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59]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세계 패권 몰락 ①

1. 흔들리는 칩4 동맹 지난 17일(현지 시각) 인텔, 엔비디아, 퀄컴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경영진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추가 규제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하면서 기존의 규제까지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들은 “중국에 일부 칩의 판매를 제한한 것은 대체품 수요만 더 늘어나도록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차단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19일 아스펜안보포럼 연설에서 “현재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의 25~30%를 차지한다”라며 “칩 회..

[7.27 특집]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차례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1. 평화가 아닌 전쟁 상태 유지 강조한 미국 정전협정 체결 70년째인 올해에도 한반도는..

[28조] 농촌 기술혁명의 4대 과제는?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8조 국가..

[7.27 특집]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차례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어렵게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정전협정은 시작부터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실제 본문 63..

[아침햇살258]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나토의 갈등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다.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북한 미사일 유럽 공격설’을 주장한 것이나 김건희 씨가 현지 상인의 호객 행위에 넘어가 명품 가게를 다섯 군데나 휩쓸고 다녔다는 해괴한 변명이 주로 회자되었다. 하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그런데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였다. 나토 회의가 끝나자 특이한 사진 한 장이 트위터에 돌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혼자 군복을 입은 채 화려한 정장을 입은 나토 정상 부부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사진이다. 사람들은 ‘올해의 사진’을 건졌다며 조롱했다. 나토 회의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갈등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논란 나토 회의..

[7.27 특집]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차례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1. 6월 25일과 7월 27일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27 특집]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차례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정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에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에 끝났다. 장장 7..

[진보당 2024 총선승리를 향하여] ➁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앞장서야

진보당이 전주을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자, 국민은 진보당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기대를 걸고 있다. 진보당은 2024년 총선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10석 이상의 당선자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보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동안 진보당 후보들이 총선과 지방선거에 나가면 ‘사람은 좋은 데 당이 좀 약해서’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국민은 지역에서 꾸준하게 활동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진보당 후보들에게 신뢰를 보낸다. 하지만 진보당의 당세는 국힘당, 더불어민주당보다 약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작은 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이 선뜻 진보당에 자신의 표를 주고 있지 못하다. 진보당이 2024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

[아침햇살257]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셰일 가스 혁명

미국, 세계 1위 산유국이 되다 인류 현대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자원, 석유. 석유는 석탄을 대신한 연료, 에너지원이며 플라스틱과 옷, 화장품, 아스팔트, 아스피린 등 수많은 제품의 원료로 쓰인다. 우리 주변에 석유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석유가 세계 경제는 물론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석유를 둘러싸고 전쟁도 일어난다. 많은 이들이 ‘석유’ 하면 중동을 떠올리지만 원래 세계 1위 산유국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막대한 석유 생산력을 이용해 에너지 소비 세계 1위이자 국내총생산(GDP)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1960년 석유수출국기구, 오펙(OPEC)이 등장하면서 사정이 바뀐다. 중동 주요 산유국과 베네수엘라로 출발해 지금..

[7.27 특집]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차례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1. 정전협상을 제안하기까지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애초의..