토화작전」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 대량학살 ‘초토화작전’이라고 하면 제주 4.3항쟁·학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도민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적어도 3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시간이 흘러 2023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벌어진 초토화작전은 아직도 미군정의 개입을 둘러싸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된 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미군의 초토화작전이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졌다는 내용을 다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지난 10월 13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언론시사회를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 「초토화작전(SCORCHED EARTH)」이 공개됐다. 여기에 ‘한국전쟁 민간인..

[아침햇살199] 이‘적’행위자 - 윤석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검찰은 법을 수호하는 첨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사상 최고가 될 정도의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1. 윤석열은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시위하기 좋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 격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위력 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 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11조] 키잡이와 노잡이의 관계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1..

[아침햇살198] 시정연설을 통해 본 북한 경제 전망②

(이어서) 3. 동서해 대운하 건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망적인 사업들을 설계 작전하고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 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 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서 반드시 성공을 안아 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서해 대운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1) 1950년대부터 나온 동서해 대운하 구상 북한이 ‘동서해 대운하’를 처음 구상한 시점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2년 4월 13일 김일성 주석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 앞..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윤석열 정권…주한미군부터 털어야

최근 윤석열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검경이 마약 대책, 단속을 부쩍 강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검찰은 “범정부 수사체계를 구축해 광역 단위로 합동 수사를 전개하겠다”라고 밝혔고 경찰은 특별단속반을 꾸려 클럽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거창한 구호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지난 7일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소방서·서울시청·서초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반을 꾸려 서울 서초구 소재 대형 클럽 4곳을 불시에 들이닥쳤다. 하지만 7일 기준 밤 10시부터 다음날 0시 40분까지 이어진 단속에서 정작 마약류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지휘하는 검경이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의 주된 공급망으로 의심받는 주한미군은 아예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

[아침햇살197] 강대강은 멈추지 않는다

1. 실전 성격의 군사적 움직임 한·미·일 3국은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한을 겨냥한 다양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북한이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각종 훈련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에 맞춰 다양한 대상을 핵공격하는 훈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성격의 훈련이었던 것이다. 노동신문도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각이한 수준의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9월 25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하였으며 북한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발사되었다. 저수지 물속에서 미사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