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칼럼
대북전단 살포를 지휘하는 미국의 노골적 행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021년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전단은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겼다고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박상학을 대표로 수년간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민간단체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대북 전단 집계를 시작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걸쳐 대북전단을 날려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환경 문제와 인근 주민 불안 증폭·재산 손괴 문제, 남북 합의 위반 문제, 전쟁 위기 고조 문제 등을 낳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일환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하 대북전단금지법)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