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북러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주목점 ③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2~1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러정상회담을 포함해 방러 일정 전반을 봤을 때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집을 6편으로 준비하였다. (이어서) 나) 경제 분야 경제 분야에서는 교통·물류·공업·건설·농업·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 라선-하산 동북아 국제경제특구 두만강 유역을 북·중·러가 중심이 되어 국제경제특구로 만들자는 구상은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으로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북·중·러가 참여해 출범한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있다. 이 계획은 2005년 9월 대상 지역을 몽골 동부와 한국 동해안까지 넓혀 광역두만개발계획(GTI)으로 확대되었다. 한국도 여기에 관심이 ..

[특집] 북러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주목점 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2~1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러정상회담을 포함해 방러 일정 전반을 봤을 때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집을 6편으로 준비하였다. (이어서) 2) 분야별 협력 전망 가) 군사 분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 군사 협력도 논의하느냐는 언론 질문에 “모든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회담 후 인터뷰에서는 대북 제재 틀 안에서도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북한 역시 미국과 전쟁 상태이며 직접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북러 군사 협력은 세계 반미 전선에서 커다란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

[특집] 북러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주목점 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2~1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러정상회담을 포함해 방러 일정 전반을 봤을 때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집을 6편으로 준비하였다. 새 세계 창조를 목표로 한 북러 협력 1) 불굴의 전략적 협력 관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은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치올콥스키시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상봉과 회담 그리고 연회가 진행된 9월 13일 하루뿐이었다. 물론 공동기자회견이나 공동발표 같은 것도 없어 양국 지도자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양국은 이번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관계가 ..

[아침햇살267]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⑥

(이어서) 미국의 대북 정책 파산 1) 총파산 북중, 북러 관계가 질적인 발전을 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총파산하고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 파산은 이제 와서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어 왔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마다 방법은 달랐어도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라는 방향에서 일치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방향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최근 20여 년만 살펴봐도 이를 알 수 있다. ●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2001년 조지 W. 부시가 집권하면서 북미관계는 전쟁 접경으로 급격히 치달았다. 부시 정권은 9.11 테러를 빌미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더니 2002년 연두교서에서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더..

[29조③] 노동을 즐겁게 하라고 헌법에 명시한 이유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북한 헌법 2..

[특집] 미어샤이머의 한국 핵보유론이 대안일까? 선 비핵화론을 뛰어넘어야

지난 8월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 강연에서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가 갖는 긍정성을 주장해 충격을 주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크게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의 안정성을 키운다는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강연 막바지에 “한반도에 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체 핵보유”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을 토대로 과연 한국의 핵보유가 올바른 대안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자. 미어샤이머 교수는 어차피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며 북핵이 한반도의 안정성에 긍정 작용을 하므로 한국의 핵보유도 한반도 안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근본..

[특집] 미어샤이머 “북핵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힘”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지난 8월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 강연에서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밝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이른바 전문가, 학자들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북한의 핵보유를 꼽은 것과 상반된 견해를 펼친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넘어서서 북한 핵보유의 긍정성을 설파한 미어샤이머 교수의 견해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핵무기가 궁극적인 억지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라며 “미국, 일본,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도 북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핵전쟁을 시작하고..

[아침햇살266]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⑤

(이어서) 2) 경제 분야 북중, 북러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두만강 유역 북·중·러 개발계획(TRADP), 연해주와 시베리아 개발, 러시아 가스관 연결, 철도 연결, 라선항 이용은 물론 공동 우주개발, 돈바스 지역 복구 사업 등도 함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서는 문제가 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협력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중국,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첫째, 중러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법적인 명분이 있다. 원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경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하면서 동시..

[특집] 미어샤이머 “북한 비핵화 불가…북한 핵무기 갖는 것 타당해”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지난 8월 30일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 강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꺼낸 이야기가 세간에 주목받고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3가지 근거로 설명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한다. 북한은 위험한 지역에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매우 많은 국가가 지난 18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기도 했고 외교 수단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브릭스 짚어보기] ② 네 가지 측면으로 본 과제

머리말 지난 8월 22~24일(현지 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5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다.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모인 브릭스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등 입지가 부쩍 커졌다. 정상회의에서 나온 주요 내용과 브릭스의 과제 등을 두 편으로 나눠 싣는다. ① 미국 겨눈 '세계 다극화'…국제질서가 요동친다 ② 네 가지 측면으로 본 과제 1. 전망: 높아진 입지, 늘어난 회원국 이번 남아공 브릭스 정상회의는 신흥국들이 뭉쳐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질서를 겨냥해 ‘세계 다극화’라는 도전장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년부터 11개국이 함께하는 브릭스의 경제 규모는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에서 36%를 차지해, G7(29.9%)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8월 24일(현지 시각)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