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수로 우리나라 공격하는 ‘미국과 일본’

1. 미일정상회담 직전 결정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그 물은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다.” -지난 4월 13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꺼낸 망언. 일본 정부가 2년 뒤부터 30년 동안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민의 분노가 드높은 가운데,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서 일본이 미국의 동의를 얻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태는 미일 양국을 동시에 규탄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전하면서 16일에 열릴 미일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

[아침햇살123] 4.7 보궐선거를 계기로 살펴보는 몇 가지 중요 문제

1. 국민주권투표 국민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주권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투표를 했다. 국민은 민주당을 심판하고자 했고 그 표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투표는 과거와는 사뭇 달랐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대선을 보자. 1987년 선거는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를 끝내고 직선제를 쟁취해 치러진 선거였다. 이 선거는 군부독재 심판 선거가 되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민주진영은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둘 다 출마했다. 민주화를 바라던 국민의 표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따라 갈라졌고 어부지리로 군사독재세력인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1992년 총선에서도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김영삼은 부산·경남을 지지기반으로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해왔다. 그러던 김영삼이 1..

북한이 군대를 경제건설에 동원하는 것이 갖는 의미

북한 관련 기사를 보면 종종 군대가 건설 현장 등에 동원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수 등의 긴급 재난에 따른 복구나 모내기 철 일손 부족 시에 대민지원에 군부대를 동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북한처럼 건설 현장에 군대를 직접 동원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경제 부문과 가장 어려운 건설 현장에 군대를 앞장세우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군대를 경제 건설에 동원하는 것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1. 경제건설에 효과적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북한이 군대를 경제 건설에 동원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대 규모는 외부에는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지만, 정규군만 130만 명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크다. 군인들의 나이도 20대 전후로 매우 젊다. 또, 군의 특성..

북미정상회담으로 중국을 얻은 북한의 절묘한 외교술

1. 북중관계가 좋아진 건 북미정상회담 덕분미정상회담 덕분? 오늘날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초만 해도 북중관계는 좋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 제재에 나서기까지 했다.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1호, 9월 결의 2375호, 2017년 11월 결의 2397호에 동의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거부했으면 이런 유엔 대북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었다. 중국은 2017년 4월 25일엔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맞아 군사행동을 할지 모른다며 북중 국경지대에 병력 10만 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군사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북중 갈등이 심각했다. 북중 갈등을 해소한 건 2018년 북중정상회..

[아침햇살122] 4.7 보궐선거, 국민은 배신자 문재인과 민주당을 심판했다

국민은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국민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줬고 2018년 지자체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다. 2020년 총선에선 국힘당 세력을 100석 즈음으로 몰아넣고 민주당과 친여권에 180석을 안겨줬다. 국민은 3가지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국민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든 정치적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완성해줬다. 만약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었다면, 국민은 검찰총장도 직접 갈아치웠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국민은 2016년부터 타오른 촛불의 염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 그러면 남은 건 무엇인가. ..

미중 알래스카 회담에서 확인된 양국의 달라진 위상

미중관계는 그간 미국이 공격, 중국이 수비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 위상이 뒤바뀌는 양상이 나타나 주목된다. 미중 고위급회담은 3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미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장과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참석했다. 처음에 회담 장소가 알래스카로 결정되었을 땐, 중국이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에 저자세를 보인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3월 17일, 18일 한국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미중 회담을 위해선 미 국무장관이 중국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데, 미중 회담 장소는 알레스카로 정해졌다. 미 국무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알래스카로 되돌아갔고 중국..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북한에 저자세 보이는 바이든 정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권 전 대대적인 대북적대·공세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바이든 정권은 2020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등 북한을 공격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사뭇 다르다. 바이든 정권은 실제로는 시종일관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1. 대북 공세 엄포했던 바이든 정권,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았던 식의) 러브레터는 없을 것.” -2019년 11월 15일, 바이든이 한 말. ​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이 더 치명적인 미사일을 갖고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춘 상황이다.” -2020년 10월 25일, 바이든이 한 말. ​ 이 밖에도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

[아침햇살121]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의 성격 2

(이어서) 4. 얄미울 정도로 이기적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얄미울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건 모두 얻어간다. 곶감을 하나씩 빼먹다 결국 혼자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다. 북한은 자신은 손해 보는 것 없이 일석삼조, 일석오조를 얻는 외교를 한다. 반면, 미국은 항상 대북정책을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를 향해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비난한다.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미국 내에선 비판 목소리가 일었다. 미국 여론이 자기들은 북한과 마주앉았다 하면 매번 뺏기기만 하고 이익을 얻는 건 결국 북한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실례로 지난 ..

[아침햇살120]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의 성격 1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여러 차례의 공방이 벌어졌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고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공세를 펴기도 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신형전술유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리병철 조선노동당 비서가 미국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대응했다. ​ 이번 북미 공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후 첫 북미 공방이었다. 그래서 더욱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바이든 정권 동안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 북미 공방을 보며 상당히 새롭고 의아하고 흥미로운 건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다. 북한은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태도로 미국을 대한다. ​ 1...

[아침햇살119] 적폐 없는 세상이 두려운 문재인 정권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은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당한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촛불의 요구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민주개혁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단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검찰 같은 적폐세력이 저항했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실현하지 못한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 자신이 적폐청산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1.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에 청산돼야 할 적폐는 많다. 국민의힘 당을 필두로 검찰, 사법적폐, 언론, 재벌 등이 있다. 하지만 적폐 중의 으뜸 적폐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사사건건 자신의 승인을 받아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침략적인 세력이다. 미국은 1945년 8.15 광복 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며 자신을 점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