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사위기 고조시키는 미 국무장관·국방장관 방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거쳐 3월 17일~18일 이틀 동안 정의용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을 만났다.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하는 이른바 ‘한미 2+2대화’는 5년 만이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정례화, 북한과 중국을 겨눈 안보연합체인 쿼드(The Quad) 참가를 압박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된다면 한반도·동북아의 전쟁위기는 단숨에 격화될 것이다. 지난 3월 17일, 미국의 두 장관은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E-4B)를 타고 방한했다. E-4B는 핵전쟁이 발발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폭격기,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모든 핵전력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하늘의..

[아침햇살118] 승인 추종하며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문재인 정권

1.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3월 8일부터 시작해 진행중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3월 14일부터는 평양을 고립하고 함흥에 상륙하는 등의 침략훈련을 한다고 한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3월 16일 노동신문에서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하였다”라며 “붉은 선”(금지선)을 넘었다고 선언했다.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행위에 짓궃게 매달리고 끈질긴 불장난으로 신뢰의 기초를 깡그리 파괴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

[아침햇살117] 윤석열, 바이든, 핵을 가진 빨치산 북한

오늘날 한반도에서 미국과 친미친일적폐세력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군사력으로 제압하려 하지만 여의치않다. 북한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국방력을 빠른 속도로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도 북한은 자력갱생의 힘으로 제재에 맞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 한국 내 적폐세력은 앞선 글, 에서 살펴본 것처럼 촛불항쟁을 뒤집어보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미국도 적폐세력도 판을 뒤집어보려 하지만 마땅한 계책이 없다. ​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미국과 적폐세력도 순순히 물러서진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선 무리수일지라도 발악을 하게 되기 마련이다. ​ 1. 윤석열 사퇴와 미국의 촛불 역전 의도 ​ 3월 4일,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다. 중대범..

[아침햇살116] 촛불항쟁 세력의 특징 (2)

앞선 글에 이어 3. 북한 변수 ​ 살펴본 것처럼 촛불항쟁 세력은 친미친일적폐세력의 다양한 반 항쟁 책동에 굴하지 않고 사회개혁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고 있다. ​ 촛불항쟁 세력이 개혁을 밀고 나가는 데서 북한 변수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친미친일적폐세력은 한국 사회를 장악하는 핵심 수단으로 북한을 이용해왔다. 툭하면 색깔론을 펴고 북한이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논리를 내세우면 진보민주세력은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반북모략책동이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 점은 촛불항쟁이 승리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 많은 사람이 반북모략책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유를 성장한 국민의식에서 찾는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했거나 혹은 수세에 몰려..

[아침햇살115] 촛불항쟁 세력의 특징 (1)

현재 한국 정치의 모든 일들은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이하 촛불항쟁)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촛불항쟁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 대한민국엔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항쟁, 6월항쟁 등 여러 항쟁이 있었지만, 촛불항쟁은 기존 항쟁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촛불항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주권의식을 보인 항쟁이다. 그래서 이번에 촛불항쟁, 촛불역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 1.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이 예전 항쟁과 다른 점 ​ 촛불항쟁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연인원 1,800만 명이 나선 항쟁이었다. 촛불국민은 무엇보다 박근혜를 탄핵하고자 했고 이를 실현했다. ​ 촛불항쟁 세력은 탄핵에 성공한 뒤엔..

[아침햇살114] 트럼프는 미친놈이 아닐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여러모로 화제를 모으는 인물이다. 트럼프는 대선 패배 후 탄핵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이 트럼프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이다. 미 상원에서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9일에 탄핵 심리를 본격화한다고 한다. 과연 어떻게 될까? 이대로 트럼프는 정계에서 사라지게 될까? 트럼프를 평가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누군가는 트럼프더러 미쳤다고 평가하고 어떤 이는 트럼프를 미 기득권에 도전하는 돈키호테처럼 여기기도 한다. 심지어는 러시아의 첩자라는 설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독점자본가로부터 모종의 임무를 받았다는 ‘미 독점자본 기획설’(이하 기획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독점자본주의 세력이 위기에 ..

[아침햇살113]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3)

[아침햇살 111]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김정은 총비서의 특징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2213337997 ​ [아침햇살 112]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행사의 특징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2221277993 ​ *앞의 글에 이어 ​ 3. 주목되는 내용 ​ 다음으로 8차 당대회의 내용을 살펴보자. 8차 당대회는 북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다뤘다. 여기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을 추려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 (1) 기본 내용 ​ 가. 알맹이 ​ 북한은 8차 당대회를 북한의 결함을 분석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는 ‘일하는 행사’로 만들고자 했다. 북한이 8차..

[아침햇살112]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앞에 글에 이어 ​ 2.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행사의 특징 ​ 8차 당대회는 한 정당의 정치행사로서는 규모에서나 정치적인 내용으로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행사였다. ​ (1)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정당 행사 ​ 8차 당대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큼 대규모 정치행사였다. ​ 8차 당대회는 1월 5일 개회하고 열병식을 진행한 14일까지, 10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긴 정당 정치행사 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당대회는 북한 말고도 여러 나라에서 가장 큰 정치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매우 큰 정치행사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대선과 함께 4년마다 열리며, 이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 후보 출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

[아침햇살111]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8차 당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 8차 당대회는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과 미국 AP 통신, 프랑스 AFP 통신 등은 8차 당대회 소식을 긴급뉴스로 타전하기도 했다. ​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고 AFP 통신은 북한이 미국을 ‘최대 주적’이라고 지칭하고 핵무력을 강화한다는 점이 미국을 겨냥한 저항의 선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며 걱정했다. AP 통신은 북한이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처럼 전 세계가 8차 당대회에 촉각을 기울인 것은 그만큼 8차 당대회가 미치는 세계적 영향이 크..

[아침햇살110] 새해 벽두를 맞는 북한과 미국의 상반된 모습

새해 벽두부터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하나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전 세계 언론이 매일매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세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미 의사당 난입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 북한과 미국은 서로 첨예하게 대결하는 중이다. 그런 두 나라가 새해도 매우 대조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 1. 북한 ​ (1) 새해를 맞는 모습 ​ 북한은 새해를 축하공연으로 열었다. 북한은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부터 신년경축공연을 시작해 0시에 맞춰 국기게양식을 한 후 불꽃놀이를 진행했다. 무대엔 2021이란 숫자가 조명으로 장식되어 설치됐고 무대 양옆에는 불꽃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