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중대선거구제를 꺼낸 두 가지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을 꺼내 들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의도를 이번 글에서 짚어보려 한다. 윤석열이 던지고 조선일보가 띄운 선거구제 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조선일보와의 새해 대담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 다음 날인 지난 1월 3일, TV조선은 「중대선거구제, 21대 총선 적용해보니」 보도에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해 분석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24석, 미래통합당(국힘당)이 24석, 정의당이 1석을..

[아침햇살216] 윤석열 핵개발 발언, 박정희의 길을 가나①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며 독자 핵개발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동안 핵개발 주장이 가끔 나오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원론적인 언급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산까지 했음을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자체 핵무장은 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많다”라며 반대한 적이 있어 변화의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하루가 지난 12일 서울경제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소개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확..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⑪] 야당 탄압은 국민 탄압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혐의는 성남시장 재직 시에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 6곳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해, 모두 160여억 원을 내게 했다는 것으로 3자 뇌물공여 혐의이다. 이날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말했다. 집요한 수사 끝에 이 대표를 피의자로 출석시키는 데 성공한 검찰은 이 대표의 예상처럼 이 대표를 ‘피의자’로 법정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부터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검찰을 동원해 이 대표 범죄자 낙인찍기, 죽이기에 사력을 ..

[18조]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킨다”…사회주의 법치주의의 3가지 내용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8..

[아침햇살215]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한미 관계의 실체와 윤석열의 미래②

(이어서) 3. 윤석열 지지율 전망 1) 무인기 사태와 윤석열 지지율 무인기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들썩였다. 일단 리얼미터 조사 결과 12월 넷째 주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무인기 사태가 터진 12월 다섯째 주에 오차범위인 2% 포인트 내에서 떨어졌다. 이를 일일 단위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무인기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28일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던 여론이 29일에 오차범위 밖으로 급락했다. 28일 ‘확전 불사’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호전적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새해 들어 무인기 사태가 잠잠해지자 지지율이 다시 올랐으나 윤 대통령이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한다는 소식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다시 떨어지기..

[아침햇살214]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한미 관계의 실체와 윤석열의 미래①

지난 주 아침햇살212호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를 다뤘다. 이후 몇 가지 정보가 추가되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사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북한 무인기 대응, 미국이 지휘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각. 아래도 모두 동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 무인기를 탐지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우린 확실히 역내 전체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방부에 문의하라”라고 답했고 “우리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 역내 안정·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 역내 기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⑩]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퇴진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올해 들어 위와 같은 말들이 자주 들려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전쟁광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을 외치며 당장에라도 전쟁할 것 같은 발언을 내뱉어왔다. 지난 12월 말 북한 무인기 5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까지 불사하겠다며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까지 꺼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대북 적대 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여타 다른 정부에서도 대북 적대 의식이 있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하게 지나치다.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전성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후보 시절부터 ..

자주·평화·친선 이념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7..

‘선제타격’으로 전쟁 나서는 일본: 안보 3대 문서 대해부

지난해 연말을 앞둔 12월 16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반격능력을 강조한 안보 3대 문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어이 ‘전범국 일본’의 족쇄를 푼 것이다. 일본이 안보 3대 문서에서 반격능력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외교·방위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의 목표를 제시한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장비품 정비 규모를 결정한 ▲방위력정비계획을 안보 3대 문서(아래 안보 문서)라고 부른다. 안보 문서의 전체 분량은 110쪽이 넘는다. 이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도 관련된 개념인 ▲반격능력 ▲미일 군사협력 ▲전쟁용 첨단 무기 도입, 이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전한다.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사실상 선제타격인 반격능력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에서 1947..

[아침햇살213]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③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이어서)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미국은 북한의 핵을 없애고 나아가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군사적 압박도, 경제 봉쇄도 소용이 없다. 유엔에서도 통하지 않고, 중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다. 지금으로써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이제 미국은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지 말고 민심을 따라야 한다. 1) 민심은 평화와 공존을 원한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대만 양안 사이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대만 독립을 주장하며 중국과 일전도 불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