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3. 군대 내 상해 피해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2. 군대 내 범죄의 축소, 은폐 실태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1. 위력에 의한 성범죄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아침햇살131] 북한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다”

0. 들어가며 5월 3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가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글에서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목된다. 이 글은 5월 21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데 대한 논평이다. 미국은 1979년 한국이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이 넘는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 후 미국은 미사일 제한을 차근차근 해제하고 있었다. 1999년에 민간용 우주발사체는 사거리와 중량을 무제한으로 풀어주었고 군사용 미사일도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사거리와 중량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주었다. 그 후 2012년, 2017년, 2020년에 꾸준히 완화하더니 올해 5월에는 아예 미사일 지침..

[아침햇살130]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태도에서 주목되는 점②

[아침햇살129]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태도에서 주목되는 점① https://615tv.net/252 에 이어서 (2) 촛불혁명의 파도를 맞닥뜨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대접한 배경엔 한국의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촛불혁명이 전진하는 형국이다. 그동안 보수적폐세력은 촛불혁명을 꺾어보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 국힘당은 공수처법 같은 개혁법안을 저지하고자 2019년 초 동물국회를 만드는 등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했다. 2019년엔 1년 내내 태극기부대가 광화문 일대와 서울역 등지에서 집회를 벌이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도 했다. 2019년 나경원은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되는 걸 막고자 미국에..

[민주주의 후진국 미국] ② 미국 양당제의 폐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며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을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 비영리재단인 민주주의 동맹 재단과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가 2021년 5월 5일 공개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1’ 보고서에서 미국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미국 국민은 50%였다. 이 말은 즉 50%나 되는 미국인이 미국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조사 대상 53개국 응답자의 44%가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우리는 미국을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거대 양당의 돌림판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롯해 여러 개의..

[아침햇살129]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태도에서 주목되는 점①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대접했고 한국 군인에게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점,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한 점 등이 성과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국민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나라의 자주, 자결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버려야 한다.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하기로 결정했다면 한미공동성명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종..

다케시마·욱일기 띄운 도쿄올림픽…‘일제 부활’ 노림수

1.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 표시‥일본의 꼼수 최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표시된 성화 봉송 지도가 올라온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선언한 셈인데, 내막을 살펴보면 그 꼼수가 참으로 치졸하고 옹색하기 짝이 없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화 봉송 경로를 소개하는 지도에 독도를 슬쩍 끼워 넣었다. 지도 속에서 시마네(島根)현 북쪽에 있는 독도는 지도를 확대해야 어렴풋이 보일 만큼 ‘작은 점’으로 표시됐다. 앞서 독도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지도를 올린 바 있는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도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일..

[민주주의 후진국 미국] ① 자본이 점령한 미국의 민주주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며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의 정치체제를 민주세계의 표본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국제 비영리재단인 민주주의 동맹 재단과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가 2021년 5월 5일 공개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1’ 보고서에서 미국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미국 국민은 50%였다. 오히려 조사 대상 53개국 응답자의 44%가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미국을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자본이 중요한 미국의 선거 미국은 18세기부터 1인 1표제가 아닌 주마다 선거인단을 두어 간접선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아침햇살128] 역사의 대역죄인 윤석열을 철저히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날 보수세력의 유력 대권주자다. 보수세력 안에서는 윤석열 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의 본질은 적폐에 불과하다. 그 실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1. 윤석열을 사퇴시키지 않고 내버려 둔 결과 2019년 하반기에 검찰개혁 촛불이 있었다. 이때 검찰개혁 촛불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가 둘로 나뉘었다.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퇴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