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론 분석] ② 남북관계 파탄에 매달린 ‘반통일’ 적폐세력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에) 매달려 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정권 심판론 분석] ① 부활을 위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적폐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여야를 따지지 말고 좋은 정책엔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생과 관련된 것이어도 여당인 더불어민..

[아침햇살127] 역사의 전환기는 출중한 지도자를 기다린다

역사가 전환될 때에는 정치지도자의 결단이 있기 마련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할 땐 중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사대주의적인 신하의 반대를 이겨내는 결단이 필요했다.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건 1893년 뉴질랜드에서였는데, 의회에서 찬성 20, 반대 18로 통과됐다고 한다. 단 1명만이라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역사의 진전은 그만큼 늦어졌을 것이다. 우리도 지금 역사의 전환기를 살고 있다. 70년 넘는 분단 시대를 지나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서는 전환을 가져올 결단이 필요하다. 역사는 지금 그런 결단을 내릴 출중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당장 표가 될 일만 하는 정치인은 흔하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

대북전단 살포를 지휘하는 미국의 노골적 행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021년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전단은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겼다고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박상학을 대표로 수년간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민간단체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대북 전단 집계를 시작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걸쳐 대북전단을 날려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환경 문제와 인근 주민 불안 증폭·재산 손괴 문제, 남북 합의 위반 문제, 전쟁 위기 고조 문제 등을 낳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일환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하 대북전단금지법)이 2..

일본의 ‘오염수 핵테러’ 우리 정부, 강력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미국이 이를 적극 지지한 뒤 한 달이 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과 미국은 점점 고립되어 가는 모양새다. 1.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지 마라!” 일본에서 쏟아지는 목소리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어민들이 모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에서 ‘방류 절대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지난 4월 13일, 기시 히로시(岸宏) 전어련 회장은 성명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현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집권 여..

[아침햇살126]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차례 1. 새로울 게 없는 바이든의 대북정책 2. 미국이 선택했어야 하는 대북정책 3.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은 무너진다 1. 새로울 게 없는 바이든의 대북정책 4월 30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드디어 대북정책 개요를 공개했다. 바이든 정권 출범 100일 만이다. 바이든 정부는 새 대북정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미세하게 조정된’ ‘단계적’ 접근 ▲미국과 동맹국, 실전 배치된 주둔 병력의 안전을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외교와 단호한 억지 병행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식도 아니고 오바마식도 아니라는 뜻이다..

[아침햇살125] 안보, 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안보, 경제라고 하면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설령 미국에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안보와 경제 때문에 미국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한미동맹을 깨려 하다가 미국에 보복을 당하기라도 하면 한국이 망할 거라는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인식과 우려는 정말 사실일까? 1. 기존 안보, 경제론 우리나라는 안보를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일 협력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여겨 왔다. 미국은 1945년 처음 한반도에 진주할 땐 소련의 남침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소련이 사라진 후엔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건 다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소련이나 북한이 아니더라도 어떤 명분을 대서든 한반도에 진주했을 것이다. 사실 한미동맹은 미국..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미국의 백신 패악질

“지금은 백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백신을 보내도 (미국이) 안전한지 확실히 해야 한다.” -지난 4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과를 설명하는 백악관 연설에서 한 말.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맞닥뜨린 지 2년째다. 바이러스 확산 기세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목숨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이 큰 미국은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장세우고 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정권 시절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로 갈 예정이던 마스크를 빼돌리는 ‘해적 짓’을 벌여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미국 내에서는 메릴랜드 주정부가 어렵게 구한 방역 물자를 연방정부에 뺏길까 두려운 나머지, 군경을 동원해 물자..

스푸트니크 V, 오해와 진실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가 연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푸트니크 V를 접종하는 러시아 등 12개국에서의 이상 반응 발생 관련 정보 수집을 외교부에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스푸트니크 V의 경우 다른 제약사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비교해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 해외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푸트니크 백신은 현재 개발된 백신들 가운데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비용도 절반에 불과하고 AZ(아스트라제네카)보다 면역률이 높으며 국내 생산 중이라 조달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라며 “AZ 이상의 안전성만 검증된다면 러시아산이라고 제외할 이유가 없다. 쥐만 잘 잡으면 되..

[아침햇살124] 반보수투쟁에 총궐기하자

4.7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다.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 패배는 적폐 재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다. 4.7보궐선거 패배는 앞으로 있을 대선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4.7보궐선거의 의미를 폄하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대선에서 어차피 이길 거라고 근거 없이 자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누가 되든 똑같다며 무책임한 모습, 패배주의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한국 사회 진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 재집권하기 위해 발악하는 보수세력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에서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여긴다. 그래서 실제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적폐세력은 대선을 앞두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