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집권] 4. 수권당 면모를 갖추기 위한 진보당의 과제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4. 수권당 면모를 갖추기 위한 진보당의 과제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에서 “정치의 주체가 정당이고 진보집권의 주체가 진보정당인 만큼, 진보당이 수권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보집권에서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수권’이란 말은 국민의 투표로 정권을 얻는 것을 뜻한다. 진보당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어야 국민은 진보당에 표를 줄 수 있다. 기존의 보수정당과 차별화된 진보당만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

[진보집권] 3. 진보 집권의 필요조건 :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 조직률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3. 진보 집권의 필요조건 :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 조직률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조직률 달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당 안팎에서 적극 활동하는 당원이 크게 늘어야 비로소 집권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번 글에서는 진보당이 ‘당원 조직화’를 집권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배경을 해설하고자 한다. 인구 1% 대중정당 “50만 당원의 대중정당으로 도약하자...

[아침햇살153] 지각변동: 몰락하는 제국주의③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

[진보집권] 2.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의 주요 정책 해설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2.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의 주요 정책 해설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시대(분단체제 극복과 진보집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민중, 평등, 경제, 환경, 통일 분야에 걸친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각 분야의 주요 항목을 해설하고자 한다. 민중 중심 세상을 열어가자 진보당은 노동자의 삶을 전환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및 기간 제한 없는 직접고용 보장”을 제안했..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⑥ 횡령에 성폭행까지…‘암적 존재’가 된 반북 탈북자단체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아침햇살152] 난장판인 정치권을 갈아엎자

민주당과 국힘당 대선 후보가 결정됐다. 하지만 국민으로선 투표할 후보를 고르는 게 쉽지 않다. 후보들이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1월 8일 뉴스1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32%, 이재명 후보가 3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 특별한 경향성이 없고 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냐는 질문에는 국민 중 48%가 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국민이 좀 더 선호하는 후보가 있으면 꾸준히 지지율이 상승하는 일관된 흐름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런 일관된 흐름이 없다는 건 국민 눈에 특별히 우월한 후보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보기엔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

[진보집권] 1.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진보 집권의 중요성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1.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진보 집권의 중요성 진보당이 지난 9월 5일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며 ‘왜 진보의 집권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보고서에서는 ‘왜 진보의 집권인가’라는 물음에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다. 집권 의지를 뚜렷이 하고 이를 실행할 집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희망을 실천으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출발점이다..

[아침햇살151]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국힘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윤석열 국힘당 경선 승리의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강렬한 반문재인·정권심판 정서 윤석열 후보의 국힘당 경선 승리는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아주 힘든 상황임을 보여준다. 왜 그럴까? 윤석열 후보는 누가 보더라도 대선후보 감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점수를 얻을 만한 행동을 한 게 하나라도 있었던가? 윤석열 후보는 국힘당 경선 토론에서 뛰어난 정치적 식견을 보여주긴커녕 주택청약이 뭔지도 모르는 등 일반 상식조차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전두환을 찬양하고 부마항쟁과 6월 항쟁을 착각할 정도로 역사의식도 부재하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반서민 반노동 인사임을 증명했다. 후쿠시마에서 ..

[기획연재] 3. 남북관계 개선해야 대선도 이길 수 있다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 남북관계 개선해야 대선도 이길 수 있다 대선이 불안하다 20대 대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20대 대선에서 진보민주개혁세력이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을 이긴다고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리얼미터가 1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힘당이 창당 이후 42.6% 최고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10월 25~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4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힘당은 42.6%. 민주당은 29.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힘당은 전주 대비 2.6% 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8% 포인트 하락했다. 국힘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이다. 이는 문..

[기획연재] 2. 한반도 전쟁, 끔찍한 결말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 한반도 전쟁, 끔찍한 결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염원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발생했다. 한반도에서도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전쟁위기를 겪었으며, 최근 2017년에도 전쟁위기가 있었다. 밥 우드워드가 쓴 책 ‘격노’에는 2017년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몰라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잤다는 표현이 나온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우리가 전쟁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라며 미국과 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우리는 전쟁에 매우 가까운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