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93]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미친 영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9.9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 74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우리 두 나라는 많은 분야에서 결실 있는 협조의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라며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강하고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하며 아울러 북한의 모든 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2022년 8월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정치사회 잡지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창문’과의 문답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경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단순히 협력 관계로 보기에도 ..

‘나만 살면 된다’는 졸렬한 미국…인플레 감축법의 미래

미국발 인플레 감축법이 뭐길래 이 난리인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해 8월 26일 미 의회 상·하원에서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아래 인플레 감축법)을 둘러싸고 논란과 후폭풍이 무척 거세다.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에만 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혜택(사실상 보조금 개념)을 주기로 못 박았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몹시 크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인플레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지원법안에 북미산과 수입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우려된다”라며 미국 의회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어 “한국은 한국 시장에서 한국차 뿐만 아니라 미국산 ..

[아침햇살192] 코로나 방역으로 본 북한 사회의 특징

1. 북한이 세운 코로나 방역 세계 기록 북한이 8월 10일 평양에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개최해 방역 승리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아래 코로나)가 출현한 후 2년 동안 유입을 막았고, 코로나가 유입된 지 100여 일 만에 바이러스 박멸에 성공했으며, 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치명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모두 세계 기록이라 할 만한 수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보건계의 전무후무한 기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현재까지 코로나가 발생한 나라는 모두 229개국(속령 등 포함)이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이 공식적으로는 유일한 미발생국이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발표하지 않을 뿐 이미 코로나가 널리 퍼졌다는 여러 증거가 ..

[기획연재]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말들을 보면 자화자찬으로 가득하다. 민생 경제와 관련한 언급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바로잡고,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했다고 한다. 그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집값 안정화를 단 100일 만에 이뤄내는 기적을 창조하기도 했다. 부자감세, 낙수효과...과거로 회귀한 경제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라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으며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

[8조] ‘사람 중심’ 대 ‘돈 중심’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8조..

윤석열·중앙일보의 일본 바라기 ‘현대판 내선일체’

‘한국군이 자위대에 도발’ 중앙일보가 쓰고 산케이가 받았다 윤석열 정권 들어 대통령실과 국힘당에서 번져나가는 친일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조선총독부 건물 재건 논란, 일본 극우세력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용인 등 우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권이 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일본이 바라는 대로 앞장선다면 어떨까? 이건 친일 논란을 뛰어넘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를 보여주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 8월 18일 중앙일보는 「文정부 “日초계기에 추적레이더 쏴라”…사실상 교전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냈다. 이 보도에서 중앙일보는 “추적레이더를 켜서 레이더 빔을 항공기에다 비추는 건 공격할 의사가 있다고 알리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다. 또 ..

[아침햇살191] 북한이 말한 한국전쟁보다 “더 위대한 승리”란 무엇인가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전승 69돌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아래 7.27연설)을 통해 “우리 공화국이 전후 근 70년간에 걸치는 치열한 반미대결 속에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자위를 위한 전략적 잠재력을 강력히 비축한 것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 못지않는,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로 됩니다”라고 하였다.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비축한 것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는 것이다.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본다. 1.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 자위적 국방력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이다. 어느 나라든 자기 체제와 국민, 영토를 지키려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국..

[7조] 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북한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기획연재] 실현 가능성 0인 표절 정책,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후보 시절 ‘선제타격’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취임 초기 통일부를 해체할 것 같은 분위기와 반대로 권영세라는 중량급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자 많은 이들이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였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은 통일부 업무 보고, 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7월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업무 보고 내용을 살펴보자. 통일부가 공개한 비전, 3대 원칙,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의 정식 명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여기서 평화·번영·통일을 윤석열 정권은 비핵·평화·..

[기획연재] 공감 능력 ‘0점’인 대통령, 입으로만 국민 외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되기 전에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쳤다. ‘인사 문제’, ‘독단·독선’, ‘무능’, ‘김건희 씨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요인으로 꼽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아래 기자회견)에서 이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낼지 지켜봤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자화자찬만 늘어놨다. 국민은 이런 윤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확신을 했다. 공감 능력 ‘0점’인 대통령, 입으로만 국민 외쳐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