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릭스 짚어보기] ① 미국 겨눈 ‘세계 다극화’…국제질서가 요동친다

머리말 지난 8월 22~24일(현지 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5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다.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모인 브릭스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등 입지가 부쩍 커졌다. 정상회의에서 나온 주요 내용과 브릭스의 과제 등을 두 편으로 나눠 싣는다. ① 미국 겨눈 ‘세계 다극화’…국제질서가 요동친다 ② 네 가지 측면으로 본 과제 1. 남아공서 열린 15차 브릭스 정상회의 지난 8월 22~24일(현지 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아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15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다. 브릭스 정상들은 국제사회의 다극화에 바탕을 둔 주권국가 간 상호 존중과 협력, 회원국 확대 등에 합의했다.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인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정상이 참석했다. 주최국..

[아침햇살265]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④

(이어서) 북중, 북러 협력 전망 1) 군사 분야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세계 최강급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핵보유국인 북한이 힘을 보태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북중, 북러의 군사 분야 협력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략·전술에서 협력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꼭 연합사령부를 꾸리고 함께 전투하지 않더라도 작전상 직·간접적으로 공조하는 방법은 많다. 북한은 이런 경험이 풍부하다. 1936년 10월 25일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은 방공(반코민테른) 협정을 맺었다. 1937년 11월 6일에는 이탈리아도 협정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어느 한 나라가 소련과 전쟁을 하면 협정에 참여한 나머지 나라들도 소련을 공격하게 되었다. 유럽 전선에서 독일이, 동아시아 전선에서 일본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분석한다

1. 한미연합훈련 양상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이하 한미연합훈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할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8월 31일 사실상 별다른 것 없이 종료되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라고 강조했다. 정리해 보면 이번 한미연합훈련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하여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전 같이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훈련 과정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주장대로 훈련 목표에 ..

[한·미·일 정상회의] ④ 삼각동맹이 가져올 파국과 우리의 과제

1. 파국 한·미·일 삼국은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 세 건의 문건을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삼국은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안보 분야에서 주요 내용은 ▲삼국 정상 및 외교·국방 장관 등의 회담 정례화 ▲위기 시 삼국 협의 공약 ▲삼국 연합훈련 연례 실시 등이다. 한마디로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삼국의 안보 협력을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각계는 ‘준 군사동맹’의 수준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북·중·러를 적으로 삼은 ‘신냉전 ..

[한·미·일 정상회의] ③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제동맹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그 핵심 내용은 ‘공급망 연대 구축’과 ‘미래 핵심 기술 협력’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탈동조화 전략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 형성에 공을 들였고, 윤석열 정권은 이에 적극 호응해 왔다는 점에서 내용상 별다른 것은 없지만 한·미·일 3자 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실천적 과제에 대해 합의하며 경제동맹을 더욱 진척시켰다. 1. 국가별로 서로 다른 대중국 전선 편입의 후과 한·미·일 3국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8월 21일 논평에서 “..

[아침햇살264]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③

(이어서) 3) 국제 위상을 높인 외교술 2018년 북미가 사상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하자 세계가 술렁거렸다. 북미정상회담은 마지막 남은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도 뜻깊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미국이 그토록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됐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 놀라움을 주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교도 맺지 않고 회담도 회피했다. 2000년대 진행된 6자 회담도 미국이 북한과 양자 회담을 하지 않으려다 고안해 낸 것이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마찬가지다. 협상을 할 때마다 북한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회담을 기피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화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며 특히 북한의 핵개발, 핵보유를 인정하는 ..

[한·미·일 정상회의] ② 미국이 설계한 군사동맹…전쟁 위기 격화

1. 한·미·일 군사 협력 진척시킨 미국 한·미·일 군사동맹의 ‘총지휘자’ 미국의 70여 년 숙원이던 한일 군사 협력이 중대한 진척을 봤다.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3건의 문서(아래 문서)가 발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일 군사동맹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군과 자위대를 통솔하는 미국이 총지휘자,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겨누는 일본이 부지휘자, 한국은 최전선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시를 수행하는 돌격대로 비유할 수 있다. 미국은 왜 이런 합의를 밀어붙인 것일까. 그 이유는 북·중·러의 공세를 막기에 급급한 미국으로선 한·미·일 군사동맹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이 아니었다보니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의] ① 미국의 70년 숙원, 한·미·일 삼각동맹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삼각군사동맹에 한층 다가가는 합의를 하였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한다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이 안보조약만 맺지 않았지 사실상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이런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끈질기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 소련 봉쇄 정책을 폈다. 당시 주요 전선은 유럽이었으므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에 중요한 동맹 기구였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서는 소련과 함께 중국까지 ..

[팔레스타인 연재] ③ ‘미국은 이스라엘 편’…국제사회 반응은?

머리말 올해 7월 초 이스라엘은 군대를 동원해 21년 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침공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일방적으로 침탈, 학살하고 있다. 이는 70여 년 동안 계속된 역사이기도 하다. 세 편의 연재를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차례 ① ‘학살자 이스라엘’…침공의 배경과 쟁점은? ② 아랍인의 땅…이스라엘의 잘못된 건국 ③ ‘미국은 이스라엘 편’…국제사회 반응은? 1. 미국 패권의 쇠락,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국제사회 최근 21년 만에 자행된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침공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온 미국의 패권이 눈에 띄게 쇠락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 각국에서 자주·탈..

[팔레스타인 연재] ② 아랍인의 땅…이스라엘의 잘못된 건국

머리말 올해 7월 초 이스라엘은 군대를 동원해 21년 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침공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일방적으로 침탈, 학살하고 있다. 이는 70여 년 동안 계속된 역사이기도 하다. 세 편의 연재를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차례 ① ‘학살자 이스라엘’…침공의 배경과 쟁점은? ② 아랍인의 땅…이스라엘의 잘못된 건국 ③ ‘미국은 이스라엘 편’…국제사회 반응은? 현재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포위된 ‘고립된 섬’ 같은 처지다. 지도를 보면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내륙에 있고, 가자지구는 바다와 맞닿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 서로 떨어진 채로 사방이 이스라엘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