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1년 10월 07일
기사 제목 :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④ 처벌은 언제쯤?…‘반북 범죄자’ 최정훈과 박상학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탈북자 899명이 온갖 형사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살피면 폭력이 603건, 절도 64건, 상해 58건, 위·변조 46건, 사기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북자 1,697명 가운데 살인·강간·상해·폭력 등 강력범죄 비율은 40.2%(678명)이었다. 탈북자 사회의 범죄율은 2005년 기준 한국 사회 전체 평균율인 4.3%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런 실상임에도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 범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탈북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그 특수성상, 자칫 남북대결과 위기를 불러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실체와 유형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연재를 통해 탈북자 범죄의 위험성, 심각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④ 처벌은 언제쯤?…‘반북 범죄자’ 최정훈과 박상학
1. 협박, 성폭력, 밤샘 마약 파티…최정훈 3형제
“반북 탈북 범죄자들의 인권놀음에 속지 마십시오.”
지난 9월 25일, 홍강철 씨가 유튜브 채널 <홍강철TV>를 통해 우리에게 던진 강력한 경고다. 홍강철 씨는 한국에서 가정을 꾸려 거주 중인 탈북자 남성으로, 그동안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반북 탈북자들의 범죄와 만행을 고발해왔다.
홍강철 씨는 북한을 악마화하는 반북 탈북자단체 북한인민해방전선에서 대표를 맡은 최정훈을 직격했다. 최정훈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탈북자 여성을 상대로 사기, 성폭력 시도를 벌였다고 한다.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탈북 여성을 일부러 골라 노렸다는 것이다.
홍강철 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17일, 서울 양천구에서 열린 탈북자 송년회 행사에서 최정훈이 탈북 여성 ㄱ 씨에게 접근했다. 탈북자 정착 기관인 하나원에서 막 나온 ㄱ 씨에게는 한국 생활이 낯설었고 기댈 사람도 없었다. 최정훈은 ㄱ 씨에게 명함을 건네며 큰 탈북단체의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후 최정훈은 ㄱ 씨를 값비싼 와인바로 데려갔고 ‘후원비’로 500만 원을 줄 테니 자신과 함께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 ㄱ 씨가 거절하자 최정훈은 술값을 내놓으라며 태도와 말투를 싹 바꿨다.
홍강철 씨가 공개한 ㄱ 씨와 최정훈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님. 저 하나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회사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지금 돈이 없어요. 월급 타면 드릴게요. 지금은 그만한 돈이 없어요. 제발...”
그러자 최정훈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X 같은 X 내일까지 어제 보낸 신한은행 계좌로 술값 20만 원 보내지 않으면 회사 찾아가서 묵사발 만들어 놓을 테니 당장 입금해라.”
이런 상황에서 ㄱ 씨는 결국 본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홍강철 씨가 전하는 말이다.
최정훈뿐만 아니라 ‘최정훈 3형제’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사기와 성범죄를 저질러왔다고 한다. <홍강철TV>에 따르면 최정훈 3형제가 벌인 범죄는 폭행, 밤샘 마약 파티, 성폭행, 협박 등이다.
그런데도 최정훈 형제들이 벌인 범죄들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다. 아마도 탈북자 사회의 특수성상, 피해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0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탈북 여성 가운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2. 횡령과 폭력…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악명 자자한 박상학
그런가 하면 반북 탈북자가 벌인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도 있다. 반북 망동과 공금 횡령으로 악명 높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관련된 사건이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를 맡았던 박상학은 2007년에 대표직에서 쫓겨났다.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박상학을 쫓아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박상학의 만행을 고발했다.
“공금유용 등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얼굴 내밀기 식 폭력시위에 치중하고 있다. 이사회 만장일치로 사퇴를 결의한다.”
이를 보건대 박상학이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횡령과 폭력으로 악명이 자자한 인물임이 드러난다.
이후 박상학은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설립, 대북전단 살포를 감행하며 남북관계 훼방 놓기에 매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횡령 사건이 터져 나왔다. 박상학은 자유북한운동연합 앞으로 온 수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과 기부금을 모조리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런데도 박상학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후원금과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물음에 답변을 극구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박상학이 보이는 폭력성도 점입가경이다. 박상학은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찾아온 기자에게 벽돌을 던졌다. 심지어 폭력을 말리던 경찰에게는 가스총을 분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박상학을 검찰에 넘겼다. 박상학이 받는 범죄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그런데 검찰은 박상학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을 뿐, 다른 혐의는 아직도 수사 중이다. 범죄 혐의가 뚜렷한 박상학을 향한 수사와 처벌이 지나치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의 결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정훈과 박상학에게는 아주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 반북 탈북자단체의 대표직을 앞세워 온갖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 제대로 된 처벌과 단죄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슷한 범죄가 몇 번이고 거듭되고 있는 실상이다. 이쯤 되면 최정훈이나 박상학은 가히 걸어 다니는 ‘초대형 범죄폭탄’이라고 할 만하다.
더 늦기 전에 수사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헌법과 형법을 얕보는 저들을 강력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럴 때야말로 반북을 앞세운 탈북자들의 범죄와 망동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