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50] 체제통일론을 배격해야 한다

1. 서로에 대한 적대의식을 없애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한반도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은 종전선언에 앞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사실 종전선언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한미와 북이 서로에 대한 적대의식과 적대정책을 없애야 비로소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1) 불가침합의 후 찾아온 최악의 전쟁위기 1991년 12월 13일,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

[기획연재] 1. 북한 시정연설을 바라보는 각계 반향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 북한 시정연설을 바라보는 각계 반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밝힌 종전선언의 조건 지난 9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통해 시정연설 를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정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적대하는..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⑤ 범죄 저지르고 도망온 탈북자들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아침햇살149] 현시기 북한의 대남정책과 이에 대한 대응 대책

차례 1. 시정연설로 본 북한의 대남정책 1) 남북관계 악화 원인 2)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적 문제 제시 2. 평가 3. 대응 대책 1) 추가로 역제안을 해야 2) 전쟁 위기는 없는가? 3)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두려워한다 4) 한국은 북한을 이길 수 있나? 5) 미국을 믿고 대북강경책을 써도 될까? 6)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7) 역제안 최근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월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과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노 본부장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는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문안을 놓고 협의 중이며 미..

‘핵무기 폐기’ 촉구하고 나선 미국 시장들…바이든 정부 화답할까?

“(미국 연방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 찬성을 검토해야 한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전향적인 걸음이므로 환영할 것을 호소한다.” 지난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곳곳의 시장들이 미 연방정부에 ‘핵무기 폐기를 향한 즉시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8월 말, 전미 시장회의는 총회에서 미국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소속 시장들은 각 지역 상원, 하원의원을 비롯해 미 연방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전미 시장회의는 인구가 3만 명이 넘는 미국의 각 도시가 모인 회의체다. 시장회의에 참가한 도시 수는 1,400개가 넘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뉴욕시, 로스앤젤레스(LA)시 같은 대도시도 포함된다. 전미 시장회의는 미국이 핵..

[아침햇살148] 지각변동: 몰락하는 제국주의②

차례 1. 서론 2. 제국주의 형성 3. 신제국주의 체제의 형성 4. 신제국주의 체제의 역사 5. 본질적 한계와 최후 위기 6. 전망 (지난 글615tv.net/308에 이어서) 3. 신제국주의 체제의 형성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제국주의 체제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1) 신제국주의 체제 형성의 배경 제국주의 국가들은 서로의 식민지를 빼앗으려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도 컸다. 1차 대전에서는 최대 2천 5백만 명이 사망했고 그중 민간인이 77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2차 대전은 민간인 3천만 명을 포함해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1차 대전에서 사용된 돈은 2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영국의 경우 5백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지난 2백 년 동안의 ..

‘극우세력의 놀이터’ 기시다 내각…몰락과 파멸로 치닫는 일본

얼굴마담 기시다 후미오 ‘제4차 아베 내각’이라는 비아냥 “뭐야. 이 기사는!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막 출범한 정부가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보도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총리가 화내며 꺼냈다는 말이다. 시작부터 제대로 체면을 구긴 기시다 내각의 모습이다. 지난 10월 4일, 기시다 내각이 출범했다. 온갖 악재에 허덕이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재출마를 단념했다. 이후 기시다는 자민당 총재 선출 선거와 중의원 총리 선출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받아 자민당의 대표이자 새 총리가 됐다.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기시다 내각의 첫 지지율은 45%에 그쳤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그만큼 기시다 내각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의 기대가 유례없이 낮다는 얘기다..

[아침햇살147] 지각변동: 몰락하는 제국주의①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④ 처벌은 언제쯤?…‘반북 범죄자’ 최정훈과 박상학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국가보안법의 실행자들이 통제하는 ‘2021 빨갱이 게임’

'내 머릿속' 국가보안법과 실행자들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20여 년 전인 1988년 8월 4일, MBC 방송에 불쑥 등장한 남성이 이렇게 말했다. 남성은 끌려나가면서도 “저는 가리봉1동에 사는 소창영이라고 합니다”라고 끝까지 외쳤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가장 황당한 방송사고로 두고두고 기억되고 있다. 위 사례는 언뜻 흔치 않은 돌발사고 같지만, 한국이 감시가 만연한 감시사회임은 분명하다. 모든 국민의 생각을 언제 어느 때든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무시무시한 악법, 자기검열-상호검열의 사령탑이 있기 때문이다. 사령탑의 이름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앉은 이 사령탑은 틈날 때마다 삐뽀삐뽀 위험 신호를 울려댄다. ‘너 말이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종북 빨갱이로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