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20]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②

(이어서) 3. 북한의 2023년 계획 1) ‘건설사업’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 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었다”라고 하였다. 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을 연계시키되 분리하여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히 민생도 향상될 것 같지만 어느 경우에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 독점자본가, 기득권 상층에 집중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폐단을 감추기 위해 ‘낙수효과’라는 이론도 나왔다.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서민에게도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허구로 판명 났다. 이승훈 ㈜KCGI파트너 글로벌부문 대표는 기고 글..

기시다가 신년사서 한국을 높이 평가한 세 가지 이유

한국을 좋게 평가한 ‘기시다 신년사’ 지난 1월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정기국회(통상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했다. 우리로 치면 한 해 동안 정권의 국정 방향을 밝힌 신년사를 한 것인데,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에 관한 언급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를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국교정상화 이래로 우호 협력관계에 바탕해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가겠다.” -지난 1월 23일 기시다 총리가 한 시정방침 연설 중에서. 위 문장에서 살펴볼 열쇳말은 “중요한 이웃 나라”,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긴밀히 의사소통”이다. 이전과는 상당히 바뀐 표현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정..

[아침햇살219]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아래 전원회의)가 지난해 12월 26~31일 있었으며 거기에서 2022년을 평가하고 2023년 북한이 나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 결정하였다. 이것은 예전의 신년사와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1. 북한의 기본자세 1)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계속 배우고,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풍부화하려는 자세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당 제8차 대회 이후 우리 당이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란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킨 것을 평..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⑬] 노동자 때려잡아 지지율 올리겠다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면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라며 노동조합을 기득권으로, 지대를 추구하는 집단인 양 규정했다. 통상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에는 사회통합 등의 내용이 담기는데,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사회악처럼 묘사하며 적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동 인식 그동안 윤 대통령은 반노동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작년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0.3평짜리 철제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고 ‘30% 이상 깎인 임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임..

[20조] 사적 소유와 사회적 소유의 2가지 근본적 차이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0..

[아침햇살218] 신년 경축 대공연으로 본 북한의 모습

북한이 2022년 12월 31일 밤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신년 경축 대공연을 하였다. 북한이 새해를 맞으며 대규모 공연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8년에도 신년 경축 공연 ‘조선의 모습’을 했지만 지금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번 신년 경축 대공연은 2019년부터 진행해온 공연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새로운 모습이 많아 눈길을 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북한의 정신 상태를 가늠할 수 있어 자세히 분석해본다. 공연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국기 게양식 애국가 제창 서곡 「종소리」, 「설눈아 내려라」 설화시 「당이여 그대 있기에」 노래 「당이여 그대 있기에」,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빙상무용 「고백」 노래 「전사의 길」, 「그 정을 따르네」 아..

“일본 사죄 기대해선 안돼” ‘친일본색 박홍규’와 뒷배 윤석열

역대급 친일 망언‥‘지금껏 이런 자는 없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위해서 일본에 강한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는 국면전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이다.” 위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잇달아 꺼낸 망언이다. “매국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이런 망국적인 토론회를 열 수가 있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토론회 보는데 깜짝 놀랐다.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들 모인 토론회 같아서.” 박 교수의 망언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위처럼 분노하며 ..

[19조] 북한 경제의 2가지 특징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장..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⑫] 숨길 수 없는 무식함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또 정부 수반으로 국가 행정을 지휘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 윤석열의 지적 능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무식하다.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중에 내뱉은 온갖 무식한 발언과 행동은 보는 국민이 낯부끄러운 수준이다. 서울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통과해 검사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윤석열의 무식한 언행을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한다. 1. 김대중 도서관 방명록 2021년 6월 16일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윤석열은 방명록에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썼다. ‘정보화 기반과 인..

[아침햇살217] 윤석열 핵개발 발언, 박정희의 길을 가나②

(이어서) 3. 민심은 핵보유 찬성? 지난해 10월 18일 시사저널이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핵무장 찬성이 61.7%, 반대가 36.2%로 나왔다. 특히 ‘매우 찬성’이 36.7%나 되었다. 또 자신이 보수층이라고 답한 이들의 찬성은 85.8%, 중도층은 59.5%, 진보층은 44.4% 순이었다. 과반의 국민이 핵무장을 찬성하며, 이 가운데 특히 보수층의 찬성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왔다. 아마 윤 대통령이 핵개발 발언을 한 배경에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한몫했을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2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의 핵무기에 대한 열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