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02월 08일
기사 제목 : [아침햇살222] 2023년 1월 남·북·미 결산①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한 해도 1월을 지내보면 1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남·북·미 3자의 1월을 돌아본다.
1. 한국
1) 정치
여야 갈등
2023년 시작부터 여야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였다.
지난해 연말 있었던 북한 무인기 사건에서 보인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대응을 두고 야당들이 일제히 비판하자 정부·여당은 엉뚱하게 전 정부 탓을 하였다.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는 1월 6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이 없었다. 문재인 정권이 (대비를) 소홀한 것에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전 정부 탓’을 하는 정부·여당을 두고 보수세력 내에서도 ‘그럴 거면 뭐 하러 집권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을 향한 색깔론도 어김없이 나왔다. 국방부가 공개한 항적도를 토대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나갔다고 주장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신원식 국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북한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둘 때가 됐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저열한 덫을 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며 신원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올겨울 서민들의 최대 화두가 된 난방비를 둘러싸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여당은 역시나 난방비도 ‘전 정부 탓’이라고 둘러댔고 민주당은 횡재세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은 여야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등 여러 혐의를 들어 이 대표를 소환하고 2백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맹비난했으며 급기야 2월 4일 6년 만에 장외투쟁을 하였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으며 김건희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제 여야 대치는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올해 한국 정치는 치열한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국힘당
장기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던 국힘당이 3월 8일 전당대회를 열어 제2대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 대표 선거 개입으로 국힘당 내부는 풍비박산 분위기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자기에게 사사건건 대들었던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쫓아내면서 당을 장악해야겠다고 결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측근 검찰들을 수도권에 출마시켜주기 위해 공천권을 틀어쥐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찍부터 2인자를 키우는 건 불안하다는 독재자 특유의 상황으로 인해 한동훈, 장제원, 권성동 등 이른바 ‘윤핵관’을 당 대표로 내세우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지도와 지지율에서 한참 뒤떨어지는 김기현을 ‘윤심’ 후보로 내세우다 보니 각종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경선 규칙을 바꿔 유승민을 주저앉히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나경원을 주저앉히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경쟁자인 안철수를 주저앉히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하기까지 하였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 급조된 ‘친윤’ 세력과 여러 갈래의 ‘비윤’·‘반윤’ 세력의 대립 등으로 국힘당 내부는 콩가루 상태다.
민주당
당내 분열과 혼란은 제1야당인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공격에 불이 붙으면서 당내에서는 탄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과 이른바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면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친명’ 세력은 이 대표의 혐의는 무죄며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이므로 물러서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명’ 세력은 이 대표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내년 총선까지 이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되면 선거에 불리하므로 털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명’과 ‘비명’의 대립은 김건희 특검, 이상민 장관 탄핵, 장외투쟁 등 여러 현안에서도 나타난다.
민주당의 갈등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다. 적폐 청산과 강력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 대 적당히 개혁하는 시늉을 하면서 편하게 표를 얻으려는 권력욕에 빠진 자들과의 대립이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에도, 야당 시절에도 한결같았다. 국민 앞에서는 개혁을 하겠다며 큰소리치고, 뒤에서는 적폐 세력과 타협하며 개혁 과제를 뭉개버렸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지지부진한데도 제1야당의 지지율 역시 여당과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이다.
아무튼 민주당 내 이런 갈등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점점 커질 것이다.
2) 경제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1월부터 암울한 출발을 하였다. 한국 경제를 이끈다고 하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1월보다 무려 44.5% 급감한 것이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월 이후 최대 하락이었다. 이에 따라 1월 무역적자도 126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월간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또 무역적자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 11개월째 이어지며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도 심각하다. 11개월 이상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26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1월 3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에서 1.7%로 떨어졌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에서 2.9%로 올라갔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전망치도 다 올라갔다. 특히 중국 전망치가 4.4%에서 5.2%로 크게 올라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의 동력임을 보여주었다. 중국 전망치 상승이 주요국 전망치도 모두 끌어올렸는데 한국만 거꾸로 내려간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그만큼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위기의 직격탄은 언제나 그렇듯 서민과 저소득층에 집중된다. 원래는 이걸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은 거꾸로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 곳간 채우느라 정신이 없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5.2%나 올랐다. 9개월째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9.3%나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대중교통 요금, 대학 등록금 인상이 줄줄이 준비 중이다. 고금리로 인해 가계 빚 이자도 크게 올랐다.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자 윤석열 정권은 부랴부랴 취약계층 100만 가구에 3천억 원어치의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내년 가스요금 결정 때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안 그래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을 40% 이상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3천억 원을 더 걷어야 하니 내년 가스요금도 폭등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속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당장 가스요금만 해도 가정용 가스요금은 올려놓고 산업용 도매요금은 내렸다. 상위 0.01%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낮췄다. 대기업의 첨단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두 배 가까이 올렸다. 이를 통해 주요 대기업이 조 단위의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해 부의 대물림을 부추겼다.
또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감당하기 위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청년 지원 같은 복지 예산을 삭감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
3) 국방
1월 10일 조선일보는 뜬금없이 김승겸 합참의장이 1992년 ‘무장 공비’ 3명을 사살해 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띄워주는 보도를 냈다. 김 합참의장 본인도 1월 19일에는 해외 파병 부대장과 화상 통화를 하고 22일에는 설을 맞아 현장 부대 지휘관들과 통화를 했다며 보도자료를 돌렸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사태로 망신당한 것을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군부 내에서 김 합참의장의 자기 홍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윤석열 정권에 줄 서서 승진한 군 지휘부를 좋게 보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군의 사기와 단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지난해 12월 5일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며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2월 2일 뉴스토마토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인터뷰를 통해 김 전 의원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부 전 대변인은 “2022년 4월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라며 “남 전 총장이 ‘3월경 천공과 김용현 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사나흘 뒤에 남 전 총장에게 전화해 그날 했던 말이 사실인지 재확인까지 했다고 한다. 또 부 전 대변인은 “육본(육군본부) 관계자를 통해 천공과 김용현 경호처장 외 (‘윤핵관’인) A 의원도 같이 왔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하였다.
부 전 대변인의 발언 내용은 이후 발간된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해요미디어, 2023.)에 더 자세히 나온다.
당시 남 전 총장은 부 전 대변인이 화장실에 가자 뒤쫓아와 귓속말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부 전 대변인이 “긴 수염에 도포 자락을 휘날리고 다니는 천공이 사람들 눈에 쉽게 띌 텐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하자 남 전 총장은 “(공관 담당 부사관이) 무슨 의도로 내게 허위 보고를 하겠느냐”라며 확신했다.
저서를 보면 부 전 대변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내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생각해보니 언론에 알려달라는 메시지로 읽혔다”라고 생각하고 남 전 총장에게 전화해 ‘언론에 알려야 하냐’고 물으니 총장은 “자기는 괜찮지만 현역인 부사관이 걱정된다”라며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황을 보면 남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이전한다며 하루아침에 국방부와 합참을 쫓아내고 그 과정에 천공이 직접 돌아다니며 관저 이전에 개입한 걸 두고 분개한 듯하다. 그래서 대변인을 찾아가 이 사실을 말해 언론에 흘려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기도 다칠 것 같아 없던 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이기에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사회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계기로 지난 4일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서울시청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옮기기 전까지 시민분향소는 녹사평역에 있었다.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는 극우 유튜버가 매일 방송을 하며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게 하루 종일 패륜 막말을 쏟아냈다. 경찰은 극우 유튜버를 지켜주었고 국무총리도 와서 응원하고 갔다.
세월호 참사 때도 박근혜 정권과 극우단체들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을 패륜 막말로 조롱했다. 그때와 지금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런 장면은 시민분향소뿐 아니라 서울시청 앞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도 볼 수 있다.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극우단체와 극우 목사들이 값비싼 앰프를 이용해 하루 종일 욕설을 퍼붓고 악마의 외침을 쏟아낸다.
원래 ‘표현의 자유’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자로부터 약자를 지키기 위해 생겨난 가치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권력과 결탁한 극우세력이 혐오 표현을 하는 자유로 전락해버렸다. 2023년 한국 사회는 예의도, 도덕도, 인륜도 사라진 인간 생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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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 대혼란과 위기로 점철되어 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을 돌보지 않으며 국민은 각자도생의 지옥에 버려졌다.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