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④ 삼각동맹이 가져올 파국과 우리의 과제

1. 파국

한·미·일 삼국은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 세 건의 문건을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삼국은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안보 분야에서 주요 내용은 ▲삼국 정상 및 외교·국방 장관 등의 회담 정례화 ▲위기 시 삼국 협의 공약 ▲삼국 연합훈련 연례 실시 등이다. 한마디로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삼국의 안보 협력을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각계는 ‘준 군사동맹’의 수준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북·중·러를 적으로 삼은 ‘신냉전 동맹’, ‘전쟁 동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끈질기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필요했고,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필요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실현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강력히 밀어붙였고, 윤석열 정권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풀려나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원하던 바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결과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가장 앞장에서 싸워야 하는 돌격대 처지가 됐다. 특히 한반도는 북한을 겨냥한 삼국의 군사훈련 등으로 언제든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화약고가 됐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전쟁 전에는 마치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듯 큰소리쳤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무기를 대주며 돈을 벌면서 지켜보고 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는 황폐해졌으며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국민이 입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한반도, 대만에서 또다시 전쟁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이 지속해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는 군사 행동을 하고 한국과 대만의 정권에 반북, 반중 활동을 부채질하는 것은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삼국 정상은 ‘한·미·일 간 합의에 대한 공약’에서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라고 적시했다.

이 문구에 따르면 한·미·일 삼국은 이른바 ‘적’, ‘도발’에 맞서 협의한다. 그런데 이 협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가 될 것이며 미국의 결정, 의견에 따르는 수순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전쟁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한국은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 ‘반공’을 외치며, 선제타격을 주창한 인물이다. 이런 윤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와 의견을 맹종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담보는 없다. 미국 자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지키기 바쁠 것이다.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 이 틈을 이용해 다시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일본, 이들의 요구대로 전쟁의 돌격대로 나서다간 한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로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비참한 운명에 놓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미·일 삼각동맹은 한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대로 대중국 포위망과 대러 제재에 가담한 한국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재무 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연례적으로 상무·산업 장관 간 만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의 반도체, 배터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삼국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국 봉쇄망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을 겨냥한 봉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문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21일 논평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은 오래된 반중 수사법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과감한 조치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한·중·일) 3국 경제·무역 협력에서의 상호 신뢰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에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즉 경제적 보복 등을 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만약 한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받더라도 미국과 수출입을 통해 그를 상쇄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의 처지는 그렇지 않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국 중심주의’ 노선을 확고히 하며 약탈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의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경제 관련 회의 등을 통해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한국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중국을 등지고 손해만 커지는 미국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미·일 삼각동맹은 군사, 경제적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

 

 

2. 과제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한국이 북·중·러와 척지는 동맹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미·일 삼각동맹이 한국에 주는 것은 파국뿐이다.

무조건적인 미국 추종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눈을 돌리면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먼저 북한과의 관계이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과 한·미·일 삼국의 연합훈련 정례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한·미·일이 내놓은 방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강력한 대응만을 불러오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의 대결사를 통해서 이를 알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한 적대 행동을 할수록 북한은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왔다.

한국과 미국이 이른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지 않았던 시기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2018년이었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며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한미는 연합훈련을 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한미가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지속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 이른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면 된다. 

북한을 겨냥한 ‘대북 전단 살포’, 탈북자들을 앞세운 북한 인권 공세부터 북한을 적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또한 미국과 함께 북한을 겨냥한 연합훈련 등을 중단하면 된다. 대북 적대 행동을 중단하고 남북이 합의한 선언을 이행하면 된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보자.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미국의 중국 포위망에 동참하며 따른 결과이다. 

왕쥔셩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교수는 지난 8월 30일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 토론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남한과 미국이 관계를 강화하는 반면에 중한 관계는 냉전 종식 이래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라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한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은 크다. 우리가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까지 중국을 멀리할 이유가 없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 중인데, 한국만 바보같이 중국을 배척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중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이 이익을 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국민이 일본 화장품 대신 한국 화장품을 살 것이라는 예상이다. 

당면해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중국과 함께 한국이 힘을 모으면 얼어붙은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악마화’에 몰두한 미국은 대러 제재를 강요하고 있다. 대러 제재에 동참한 결과 한국의 러시아 수출은 지난해 30% 이상 급감했다. 한국은 러시아 제재, 중국 반도체 디리스킹(중국 위험 줄이기)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미‧중‧일‧러 잘나가는데, 왜 한국만 고립됐나 [마켓톡톡]」, 더 스쿠프, 2023.7.12.)

서로 앙숙처럼 여기며 대립하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도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는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사례가 무수히 벌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맹종한 결과 벌어지는 것은 전쟁 위기요, 받은 것은 일본의 핵오염수이다. 이런 한·미·일 삼각동맹의 실체를 정확히 봐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할 리 없고, 미일을 맹종하는 행태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을 세워야 한다. 

 

 

김영란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