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46] 북한이 요즘 선보인 무기들과 관련해

북한이 최근 한달 새에 순항미사일, 철도기동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군사무기들의 군사,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자. 1. 군사적 의미 1) 미사일 분석 9월 11일, 12일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조선중앙통신은 9월 13일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라며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 세부적인 부분 시험들과 수십 차례의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 각이한 비행시험, 조종유도시험, 전투부 위력 시험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라고 밝혔다. 우리가 미사일 하면 흔히 떠올리는 탄도미사일은 로켓엔진을 써서 포물선을 그리며 빠르게 날아간다. 이와 다르게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을 ..

[아침햇살145] 종전선언 제안과 북한의 담화

1.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같은 날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대해 열려 있다”라고 말했고 미 국무부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세 차례에 걸쳐 반응을 내놓았다. 첫 번째로 9월 24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담화를 발표했다. 리태성 부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등 미국의 대북적대행동 사례를 들며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③ ‘으슥한 새벽’ 노려 이웃 습격한 아파트 강도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아침햇살144] 지각변동: 유럽의 탈미독자화②

(지난 글에 이어서 계속) 3. 이탈리아와 일대일로 1) 일대일로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는 게 중국인의 꿈이라며 ‘중국몽’을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동서양을 잇는 현대판 비단길(실크로드)인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에 제창한 구상이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육지길(일대)을 연결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일로)을 연결하자는 계획이다. 일대일로는 한두 해 추진하는 한 때의 사업이 아니라 150년을 내다보는 전략이다. 일대일로 계획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을 잇기 위해 도로나 철도, 송유관 등을 건설하게 되는 나라는 70여 개 나라에 이른다...

[아침햇살143] 지각변동: 유럽의 탈미독자화①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

“절박해야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다” 다큐영화 <실행자들> 시사회

“우리 스스로 공안조직의 절박함을 뛰어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다. 같이 마음 모아서 저도 열심히 해보겠다.” -다큐멘터리영화 에서 각본과 내레이션을 맡은 류성 경험과상상 대표가 전하는 말.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한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이 쫓겨나면서 국민이 종북, 빨갱이로 내몰리는 세상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의 공포는 없어진 것일까? 국가보안법을 무기처럼 휘둘러 사람들을 억압해온 공안기관의 위협은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 다큐영화 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다. 지난 9월 9일 오후 7시, 다큐영화 의 온라인 시사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1부 시사회, 2부 제작진과의 대화로 진행됐다. 실행자들 제작위원회는 코로나..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② 점조직 마약 밀거래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아침햇살142] 지각변동: 아프간에서 미국의 참패③

1편: https://615tv.net/291 1. 아프간전에서 미국이 비참하게 패배했다 2. 아프간전 20년간 미국의 피해 3.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은 과연 성과를 얻었는가 2편: https://615tv.net/293 4. 미국 참패 요인 5. 아프간전 미군 참패가 미칠 영향 작년 9월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 밥 우드워드는 자신의 책 「격노」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실제로 아프간과 한국에서 미군을 빼내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건 미친 짓”이고 “위험하다”라고 반발했다는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을 땐 “우리가 하는 것은 실제로 미국을 파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① 북한군 출신 ‘엽기 살인마’ 신광호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한반도의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영화 <모가디슈>

*이 글에는 영화의 줄거리 일부가 나옵니다. 독자분들께서는 읽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맞닥뜨린 남과 북 최근 화제를 뿌리고 있는 는 1991년에 있었던 소말리아 내전을 주제로 다룬 영화다. 는 이렇게 시작한다. 카메라는 첫 장면부터 땡볕이 내리쬐는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를 비춘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큼직한 가방을 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방은 국제법에 따라 외교관의 동의 없이 개봉이 금지된 ‘외교행낭’이다. 외교행낭에는 소말리아가 북한이 아닌, 한국의 UN 가입에 힘을 실어주길 바라며 바레 대통령에게 전하는 어떤 선물이 담겼다. 이 선물을 계기로 소말리아의 남북 대사관이 충돌하게 되면서 영화가 본격 전개된다. (이 선물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강력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